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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성완종 리스트 파문. 매일 아침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게 하루하루 바뀌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여러 번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키는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전 회장과 마지막에 통화를 한 한 언론사에게 어느 정도 키가 있는데 오늘 아침신문에 또 다른 기사가 났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자살하기 직전에 통화한 내용 중 일부분인데 바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2013년에 3000만원을 줬다라는 폭로입니다. 의혹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완구 국무총리, 그리고 총리실에서는 해명 내용을 내왔습니다.
단 한 푼도 성완종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속보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언론사에서도 망자와의,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의 진실게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사실 접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의혹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이완구 총리는 일국의 총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게 간결하고 무겁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본인이 거취와 본인의 발언, 본인의 행보에 성완종 전 회장의 사건과 어느 정도 연루가 있다거나 간접적인 연루 의혹 사실만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물론이고 현 정부가 받는 타격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그제부터 시작해서 이완구 총리는 본인이 스스로 뉴스 가치를 본인이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뭐냐하면 좀더 진중해야 되고 간결하고 무겁게 가야 되는데 본인이 이 뉴스에 대한 가치를 자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자꾸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께 같은 경우 본인에 대한 해명이라고 하고 또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지만 15번 정도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곰곰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봐서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껄끄러운 점이 없지 않으면 10여 번 이상이나 그렇게 전화할 수 있겠나, 이런 상식선에서 국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건,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돈을 줬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안 받았다는 얘기.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또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중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경향신문의 보도가 설사 틀리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물러서서 바라보고 진중하게 대해야 하는 부분인데 또 바로 즉각적인 대처를 했단 말이죠.
물론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됨에 따라서 이완구 총리가 이 사건의 핵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8명의 전현직 정치인이나 권력실세들이 등장하는데 현직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관심은 이완구 총리에게 더 쏠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비해서 총리로서 조금 더 진지한 진중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어쨌든 이 사안이 진실게임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이 사안이 정권에 타격을 주는 도덕성이나 정통성, 정당성의 문제 이전에 어느 말이 사실인가가 일단 국민들은 궁금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거잖아요. 이완구 총리에게 2013년도 재선거 때3000만원을 건넸다라는 게 인터뷰 내용에서 오늘 공개된 거예요.
방금 나오는 속보는 이완구 총리실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 이완구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아무런 근거가 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후원금의 성격은 아닐 겁니다. 돈을 정치인들 사이에 걷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회계처리가 된다든지 영수증 처리가 되는 후원금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병기 비서실장과 이완구 총리는 8명 중에서 금액과 날짜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추측도 가능했죠. 어제 특히 대정부질문에서 그야말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야당, 여당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던 건데 이상휘 교수님 말씀처럼 이완구 총리가 어쨌든 국무총리라는 자리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동을 한 다음에 뭔가 새로운 내역을 짠 다음에 가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3월 10일날 이완구 총리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안행부 장관을 대동하고 부패와의 척결,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그런 상태 속에서 본인이 거명된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 직전에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연일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완구 총리와 관련해서 오늘 보도된 내용은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때 이완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직접 찾아가서 현금 3000만원을 줬단 내용입니다.
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고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추정을 하거나가정을 하면서 대담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을 했는데 성완종 전 회장은 이완구 총리야말로 사정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사정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원망이나 원한이 있는 것 같다라는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금품 액수를 적지 않았다, 이것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뭔가 또 기대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후에 구명활동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정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실망감이 1차적으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이후에 이완구 총리가 뭔가 구명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본인도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섭섭함이 반영된 것은 틀림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완구 총리가 지금 총리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이완구 총리가 이 사정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구명에서는 초반에 기획한 모습으로조차도 비춰지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애초에 대응에 있어서 친분이 없다, 또는 일절 어떤 받은 적 없다라거나 전혀 무관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씩 어떤 것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또는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 전체의 알리바이가 깨지게 되면서 오히려 애초에 다른 사람이 제기했던 의혹이 진실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대선 과정에 유세에 참여한 사진이보도되고 있는 것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 보면 실제 또 누군가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만난 적 있다라는 추가적으로 보도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완구 총리가 단호하게 해명했던 부분들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지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같은 건 국정의 2인자로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인 대응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도 이완구 총리에게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시작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전략적이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말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국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냐하면 온통 지뢰밭이라는 겁니다.
과연 성완종 전 회장이 무엇을 남겨놨고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앞으로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루된 사람들은 전부 다 강력하게 반발, 또는 부인,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진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과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바로 뉴스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간에 수동적인 자세로 가야 되는 것이지 공격적인 자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러한 경우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나는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뉴스라는 게 대중여론이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완종 리스트 녹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모든 이야기한 것이 국민의 의혹,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이 신뢰를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보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보는 방법은 정부, 여기에 연루된 핵심 사람들이 좀더 전략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부라든지 또 청와대나 검찰은 전반적인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민경욱 대변인을 시켜서입니다마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역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라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고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거론된 당사자들이 사태를 좀 안이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태가 왜냐하면 확실한 단서가 나올지 안 나올지전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휴대전화가 한 대 더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게다가 검찰에 경향신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넘겼습니다마는 아직 공개 안 된거잖아요. 오늘 또 공개된 거예요, 그 일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올지 모르는데 그 사실을 당사자들만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홍문종 의원의 경우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받았으면 은퇴해야죠. 은퇴하고 안 하고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은퇴해야 되죠. 따라서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이 사태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 한마디한마디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윤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완구 총리가 2012년도에는 암 투병 중이었고, 2012년 대선에 관여하지 못했다, 물론 관여란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2012년 12월 28일 유세에 나타났는데 이게 관여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무슨 직접적으로 대선 본부장이 아니었다,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신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신뢰가 안 가다 보니까 자꾸 뉴스총점이 되고 그게 또 일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
[앵커]
말의 무게감에 좀더 비중을 둬야 되고. 사실 현실은 말이 말을 낳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고요.
[인터뷰]
그리고 지금은 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안군 의회 전 의장이라든가 이완구 총리가 15번 전화를 나눠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완구 총리가 이 사안과 무관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초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논리적 흐름상 맞는 것인데 그러면 그 리스트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또 인터뷰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집착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이 사항과 절대 무관하고 고 성완종 회장과 친분관계가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과배치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읽혀지고 언론을 통해서 분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지금 모든 것이 오픈되는 상황인데 그런 행보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 측면, 그것이 사태를 오히려 키우고 있는 측면, 또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주장들이 나오는 게 물론 확정된 주장이나 증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녹취파일이나 메모가 있고 또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총리 이름이 써져 있는 통화내역까지 하는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을 조심히 해야지여차하면 모든 것들이, 숨어있는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인터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성완종 전 회장의 녹취록, 성완종 전 회장 돌아가시면서 남긴 메모지 이거거든요. 나머지는 뭐냐하면 전문적 증거입니다. 형사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역설적으로 온갖 유언비어나 루머나의혹이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다시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림자만 보고 저것이 사람이다, 동물이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림자의 형태가 나와줘야만이 저것이 사람이고 동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대응하는거, 새누리당이 대응하는 걸 보면 그림자보다 지레 얘기하는 것. 저건 공룡이다, 그 공룡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소 이상하다는 것인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첫 번째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사실 자체는 이 사건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권 내에서 이야기하고 여기게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시나리오 대로 얘기를 하지만 특검을 먼저 치고 나가서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공히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관계된 사람들 마찬가지로 제도권의 수사가 중요하지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수사에 따라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으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순리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따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약간 못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여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야당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야당도 이번에 의아한 면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일단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물론 사실 기존에 여러 검찰의 여러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어요. 그런 걸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새누리당 대표 조차도 외압을 막겠다, 현재 실세들이 거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말했단 말이죠. 국민들은 과연 이러한, 현직 국무총리, 현직 비서실장, 현 정권의 실세들, 그리고 중진들, 이렇게 있는 사람들 과연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의구심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차라리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를 안 가질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상설특검있는 거고 특별감찰관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여당지도부는 처음 부터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특검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얘기로 돌아와서 야당은 왜 특검주장을 강하게 주장 못하는 건지그러다보니까 지금 성완종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때 2번 사면받았다는 얘기가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야당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민련이 동의한 거다, 아무튼 성완종 회장이 야당 노무현 정부 때 2002, 그리고 2005년도 2007년도, 물론 2002년도 사건이지만 2005, 2007년도 받은거니까 뭔가 줬구나 야당한테, 갈라서 야당이 특검을 못하는 구나 특검주장을 강하게 못하는 거구나그래서 야당은 이번에 특검을 강하게 주장해라. 야당답게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이 특검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원론적으로 하는지 그게 전 사실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꺼내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최후에 압박카드를 남겨놓은 것이죠. 검찰 수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압박하는 카드로서 특검카드를 처음에 꺼내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특검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동안 정치적인 공방이 뒤따랐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정치적 효과가 있느냐, 이런 논쟁부터 해서 그래서 특검을 꺼냈을 경우에 여야 정쟁으로 번지게 되면 오히려 이 사태의 본질이 가려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야권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이 1차적으로 깔려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의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야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인데 또 특검을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야당도 이 커넥션에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특별사면 2번이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저것,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본질적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공법을 야당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인터뷰]
지금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특검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 자체가 여당인들 자유롭고 야당인들 자유롭지 못하냐, 이전 아니거든요. 저는 봤을 때 공히 다 책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완종 전 회장이 정말 자수성가형 기업가 또는 정치가 거든요.
그런데 기업가로 볼 것이냐 정치가로 볼 것이냐 문제인데기업가에 더 가깝죠. 기업가들은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존폐의 위기에 서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한 작업을 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 제도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는데최고의 진영들이에요. 여기서 정말 폭발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폭발적인 사안이 나온다 한들그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서실장 또는 대통령에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 자체가 희생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특검으로 가게 되면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자유스러울 수 있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부분은 특별수사 본부나 검찰이나 공히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문제에 이 특검 문제를 치고 나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좀더 나았지 않냐라는 생각이들고.
[인터뷰]
저는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이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전부 블랙홀에 빠져든 형국이죠. 그렇다면 특검에 대한 정치적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로 국정개혁을 원활히 해 나가기 위해서 아예 여야가 이쪽 사안은 관여하지 말고 그리고 특검에 완전히 맡긴 다음에 여야는 다시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공무원연금개혁 추진하고 노사정 대타협도 지금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차관급으로 올린 거 아니겠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으면 상설틀검이도입됐으니까 상설특검에 맞기고 여야는 일단 정쟁의 합의라든지 해서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파장을 많이 낳겠습니까? 또 4.29재보건 앞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 특검에 맡긴 다음 여야는 기본적으로 국정과제에 전념해라, 이런 조언도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드리는 말씀이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국정현안이 중차대한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 상태 자체가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국정을 국정대로 운영해 줘야 되는 것이 투트랙에 대한 방침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당시 특사를 2번이나 했어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당시에 야당들이 요구를 했다, 이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김성태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특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게 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인터뷰: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한 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면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잘 없는 일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2005년에 한번 특사로 풀려났고 그다음에 2007년인데 2007년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된 그 해. 후죠. 12월 31일날, 임김가 끝나가는 정부에서 특사를 또 해 줬다. 전범 특사한지 2년 만에. 2005년에 석가탄신일. 12월 31일 비공개 특별사면인데 그때 이미 이명박 당선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지만 이명박 당선 시절.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준비단계인데그것도 비공개로 특사를 했다, 그것도 이상한데요.
[인터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샤형태를 많이 봐왔는데 제가 야당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특사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
정치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참고로 문재인 지금 대표가 2005년에는 민정수석이었고 2007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인터뷰]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한 번도 개제가 안 된 법이 법이 사면법입니다. 그만큼 대통령 권한범위인데 비판론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은 차치하고 라도 첫째 특사라는 부분은 비밀이 원칙입니다.
뭐냐하면 이 특사가 어떻게 시행되고 대상이 어떻고, 적용을 어떻게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누설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밀에 의해서 집행되고 단행되는 것이 특사입니다.
그런데 성완종 전 회장같은 경우에 상고도 포기하고 좀 기다렸던 의혹이 나왔단거죠. 그건 뭐냐하면 비밀이 나갔다는 겁니다.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서 청와대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상 상식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건 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범위를 정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비밀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건데성완종 전 회장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건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 안 해 주고 성완종 전 회장이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다 그러면 상고를 하지 않고 기다렸겠습니까? 2번씩이나.
[앵커]
참고로 상황 설명을 해 드리자면 또 2번째로 특별사면 받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사실은 재판받는 사람들, 지금 보면 성완종 회장이 탄압받고 있다 억울함을 이렇게 죽음으로써도 알리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 자신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면 보통사람은 2, 3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면 대상이 아니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인터뷰]
그런데 상고를 포기해야 ...
[앵커]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인터뷰]
정황적으로 기다렸다는 것이 사면에 대한 미리 알고 있었거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앵커]
그랬더니 여당에서는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가 알았을 거다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라는 원칙적이지만 약간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터뷰]
이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법무부에 9인이 심사 위원회를 합니다. 심사위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하고 그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제 뉴스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씩이나 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심사에 의해서 여기서 걸러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의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하는 건뭐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법무부의 심사위원회는 요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정치적 상징성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야당의 인사라 할지라도 여기에 특별사면이포함이 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가치가 없으면 특별사면대상에 넣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에 기업인이었습니다.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넣었다, 무슨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고 정치적, 정무적 효과를 본다고 특별사면을 넣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이 저는 경험적 측면으로 봤을 때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인터뷰]
이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금 논리는 이런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 특사가 이례적으로 2번씩된 걸 봐서 뭔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나 그당시 권력 실세들에게 로비가 있었을 거다, 로비는 돈 아니냐,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야의 대선자금을 같이 수사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그대신 또 하나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2002년도에 자민련 정치자금을 준 걸 가지고 이 사건 가지고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받았던 거죠. 그런 다음 사면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자민련에게 정치자금을 준 거 가지고 사면 받았다는 것. 2007년도 11월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이 나왔습니다마는 최종 12월 31일이에요.
노무현 정권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결정됐다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당선자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가질 수 있나 이걸 가지고 그당시의 실세들에게 돈을 줬을 거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아냥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가 답을 한 게 있습니다. 물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야 대선자금 같이 조사 받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 특별사면 두 번 이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성완종 회장이 우리 새정치연합에 대선자금을 제공했다고 했나요? 너무 그건 엉뚱한 소리예요. 못된 버릇들이죠. 지금 새누리당은 전원이 다 석고대죄를 해야 돼요. 자꾸 남 탓 다하고…."
[앵커]
쉽게 이야기해서 야당에서는 왜 자꾸 물귀신 작전을 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지금 김무성 대표가 대선자금 수사로 칼끝이 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어쨌든 본인이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투명하게 집행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면,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받게되면 야당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먼저 짚을 것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언급을 한 것이죠. 대선자금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피해를 본인들에게만 오고 있는 피해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들이 한쪽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새누리당에게만 비판적 시선이 몰리는 것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또 한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대선자금 수사를 본인이 언급을 한 것이 당 대표가. 그러다보니까 야당도 대선자금 관련한 수사를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대선자금 관련해서 의혹이 있고 논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하는 효과가 나타나버렸어요.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고 아직 대선자금, 칼끝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당대표가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연관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김무성 대표의 대선자금 발언도 앞서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당대표도 여기 수사선상에 거론된 사람들 전부 다 옷 벗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 같이 받자, 공동책임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서로 서로 물타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국민들이 온전하게 받아요. 계속될 달리가야만 정치권도 부담이 덜해 지는 것이고 국민들도 국정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편해질 수 있지 않나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터뷰]
저는 수사의 초점은 어찌됐든 여야 대선자금을 수사한다는 것에 공감한다하더라도 이번 사건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에서 나왔던 것이잖아요. 1차적으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메모라든지 휴대전화 내역이라든지 다른 자료가 나오면 그때 수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처음 부터 똑같은 무게로 수사한다, 이건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물귀신 작전으로 보일 측면이있죠.
[앵커]
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이 상황에서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야가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게 되면 지금 여야 당대표가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정치의 혐오가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주목받고 관심 받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가게 될 경우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이런 시즌으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에 대한 외면, 이런 현상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것이 양쪽 다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아까 두 분이 특검이 필요하고 정치권과 분리되어서 이 문제를, 국정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일단 정치권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받는 상황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듭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 신문사가 연일 성완종 전 회장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폭로내용, 육성으로 된 폭로 내용을 연일 보도를 조금씩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거 말고 비망록이 숨겨져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흐름이 어디로, 어떤 식으로 갈지 전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러는 사이에 정국은 혼돈에 빠졌고 국민들은 의구심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그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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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성완종 리스트 파문. 매일 아침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게 하루하루 바뀌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여러 번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키는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전 회장과 마지막에 통화를 한 한 언론사에게 어느 정도 키가 있는데 오늘 아침신문에 또 다른 기사가 났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자살하기 직전에 통화한 내용 중 일부분인데 바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2013년에 3000만원을 줬다라는 폭로입니다. 의혹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완구 국무총리, 그리고 총리실에서는 해명 내용을 내왔습니다.
단 한 푼도 성완종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속보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언론사에서도 망자와의,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의 진실게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사실 접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의혹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이완구 총리는 일국의 총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게 간결하고 무겁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본인이 거취와 본인의 발언, 본인의 행보에 성완종 전 회장의 사건과 어느 정도 연루가 있다거나 간접적인 연루 의혹 사실만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물론이고 현 정부가 받는 타격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그제부터 시작해서 이완구 총리는 본인이 스스로 뉴스 가치를 본인이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뭐냐하면 좀더 진중해야 되고 간결하고 무겁게 가야 되는데 본인이 이 뉴스에 대한 가치를 자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자꾸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께 같은 경우 본인에 대한 해명이라고 하고 또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지만 15번 정도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곰곰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봐서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껄끄러운 점이 없지 않으면 10여 번 이상이나 그렇게 전화할 수 있겠나, 이런 상식선에서 국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건,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돈을 줬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안 받았다는 얘기.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또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중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경향신문의 보도가 설사 틀리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물러서서 바라보고 진중하게 대해야 하는 부분인데 또 바로 즉각적인 대처를 했단 말이죠.
물론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됨에 따라서 이완구 총리가 이 사건의 핵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8명의 전현직 정치인이나 권력실세들이 등장하는데 현직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관심은 이완구 총리에게 더 쏠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비해서 총리로서 조금 더 진지한 진중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어쨌든 이 사안이 진실게임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이 사안이 정권에 타격을 주는 도덕성이나 정통성, 정당성의 문제 이전에 어느 말이 사실인가가 일단 국민들은 궁금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거잖아요. 이완구 총리에게 2013년도 재선거 때3000만원을 건넸다라는 게 인터뷰 내용에서 오늘 공개된 거예요.
방금 나오는 속보는 이완구 총리실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 이완구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아무런 근거가 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후원금의 성격은 아닐 겁니다. 돈을 정치인들 사이에 걷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회계처리가 된다든지 영수증 처리가 되는 후원금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병기 비서실장과 이완구 총리는 8명 중에서 금액과 날짜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추측도 가능했죠. 어제 특히 대정부질문에서 그야말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야당, 여당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던 건데 이상휘 교수님 말씀처럼 이완구 총리가 어쨌든 국무총리라는 자리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동을 한 다음에 뭔가 새로운 내역을 짠 다음에 가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3월 10일날 이완구 총리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안행부 장관을 대동하고 부패와의 척결,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그런 상태 속에서 본인이 거명된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 직전에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연일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완구 총리와 관련해서 오늘 보도된 내용은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때 이완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직접 찾아가서 현금 3000만원을 줬단 내용입니다.
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고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추정을 하거나가정을 하면서 대담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을 했는데 성완종 전 회장은 이완구 총리야말로 사정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사정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원망이나 원한이 있는 것 같다라는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금품 액수를 적지 않았다, 이것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뭔가 또 기대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후에 구명활동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정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실망감이 1차적으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이후에 이완구 총리가 뭔가 구명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본인도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섭섭함이 반영된 것은 틀림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완구 총리가 지금 총리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이완구 총리가 이 사정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구명에서는 초반에 기획한 모습으로조차도 비춰지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애초에 대응에 있어서 친분이 없다, 또는 일절 어떤 받은 적 없다라거나 전혀 무관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씩 어떤 것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또는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 전체의 알리바이가 깨지게 되면서 오히려 애초에 다른 사람이 제기했던 의혹이 진실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대선 과정에 유세에 참여한 사진이보도되고 있는 것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 보면 실제 또 누군가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만난 적 있다라는 추가적으로 보도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완구 총리가 단호하게 해명했던 부분들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지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같은 건 국정의 2인자로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인 대응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도 이완구 총리에게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시작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전략적이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말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국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냐하면 온통 지뢰밭이라는 겁니다.
과연 성완종 전 회장이 무엇을 남겨놨고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앞으로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루된 사람들은 전부 다 강력하게 반발, 또는 부인,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진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과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바로 뉴스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간에 수동적인 자세로 가야 되는 것이지 공격적인 자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러한 경우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나는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뉴스라는 게 대중여론이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완종 리스트 녹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모든 이야기한 것이 국민의 의혹,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이 신뢰를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보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보는 방법은 정부, 여기에 연루된 핵심 사람들이 좀더 전략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부라든지 또 청와대나 검찰은 전반적인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민경욱 대변인을 시켜서입니다마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역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라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고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거론된 당사자들이 사태를 좀 안이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태가 왜냐하면 확실한 단서가 나올지 안 나올지전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휴대전화가 한 대 더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게다가 검찰에 경향신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넘겼습니다마는 아직 공개 안 된거잖아요. 오늘 또 공개된 거예요, 그 일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올지 모르는데 그 사실을 당사자들만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홍문종 의원의 경우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받았으면 은퇴해야죠. 은퇴하고 안 하고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은퇴해야 되죠. 따라서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이 사태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 한마디한마디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윤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완구 총리가 2012년도에는 암 투병 중이었고, 2012년 대선에 관여하지 못했다, 물론 관여란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2012년 12월 28일 유세에 나타났는데 이게 관여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무슨 직접적으로 대선 본부장이 아니었다,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신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신뢰가 안 가다 보니까 자꾸 뉴스총점이 되고 그게 또 일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
[앵커]
말의 무게감에 좀더 비중을 둬야 되고. 사실 현실은 말이 말을 낳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고요.
[인터뷰]
그리고 지금은 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안군 의회 전 의장이라든가 이완구 총리가 15번 전화를 나눠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완구 총리가 이 사안과 무관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초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논리적 흐름상 맞는 것인데 그러면 그 리스트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또 인터뷰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집착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이 사항과 절대 무관하고 고 성완종 회장과 친분관계가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과배치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읽혀지고 언론을 통해서 분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지금 모든 것이 오픈되는 상황인데 그런 행보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 측면, 그것이 사태를 오히려 키우고 있는 측면, 또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주장들이 나오는 게 물론 확정된 주장이나 증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녹취파일이나 메모가 있고 또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총리 이름이 써져 있는 통화내역까지 하는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을 조심히 해야지여차하면 모든 것들이, 숨어있는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인터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성완종 전 회장의 녹취록, 성완종 전 회장 돌아가시면서 남긴 메모지 이거거든요. 나머지는 뭐냐하면 전문적 증거입니다. 형사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역설적으로 온갖 유언비어나 루머나의혹이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다시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림자만 보고 저것이 사람이다, 동물이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림자의 형태가 나와줘야만이 저것이 사람이고 동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대응하는거, 새누리당이 대응하는 걸 보면 그림자보다 지레 얘기하는 것. 저건 공룡이다, 그 공룡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소 이상하다는 것인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첫 번째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사실 자체는 이 사건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권 내에서 이야기하고 여기게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시나리오 대로 얘기를 하지만 특검을 먼저 치고 나가서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공히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관계된 사람들 마찬가지로 제도권의 수사가 중요하지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수사에 따라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으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순리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따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약간 못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여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야당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야당도 이번에 의아한 면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일단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물론 사실 기존에 여러 검찰의 여러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어요. 그런 걸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새누리당 대표 조차도 외압을 막겠다, 현재 실세들이 거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말했단 말이죠. 국민들은 과연 이러한, 현직 국무총리, 현직 비서실장, 현 정권의 실세들, 그리고 중진들, 이렇게 있는 사람들 과연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의구심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차라리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를 안 가질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상설특검있는 거고 특별감찰관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여당지도부는 처음 부터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특검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얘기로 돌아와서 야당은 왜 특검주장을 강하게 주장 못하는 건지그러다보니까 지금 성완종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때 2번 사면받았다는 얘기가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야당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민련이 동의한 거다, 아무튼 성완종 회장이 야당 노무현 정부 때 2002, 그리고 2005년도 2007년도, 물론 2002년도 사건이지만 2005, 2007년도 받은거니까 뭔가 줬구나 야당한테, 갈라서 야당이 특검을 못하는 구나 특검주장을 강하게 못하는 거구나그래서 야당은 이번에 특검을 강하게 주장해라. 야당답게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이 특검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원론적으로 하는지 그게 전 사실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꺼내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최후에 압박카드를 남겨놓은 것이죠. 검찰 수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압박하는 카드로서 특검카드를 처음에 꺼내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특검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동안 정치적인 공방이 뒤따랐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정치적 효과가 있느냐, 이런 논쟁부터 해서 그래서 특검을 꺼냈을 경우에 여야 정쟁으로 번지게 되면 오히려 이 사태의 본질이 가려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야권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이 1차적으로 깔려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의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야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인데 또 특검을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야당도 이 커넥션에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특별사면 2번이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저것,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본질적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공법을 야당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인터뷰]
지금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특검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 자체가 여당인들 자유롭고 야당인들 자유롭지 못하냐, 이전 아니거든요. 저는 봤을 때 공히 다 책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완종 전 회장이 정말 자수성가형 기업가 또는 정치가 거든요.
그런데 기업가로 볼 것이냐 정치가로 볼 것이냐 문제인데기업가에 더 가깝죠. 기업가들은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존폐의 위기에 서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한 작업을 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 제도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는데최고의 진영들이에요. 여기서 정말 폭발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폭발적인 사안이 나온다 한들그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서실장 또는 대통령에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 자체가 희생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특검으로 가게 되면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자유스러울 수 있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부분은 특별수사 본부나 검찰이나 공히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문제에 이 특검 문제를 치고 나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좀더 나았지 않냐라는 생각이들고.
[인터뷰]
저는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이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전부 블랙홀에 빠져든 형국이죠. 그렇다면 특검에 대한 정치적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로 국정개혁을 원활히 해 나가기 위해서 아예 여야가 이쪽 사안은 관여하지 말고 그리고 특검에 완전히 맡긴 다음에 여야는 다시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공무원연금개혁 추진하고 노사정 대타협도 지금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차관급으로 올린 거 아니겠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으면 상설틀검이도입됐으니까 상설특검에 맞기고 여야는 일단 정쟁의 합의라든지 해서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파장을 많이 낳겠습니까? 또 4.29재보건 앞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 특검에 맡긴 다음 여야는 기본적으로 국정과제에 전념해라, 이런 조언도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드리는 말씀이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국정현안이 중차대한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 상태 자체가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국정을 국정대로 운영해 줘야 되는 것이 투트랙에 대한 방침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당시 특사를 2번이나 했어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당시에 야당들이 요구를 했다, 이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김성태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특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게 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인터뷰: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한 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면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잘 없는 일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2005년에 한번 특사로 풀려났고 그다음에 2007년인데 2007년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된 그 해. 후죠. 12월 31일날, 임김가 끝나가는 정부에서 특사를 또 해 줬다. 전범 특사한지 2년 만에. 2005년에 석가탄신일. 12월 31일 비공개 특별사면인데 그때 이미 이명박 당선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지만 이명박 당선 시절.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준비단계인데그것도 비공개로 특사를 했다, 그것도 이상한데요.
[인터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샤형태를 많이 봐왔는데 제가 야당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특사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
정치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참고로 문재인 지금 대표가 2005년에는 민정수석이었고 2007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인터뷰]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한 번도 개제가 안 된 법이 법이 사면법입니다. 그만큼 대통령 권한범위인데 비판론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은 차치하고 라도 첫째 특사라는 부분은 비밀이 원칙입니다.
뭐냐하면 이 특사가 어떻게 시행되고 대상이 어떻고, 적용을 어떻게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누설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밀에 의해서 집행되고 단행되는 것이 특사입니다.
그런데 성완종 전 회장같은 경우에 상고도 포기하고 좀 기다렸던 의혹이 나왔단거죠. 그건 뭐냐하면 비밀이 나갔다는 겁니다.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서 청와대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상 상식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건 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범위를 정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비밀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건데성완종 전 회장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건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 안 해 주고 성완종 전 회장이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다 그러면 상고를 하지 않고 기다렸겠습니까? 2번씩이나.
[앵커]
참고로 상황 설명을 해 드리자면 또 2번째로 특별사면 받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사실은 재판받는 사람들, 지금 보면 성완종 회장이 탄압받고 있다 억울함을 이렇게 죽음으로써도 알리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 자신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면 보통사람은 2, 3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면 대상이 아니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인터뷰]
그런데 상고를 포기해야 ...
[앵커]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인터뷰]
정황적으로 기다렸다는 것이 사면에 대한 미리 알고 있었거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앵커]
그랬더니 여당에서는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가 알았을 거다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라는 원칙적이지만 약간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터뷰]
이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법무부에 9인이 심사 위원회를 합니다. 심사위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하고 그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제 뉴스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씩이나 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심사에 의해서 여기서 걸러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의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하는 건뭐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법무부의 심사위원회는 요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정치적 상징성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야당의 인사라 할지라도 여기에 특별사면이포함이 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가치가 없으면 특별사면대상에 넣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에 기업인이었습니다.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넣었다, 무슨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고 정치적, 정무적 효과를 본다고 특별사면을 넣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이 저는 경험적 측면으로 봤을 때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인터뷰]
이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금 논리는 이런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 특사가 이례적으로 2번씩된 걸 봐서 뭔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나 그당시 권력 실세들에게 로비가 있었을 거다, 로비는 돈 아니냐,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야의 대선자금을 같이 수사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그대신 또 하나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2002년도에 자민련 정치자금을 준 걸 가지고 이 사건 가지고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받았던 거죠. 그런 다음 사면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자민련에게 정치자금을 준 거 가지고 사면 받았다는 것. 2007년도 11월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이 나왔습니다마는 최종 12월 31일이에요.
노무현 정권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결정됐다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당선자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가질 수 있나 이걸 가지고 그당시의 실세들에게 돈을 줬을 거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아냥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가 답을 한 게 있습니다. 물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야 대선자금 같이 조사 받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 특별사면 두 번 이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성완종 회장이 우리 새정치연합에 대선자금을 제공했다고 했나요? 너무 그건 엉뚱한 소리예요. 못된 버릇들이죠. 지금 새누리당은 전원이 다 석고대죄를 해야 돼요. 자꾸 남 탓 다하고…."
[앵커]
쉽게 이야기해서 야당에서는 왜 자꾸 물귀신 작전을 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지금 김무성 대표가 대선자금 수사로 칼끝이 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어쨌든 본인이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투명하게 집행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면,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받게되면 야당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먼저 짚을 것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언급을 한 것이죠. 대선자금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피해를 본인들에게만 오고 있는 피해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들이 한쪽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새누리당에게만 비판적 시선이 몰리는 것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또 한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대선자금 수사를 본인이 언급을 한 것이 당 대표가. 그러다보니까 야당도 대선자금 관련한 수사를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대선자금 관련해서 의혹이 있고 논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하는 효과가 나타나버렸어요.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고 아직 대선자금, 칼끝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당대표가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연관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김무성 대표의 대선자금 발언도 앞서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당대표도 여기 수사선상에 거론된 사람들 전부 다 옷 벗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 같이 받자, 공동책임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서로 서로 물타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국민들이 온전하게 받아요. 계속될 달리가야만 정치권도 부담이 덜해 지는 것이고 국민들도 국정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편해질 수 있지 않나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터뷰]
저는 수사의 초점은 어찌됐든 여야 대선자금을 수사한다는 것에 공감한다하더라도 이번 사건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에서 나왔던 것이잖아요. 1차적으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메모라든지 휴대전화 내역이라든지 다른 자료가 나오면 그때 수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처음 부터 똑같은 무게로 수사한다, 이건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물귀신 작전으로 보일 측면이있죠.
[앵커]
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이 상황에서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야가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게 되면 지금 여야 당대표가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정치의 혐오가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주목받고 관심 받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가게 될 경우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이런 시즌으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에 대한 외면, 이런 현상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것이 양쪽 다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아까 두 분이 특검이 필요하고 정치권과 분리되어서 이 문제를, 국정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일단 정치권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받는 상황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듭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 신문사가 연일 성완종 전 회장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폭로내용, 육성으로 된 폭로 내용을 연일 보도를 조금씩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거 말고 비망록이 숨겨져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흐름이 어디로, 어떤 식으로 갈지 전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러는 사이에 정국은 혼돈에 빠졌고 국민들은 의구심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그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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