AD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오늘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보신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주요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환 기자, 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관전포인트는 뭔가요?
[기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 그리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이겠죠. 본회의가 기본적으로 오후 2시부터 열리게 되어 있는데 평소에. 오늘 법사위 안건을 살펴보니까 90건이 넘어요.
오전에 이거를 다 어떤 형태로든 처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지만 언제 하겠다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앵커]
박상옥 대법관 인준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네, 일단 예정대로라면 2시지만 조금 늦춰져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법사위에서 또 안건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도 많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마지막 조율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군요.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부터 짚어볼까요.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사안입니다.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자화자찬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통과자체보다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난히 통과될까요?
[기자]
무난히는 아닌 것 같고요. 오전에 조간신문에 야당이 대체율을 50% 표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여야 수석 대표, 부대표들간에 일단 구두의 합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합의문에 인상하기로 노력한다, 구체적인 숫자는 빼고요.
그렇게 되면 오전 내에 아무래도 원내대표간이나 양측 여야 간에 합의문 작성 과정이 있겠죠. 합의문이 어떤 형태로든지 작성되면 이것이 다시 법안형태로 해서 법사위로 넘어가야 됩니다. 절차가.
법사위원회에서 또 전문위원들 간에 법률성 여부 자꾸 수정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한 내부 여야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된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하고 야당, 여당 모두 연계가 되면서 국민연금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리기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40에서 50으로 못을 박는 게 무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당에서.
그런데 여야 수석대표, 부대표끼리 숫자를 명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 자체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법안 문제가 있습니다. 여권 입장에서 이 법안 말고 다른 민생현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또 한꺼번에 통과시켜달라는 요청도 있고 야당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90여 건이상의 법안이 있는데 이거를 본회의에 가면 이걸 법안을 안건순서를 정합니다.
뭐를 먼저 정해야 될지 이런 순서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통과가 되는데 이런 논란을 그동안 많이 빚었기 때문에 야당도 그리고 통과시켜줄 가능성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윤근 원내대표 임기가 오늘 자정까지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 감안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통과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임기가 오늘로 끝나고 야당은 내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도 있고. 40%냐 50%냐 이런 숫자싸움 때문에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놓친다면 주요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데 대한 정치적인 부담, 국민에 대한 불평, 지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개연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은 일단 미뤄놓고 5월 중에 이른바 여야가 과거 관행적으로 많이 했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별도 그 사이에 어떤 논의과정이 무르익겠죠. 이런 쪽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법관 공백사태가 80일 가까이, 2달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문제점은 없는 건지 임방글 변호사님께 여쭤보죠.
[인터뷰]
법원조직법에 보면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를 할 때는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가 있고 또 하나는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부가 있습니다. 지금은 1명의 대법관이 부족한 상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대법원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 조금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공개심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빈 대법관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연기가 됐거든요, 공개변론이. 이런 점에서 어쨌든 대법원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거죠.
[앵커]
9명이 다 있어야 되는 거군요. 대법원 판단을 할 때는?
[인터뷰]
14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니까요, 9명 정도가 되겠죠?
[앵커]
정치권에서 들리는 소식은 야당에서는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에 참여할지를 결정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측을 하십니까?
[기자]
일단 방침을 정하는 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압박이 크죠.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은 하겠다라고 했지 언제하겠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양측에서 머리를 맞대고 좀더 수읽기를 해 봐라, 이 문제거든요. 지금 대법원의 부족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빨리 시급히 처리를 해 줘야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어떤 촉구를 많이 하겠죠. 그렇다 보면 오늘 4시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고 5시. 과거에 보면 밤 10시에 열린 적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또 오늘 자정만 안 넘기기 때문에 통과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여기에도 글자가 나오지만 막판변수가 있습니다. 막판변수를 마지막, 최종조율하는 데 여야가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지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오늘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보신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주요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환 기자, 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관전포인트는 뭔가요?
[기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 그리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이겠죠. 본회의가 기본적으로 오후 2시부터 열리게 되어 있는데 평소에. 오늘 법사위 안건을 살펴보니까 90건이 넘어요.
오전에 이거를 다 어떤 형태로든 처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지만 언제 하겠다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앵커]
박상옥 대법관 인준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네, 일단 예정대로라면 2시지만 조금 늦춰져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법사위에서 또 안건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도 많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마지막 조율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군요.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부터 짚어볼까요.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사안입니다.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자화자찬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통과자체보다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난히 통과될까요?
[기자]
무난히는 아닌 것 같고요. 오전에 조간신문에 야당이 대체율을 50% 표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여야 수석 대표, 부대표들간에 일단 구두의 합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합의문에 인상하기로 노력한다, 구체적인 숫자는 빼고요.
그렇게 되면 오전 내에 아무래도 원내대표간이나 양측 여야 간에 합의문 작성 과정이 있겠죠. 합의문이 어떤 형태로든지 작성되면 이것이 다시 법안형태로 해서 법사위로 넘어가야 됩니다. 절차가.
법사위원회에서 또 전문위원들 간에 법률성 여부 자꾸 수정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한 내부 여야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된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하고 야당, 여당 모두 연계가 되면서 국민연금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리기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40에서 50으로 못을 박는 게 무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당에서.
그런데 여야 수석대표, 부대표끼리 숫자를 명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 자체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법안 문제가 있습니다. 여권 입장에서 이 법안 말고 다른 민생현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또 한꺼번에 통과시켜달라는 요청도 있고 야당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90여 건이상의 법안이 있는데 이거를 본회의에 가면 이걸 법안을 안건순서를 정합니다.
뭐를 먼저 정해야 될지 이런 순서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통과가 되는데 이런 논란을 그동안 많이 빚었기 때문에 야당도 그리고 통과시켜줄 가능성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윤근 원내대표 임기가 오늘 자정까지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 감안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통과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임기가 오늘로 끝나고 야당은 내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도 있고. 40%냐 50%냐 이런 숫자싸움 때문에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놓친다면 주요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데 대한 정치적인 부담, 국민에 대한 불평, 지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개연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은 일단 미뤄놓고 5월 중에 이른바 여야가 과거 관행적으로 많이 했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별도 그 사이에 어떤 논의과정이 무르익겠죠. 이런 쪽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법관 공백사태가 80일 가까이, 2달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문제점은 없는 건지 임방글 변호사님께 여쭤보죠.
[인터뷰]
법원조직법에 보면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를 할 때는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가 있고 또 하나는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부가 있습니다. 지금은 1명의 대법관이 부족한 상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대법원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 조금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공개심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빈 대법관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연기가 됐거든요, 공개변론이. 이런 점에서 어쨌든 대법원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거죠.
[앵커]
9명이 다 있어야 되는 거군요. 대법원 판단을 할 때는?
[인터뷰]
14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니까요, 9명 정도가 되겠죠?
[앵커]
정치권에서 들리는 소식은 야당에서는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에 참여할지를 결정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측을 하십니까?
[기자]
일단 방침을 정하는 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압박이 크죠.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은 하겠다라고 했지 언제하겠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양측에서 머리를 맞대고 좀더 수읽기를 해 봐라, 이 문제거든요. 지금 대법원의 부족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빨리 시급히 처리를 해 줘야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어떤 촉구를 많이 하겠죠. 그렇다 보면 오늘 4시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고 5시. 과거에 보면 밤 10시에 열린 적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또 오늘 자정만 안 넘기기 때문에 통과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여기에도 글자가 나오지만 막판변수가 있습니다. 막판변수를 마지막, 최종조율하는 데 여야가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지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