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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국정원이 보낸 남한 간첩 두 명을 체포했다면서 이들을 내세워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앵커]
북한이 남한 간첩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데요.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과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북한이 간첩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북에 체포되기 전까지 중국 단둥에 살면서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한 국정원 첩자 최춘길입니다. 2012년도 10월 경에 국정원 요원 김 과장은 탈북자 최명희라는 이름을 건네주면서 그가 위장 탈북한 북한 고위부의 공작원이라는 것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며 보내라는 지시를 주었습니다."
[인터뷰]
"그 내용을 보면 북 최고 지도부의 세대 교체와 건강 상태, 지지 세력, 현지 시찰 경로 지도자 교체 일정 등 다른 것이 있다면, 심지어 주요 간부들의 머리칼이나 손톱, 커피잔, 담배꽁초 DNA 자료까지 수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보셨습니다마는 북한은 그동안 이렇게 남한 간첩을 잡았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두 분 보시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으로써는 북한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에. 다만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이런 기자회견,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했을까? 저는 천안함 사건 직후, 바로 다음 날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우리를 향한 카운터어택, 다시 말하면 물타기, 그런 전술의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내적으로는 대남 적개심을 강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또 우리 남쪽을 향해서는 특히 접경 지역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북한의 탈북을 촉진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북한으로서는 체제 위협으로 보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위축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을 억류함으로써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특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국정원이 사주했고 그것이 반공화국 특히 최고지도자를 위해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고 선전함으로써 남측의 북붕괴, 흡수,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액면 그대로 전혀 믿을 수가 없고요. 저 두 사람을 잡아다 놓고 갖은 고문을 하고 또 진술을 다들어본 다음에 북한 당국이 내용을 써주고 암기를 시키고 직접 저 두 사람이 쓰게 하고 철저하게 외우고 예행연습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해서 나와서 암기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처형하겠다. 그런 엄청난 살해위협 하에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이를테면 제 3국에서 저런 기자회견을 한다면 조금 믿을 수 있겠지만 북한 내부에서 저 두 사람은 그냥 처형당할 위기에 직면해서 북한 당국이 써준 내용을 읽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별 신빙성은 없지만 그럼 왜 저런 내용들을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김정일을 암살하는 데 가담하려는 모의가 있었다, 그걸 한국 정부가 사주해서 거기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들은 공작을 했다. 그러니까 저건 국가지도자 암살음모 행위를 자백하는 건데요. 저건 북한에서 사형입니다.
사형인데 혹시 네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혹시 봐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얘기한다고 보고요. 그들이 늘상 얘기해 온 지금 남북 관계가 몇 년 동안 계속 정체상태고 대립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흡수통일하려고 하고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남한 당국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 증거로써 저걸 제시를 하는 건데 증거가 아니라 압박에 의한 강요에 의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건 증거 능력이 없고 그러나 어쨌든 북한 주민이 보기에는 남한 당국이 우리 지도자까지 암살하려고 해? 이거 참 못됐구먼.
그런 내부 결속용 그리고 남한에 대한 회담에서의 주도권 장악,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복합돼서 저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기자회견을 보낸 날이 천안함 5주기 다음 달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혀 사실무근인 내용들을 들어서 미국의 사주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 일어났다. 또는 훈련기간 미국잠수함과 충돌한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남측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의 어려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무엇이 있을까 나름대로 아마 고민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저 두 분을 억류한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억류를 하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가 과연 이걸 어느 시점에 터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느냐 맞불작전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천안함 사건도 있고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내부에서 통준위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측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흡수와 붕괴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 내부에서 여론으로 부각이 되니 이 기회에 그걸 좀더 확대재생산시킬 수 있는 그런 호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금년 북한의 행태를 보면 금년 3월 키리졸브 연습, 지금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는 혹시 북한이 앞으로 있을 남북관계라든지 앞으로 있을 러시아 방문이나 또는 대외관계를 염두에 둔 수위 조절이라면 그렇다면 앞으로 대화가 재개됐을 때 이것도 중요한 대남협상 지렛대고 압박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기자회견을 하게 된 최춘길, 김국기 씨어떻게 해서 기자회견에 나오게 됐을까요? 그 행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터뷰]
북한 주장은 단둥에서 김국기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수련과정을 거쳐서 목사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중앙회에서 2003년에 파견한, 단둥 지역에 파견했는데 거기서 국수공장을 하면서 음식 같은 것을 만들어서 탈북자들의 쉼터역할을 그러니까 북한 이탈주민들하고는 상당히 접촉은 했겠죠. 그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잠도 재워주고 의복도 주고 또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용돈도 주고, 이런 일은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첩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보기에는 자기네들한테는 껄끄러운 사람들이죠. 탈북자들을 도와주니까 탈북자들이 김국기 목사 같은 분을 보고 자꾸 탈북을 하니까 자기들한테는 안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간첩행위를 한 것은 아닌데. 김국기 목사의 경우에는 이미 갇혀 있는 김정욱 선교사처럼 꼬임에 빠져서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저건 유인납치라고 보여지고요, 김국기 목사는. 최춘길 씨는 국경을 넘다가 국경수비대에 의해서 체포됐다. 그러면서 사진까지 공개했어요, 최춘길, 사진에 나오는 저 분은. 저 분은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북한 당국이 주장하기로는 북한에서 군복 같은 것도 우리 군에 전달을 했는데 군복도 어떤 목적이냐고 북한이 설명하고 있냐면 북한에 우리 특공대가 침투할 때 사용할 북한군 특공대 군복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국방자료도 전달해 주고 그랬다, 그리고 달러를 위조해서 유포시켰다.
또 김국기 목사의 경우에는 북한 돈을 위조해서 북한 경제를 어지럽게 해서 북한이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북한사람들도 경시하거든요, 위안화나 달러를 중시하지. 그런데 북한돈을 위조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웃음이 날 정도인데 거기다 핵 관련 정보를 얻어서 우리 한국 정부에 넘겼다고 하는데 핵 관련 정보가 그렇게 얻기가 쉽습니까?
정말로 아주 뒤집어씌우려고 이렇게 줄줄이 읽게 하는 거라고 여겨지는데. 결국 북한의 목적은 지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두 가지 큰 목적이에요. 하나는 자기들이 한 행동이 계속 옳다. 어제 제네바 UN인권위원회에서 결의안까지 나와서 또 몰리고 있는데 북한이 자꾸 저러는 것은 남한이 자꾸 적대시하고 하니까 그런다.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남북간에 대화가 될 때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들을 인질로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려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서 지금 한 거지 사실은 대부분은 위조된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간첩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휴민트라고 하죠? 국정원이 현재 정보원을 이용해서 대북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북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 간의 정보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터뷰]
정보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밖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알기는 쉽지 않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보수집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자전 장비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휴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한 정보 수집이 가장 그래도 정확하고 유용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수집을 위한 수단으로서 휴민트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휴민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하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고. 다만 북한이 국정원이 그렇게 했다, 특히 북한이 발표한 자료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사주에 의해 포섭된 자들에게 협조해 준 화교라든지 조선족이라든지 중국 국적의 사람들까지도 거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뭔가 철퇴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선교사들의 그런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국정원의 연계설을 흘림으로써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뭔가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일 가능성은 있는데 북한이 우리의 모든 활동을 그렇게 낱낱이 파악하고 있을지 여부는 그건 아직은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걸 어림 짐작을 하면서 그걸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우리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그동안에 보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인도 인질로 잡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경우에는 특사를 보내서 석방되도록 그런 일을 해 왔는데. 우리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인터뷰]
작년 11월에, 최근에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원장이,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이죠. 방문해서 두 사람 케네스 배와, 토드 뮐러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북한이 하는 꼴을 보면 외국인들을 억류하더라도 미국인이나 캐나다인이나 호주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관용을 베풀고요. 남한 사람은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혈통적으로 한국인인 사람은 더 엄하게 처벌하고. 이 케네스 배 같은 경우도 노동교화형인데 이게 꽃제비들 사진좀 찍었다고 15년 징역형을 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도 당연히 석방 노력을 하고 외교적인 노력도 하는데 우리 고위 당국자가 가서 풀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가죠.
그런데 북한이 오고 하는 것은 이들을 인질로 잡아 놓고 5.24조치를 해제하라, 한미 군사 훈련하지 말라, 이런 압박을 이들이 가하고 있고 선전용으로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고위당국자가 가서 풀어준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정부도 보내죠. 그러나 이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건 마치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을 잡아놓고 정부에 막대한 돈을 요구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바꾸라고 하는 그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응하지 않거든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이분들의 사정은 참 딱하지만 단순히 인도주의적으로 석방시켜 줄 용의가 있다고 하면 가서 모셔오기는 하겠지만 이분들 석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어제 북한 발표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국경지역에서 간첩활동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북중 국경 일대에서 활동하는 중국인을 겨냥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접경 지역에는 당연히 다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죠. 그리고 조선족들도 많이 살고 있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접경지역에 많이 가서 상업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협조하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리고 탈북자들, 탈북민들을 과거 우리 조선족들이 우리 같은 동포라고 그래서 많이 보호를 해 줬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탈북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그런 요인의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중국 정부로서는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 국민들에게는 잘못할 경우에는 과한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과거보다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보호되는 그런 것들이. 따라서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과거 중국과 밀월관계에 있을 때는 아마 그런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 북한 탈영병이 중국 쪽으로 갔을 때 중국이 이것을 사진까지 보내고 현상수배하고 막 했던 것. 물론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과거와는 좀 다른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의 발표를 보면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미국 국민들을 억류를 했다가 나중에 돌려줄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미국과 대화의 기회를 잡고 그걸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을 억류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압박을 행사해서 뭔가 자기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게 고민이죠. 우리 국민을 반드시 모셔와야 되고 그분들의 생명과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줘야 하지만 사실 미국과 달리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앵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방한을 해서 우리 최윤희 합참의장하고 회담을 했거든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드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논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부에서도 사드에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사드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통합적인 방공시스템, IAMD라고 하는 그 시스템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뎀프시 의장도 돌아가는 귀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마 양국 합참의장과 또 우리 장관들 만났으니까 한.미동맹과 특히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통합방어시스템을 논의를 했다면 사실 포괄적인 방위력 향상,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그것이 논의가 됐다면 사실은 사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방어력을 향상하는 그런 논의가 됐다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한미 간에 방어를 위한 상호운용성의 강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언급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홍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드 자체 도입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드보다 더 큰 범주, 사드를 포함한 공중에서의 북한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방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패트리어트3 또 사드, 레이더 시스템으로 조기경보위성이라든지 X-밴드 레이더, 또 바다에서 이지스함에서 쏘는 미사일, 이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사드 얘기는 당연히 한 거죠.
했는데 지금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국의 결정을 우리에게 줬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걸 배치하는 전략을 짜 나가자, 이런 얘기는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는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지 않는 게, 공표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미국 국방장관이 와요. 국방장관이 오면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무장관도 오고 내달 중순에는 한미 간에 억제체제 논의를 워싱턴에서 하거든요. 이게 국방부 정책 실장, 차관보급에서 또 논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다고 해도 이게 현안으로는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금 이걸 논의했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시간을 벌고 당장에 내놓으면 중국이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발표를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의 반발도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사드가 배치가 된다면 남북관계도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인터뷰]
북한은 안보상 가장 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겁을 내면 오히려 더 갖다놔야죠. 북한의 반발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저는 오히려 북한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중국러시아도 지금 반대 입장을 서서히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러시아도 한치 건너고.
중국인데 중국은 경제관계도 우리에게 1년에 7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주고 있는 최대 교역국이고 거기다가 북핵 문제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나 북한의 급변사태 해결이나 평화통일,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대박이 되는 통일을 하려면 중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사드를 갖다놔도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죠.
그 방법을 생각해서 한미동맹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억지력도 더 키워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도 효용도 높이고 중국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지금 한 쪽을 선택한다면 지금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국을 선택한 셈인데 그건 중국을 선택했다기 보다는 경제 부문이기 때문에, 21세기 경제는 세계가 다 협력하자는 거거든요.
안보 부문은 역시 가상 적도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안보 부문의 결정은 신중하게 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최근 상황을 쭉 보면 남북관계 계속 악화되고 있고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거든요. 과연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하면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풀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는 사실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예년과는 달리 금년이 군사적 반발의 수위를 좀 조절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 김정은이 5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것을 확정을 짓는다면 모스크바에 가면 자연스럽게 시진핑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한반도 상황을 긴장으로 몰아가는 그런 조치를 취한 후에 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4년차에 들어오고 금년에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뭔가 남북관계를 전변하겠다는 말도 밝혔고요.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속에서 이제 출로의 하나가 바로 남북관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계속 경색국면으로 끌어갈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그에 앞서서 상당히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도 북한이 나올 수 있는 멍석을 펴는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천안함 폭침 5주기 말씀하시면서, 추념사를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사과라든지 시인, 이런 요구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북한의 태도변화는 물론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먼저 해제하라고 하는 5.24 문제도 일단 대화가 열리면 거기서 서로의 접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러저렇게 내놓은 조건들을 내려 놓고 대화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아마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인지 일단 유보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아마 대화를 여는 데 긍정적으로 요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연합 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4월 중순이 지나면 뭔가 상황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지금은 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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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정원이 보낸 남한 간첩 두 명을 체포했다면서 이들을 내세워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앵커]
북한이 남한 간첩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데요.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과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북한이 간첩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북에 체포되기 전까지 중국 단둥에 살면서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한 국정원 첩자 최춘길입니다. 2012년도 10월 경에 국정원 요원 김 과장은 탈북자 최명희라는 이름을 건네주면서 그가 위장 탈북한 북한 고위부의 공작원이라는 것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며 보내라는 지시를 주었습니다."
[인터뷰]
"그 내용을 보면 북 최고 지도부의 세대 교체와 건강 상태, 지지 세력, 현지 시찰 경로 지도자 교체 일정 등 다른 것이 있다면, 심지어 주요 간부들의 머리칼이나 손톱, 커피잔, 담배꽁초 DNA 자료까지 수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보셨습니다마는 북한은 그동안 이렇게 남한 간첩을 잡았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두 분 보시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으로써는 북한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에. 다만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이런 기자회견,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했을까? 저는 천안함 사건 직후, 바로 다음 날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우리를 향한 카운터어택, 다시 말하면 물타기, 그런 전술의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내적으로는 대남 적개심을 강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또 우리 남쪽을 향해서는 특히 접경 지역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북한의 탈북을 촉진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북한으로서는 체제 위협으로 보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위축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을 억류함으로써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특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국정원이 사주했고 그것이 반공화국 특히 최고지도자를 위해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고 선전함으로써 남측의 북붕괴, 흡수,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액면 그대로 전혀 믿을 수가 없고요. 저 두 사람을 잡아다 놓고 갖은 고문을 하고 또 진술을 다들어본 다음에 북한 당국이 내용을 써주고 암기를 시키고 직접 저 두 사람이 쓰게 하고 철저하게 외우고 예행연습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해서 나와서 암기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처형하겠다. 그런 엄청난 살해위협 하에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이를테면 제 3국에서 저런 기자회견을 한다면 조금 믿을 수 있겠지만 북한 내부에서 저 두 사람은 그냥 처형당할 위기에 직면해서 북한 당국이 써준 내용을 읽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별 신빙성은 없지만 그럼 왜 저런 내용들을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김정일을 암살하는 데 가담하려는 모의가 있었다, 그걸 한국 정부가 사주해서 거기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들은 공작을 했다. 그러니까 저건 국가지도자 암살음모 행위를 자백하는 건데요. 저건 북한에서 사형입니다.
사형인데 혹시 네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혹시 봐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얘기한다고 보고요. 그들이 늘상 얘기해 온 지금 남북 관계가 몇 년 동안 계속 정체상태고 대립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흡수통일하려고 하고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남한 당국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 증거로써 저걸 제시를 하는 건데 증거가 아니라 압박에 의한 강요에 의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건 증거 능력이 없고 그러나 어쨌든 북한 주민이 보기에는 남한 당국이 우리 지도자까지 암살하려고 해? 이거 참 못됐구먼.
그런 내부 결속용 그리고 남한에 대한 회담에서의 주도권 장악,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복합돼서 저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기자회견을 보낸 날이 천안함 5주기 다음 달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혀 사실무근인 내용들을 들어서 미국의 사주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 일어났다. 또는 훈련기간 미국잠수함과 충돌한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남측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의 어려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무엇이 있을까 나름대로 아마 고민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저 두 분을 억류한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억류를 하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가 과연 이걸 어느 시점에 터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느냐 맞불작전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천안함 사건도 있고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내부에서 통준위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측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흡수와 붕괴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 내부에서 여론으로 부각이 되니 이 기회에 그걸 좀더 확대재생산시킬 수 있는 그런 호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금년 북한의 행태를 보면 금년 3월 키리졸브 연습, 지금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는 혹시 북한이 앞으로 있을 남북관계라든지 앞으로 있을 러시아 방문이나 또는 대외관계를 염두에 둔 수위 조절이라면 그렇다면 앞으로 대화가 재개됐을 때 이것도 중요한 대남협상 지렛대고 압박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기자회견을 하게 된 최춘길, 김국기 씨어떻게 해서 기자회견에 나오게 됐을까요? 그 행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터뷰]
북한 주장은 단둥에서 김국기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수련과정을 거쳐서 목사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중앙회에서 2003년에 파견한, 단둥 지역에 파견했는데 거기서 국수공장을 하면서 음식 같은 것을 만들어서 탈북자들의 쉼터역할을 그러니까 북한 이탈주민들하고는 상당히 접촉은 했겠죠. 그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잠도 재워주고 의복도 주고 또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용돈도 주고, 이런 일은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첩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보기에는 자기네들한테는 껄끄러운 사람들이죠. 탈북자들을 도와주니까 탈북자들이 김국기 목사 같은 분을 보고 자꾸 탈북을 하니까 자기들한테는 안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간첩행위를 한 것은 아닌데. 김국기 목사의 경우에는 이미 갇혀 있는 김정욱 선교사처럼 꼬임에 빠져서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저건 유인납치라고 보여지고요, 김국기 목사는. 최춘길 씨는 국경을 넘다가 국경수비대에 의해서 체포됐다. 그러면서 사진까지 공개했어요, 최춘길, 사진에 나오는 저 분은. 저 분은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북한 당국이 주장하기로는 북한에서 군복 같은 것도 우리 군에 전달을 했는데 군복도 어떤 목적이냐고 북한이 설명하고 있냐면 북한에 우리 특공대가 침투할 때 사용할 북한군 특공대 군복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국방자료도 전달해 주고 그랬다, 그리고 달러를 위조해서 유포시켰다.
또 김국기 목사의 경우에는 북한 돈을 위조해서 북한 경제를 어지럽게 해서 북한이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북한사람들도 경시하거든요, 위안화나 달러를 중시하지. 그런데 북한돈을 위조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웃음이 날 정도인데 거기다 핵 관련 정보를 얻어서 우리 한국 정부에 넘겼다고 하는데 핵 관련 정보가 그렇게 얻기가 쉽습니까?
정말로 아주 뒤집어씌우려고 이렇게 줄줄이 읽게 하는 거라고 여겨지는데. 결국 북한의 목적은 지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두 가지 큰 목적이에요. 하나는 자기들이 한 행동이 계속 옳다. 어제 제네바 UN인권위원회에서 결의안까지 나와서 또 몰리고 있는데 북한이 자꾸 저러는 것은 남한이 자꾸 적대시하고 하니까 그런다.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남북간에 대화가 될 때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들을 인질로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려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서 지금 한 거지 사실은 대부분은 위조된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간첩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휴민트라고 하죠? 국정원이 현재 정보원을 이용해서 대북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북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 간의 정보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터뷰]
정보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밖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알기는 쉽지 않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보수집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자전 장비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휴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한 정보 수집이 가장 그래도 정확하고 유용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수집을 위한 수단으로서 휴민트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휴민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하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고. 다만 북한이 국정원이 그렇게 했다, 특히 북한이 발표한 자료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사주에 의해 포섭된 자들에게 협조해 준 화교라든지 조선족이라든지 중국 국적의 사람들까지도 거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뭔가 철퇴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선교사들의 그런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국정원의 연계설을 흘림으로써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뭔가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일 가능성은 있는데 북한이 우리의 모든 활동을 그렇게 낱낱이 파악하고 있을지 여부는 그건 아직은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걸 어림 짐작을 하면서 그걸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우리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그동안에 보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인도 인질로 잡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경우에는 특사를 보내서 석방되도록 그런 일을 해 왔는데. 우리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인터뷰]
작년 11월에, 최근에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원장이,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이죠. 방문해서 두 사람 케네스 배와, 토드 뮐러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북한이 하는 꼴을 보면 외국인들을 억류하더라도 미국인이나 캐나다인이나 호주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관용을 베풀고요. 남한 사람은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혈통적으로 한국인인 사람은 더 엄하게 처벌하고. 이 케네스 배 같은 경우도 노동교화형인데 이게 꽃제비들 사진좀 찍었다고 15년 징역형을 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도 당연히 석방 노력을 하고 외교적인 노력도 하는데 우리 고위 당국자가 가서 풀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가죠.
그런데 북한이 오고 하는 것은 이들을 인질로 잡아 놓고 5.24조치를 해제하라, 한미 군사 훈련하지 말라, 이런 압박을 이들이 가하고 있고 선전용으로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고위당국자가 가서 풀어준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정부도 보내죠. 그러나 이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건 마치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을 잡아놓고 정부에 막대한 돈을 요구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바꾸라고 하는 그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응하지 않거든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이분들의 사정은 참 딱하지만 단순히 인도주의적으로 석방시켜 줄 용의가 있다고 하면 가서 모셔오기는 하겠지만 이분들 석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어제 북한 발표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국경지역에서 간첩활동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북중 국경 일대에서 활동하는 중국인을 겨냥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접경 지역에는 당연히 다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죠. 그리고 조선족들도 많이 살고 있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접경지역에 많이 가서 상업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협조하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리고 탈북자들, 탈북민들을 과거 우리 조선족들이 우리 같은 동포라고 그래서 많이 보호를 해 줬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탈북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그런 요인의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중국 정부로서는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 국민들에게는 잘못할 경우에는 과한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과거보다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보호되는 그런 것들이. 따라서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과거 중국과 밀월관계에 있을 때는 아마 그런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 북한 탈영병이 중국 쪽으로 갔을 때 중국이 이것을 사진까지 보내고 현상수배하고 막 했던 것. 물론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과거와는 좀 다른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의 발표를 보면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미국 국민들을 억류를 했다가 나중에 돌려줄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미국과 대화의 기회를 잡고 그걸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을 억류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압박을 행사해서 뭔가 자기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게 고민이죠. 우리 국민을 반드시 모셔와야 되고 그분들의 생명과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줘야 하지만 사실 미국과 달리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앵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방한을 해서 우리 최윤희 합참의장하고 회담을 했거든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드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논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부에서도 사드에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사드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통합적인 방공시스템, IAMD라고 하는 그 시스템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뎀프시 의장도 돌아가는 귀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마 양국 합참의장과 또 우리 장관들 만났으니까 한.미동맹과 특히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통합방어시스템을 논의를 했다면 사실 포괄적인 방위력 향상,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그것이 논의가 됐다면 사실은 사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방어력을 향상하는 그런 논의가 됐다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한미 간에 방어를 위한 상호운용성의 강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언급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홍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드 자체 도입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드보다 더 큰 범주, 사드를 포함한 공중에서의 북한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방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패트리어트3 또 사드, 레이더 시스템으로 조기경보위성이라든지 X-밴드 레이더, 또 바다에서 이지스함에서 쏘는 미사일, 이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사드 얘기는 당연히 한 거죠.
했는데 지금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국의 결정을 우리에게 줬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걸 배치하는 전략을 짜 나가자, 이런 얘기는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는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지 않는 게, 공표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미국 국방장관이 와요. 국방장관이 오면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무장관도 오고 내달 중순에는 한미 간에 억제체제 논의를 워싱턴에서 하거든요. 이게 국방부 정책 실장, 차관보급에서 또 논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다고 해도 이게 현안으로는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금 이걸 논의했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시간을 벌고 당장에 내놓으면 중국이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발표를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의 반발도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사드가 배치가 된다면 남북관계도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인터뷰]
북한은 안보상 가장 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겁을 내면 오히려 더 갖다놔야죠. 북한의 반발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저는 오히려 북한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중국러시아도 지금 반대 입장을 서서히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러시아도 한치 건너고.
중국인데 중국은 경제관계도 우리에게 1년에 7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주고 있는 최대 교역국이고 거기다가 북핵 문제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나 북한의 급변사태 해결이나 평화통일,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대박이 되는 통일을 하려면 중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사드를 갖다놔도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죠.
그 방법을 생각해서 한미동맹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억지력도 더 키워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도 효용도 높이고 중국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지금 한 쪽을 선택한다면 지금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국을 선택한 셈인데 그건 중국을 선택했다기 보다는 경제 부문이기 때문에, 21세기 경제는 세계가 다 협력하자는 거거든요.
안보 부문은 역시 가상 적도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안보 부문의 결정은 신중하게 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최근 상황을 쭉 보면 남북관계 계속 악화되고 있고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거든요. 과연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하면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풀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는 사실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예년과는 달리 금년이 군사적 반발의 수위를 좀 조절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 김정은이 5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것을 확정을 짓는다면 모스크바에 가면 자연스럽게 시진핑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한반도 상황을 긴장으로 몰아가는 그런 조치를 취한 후에 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4년차에 들어오고 금년에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뭔가 남북관계를 전변하겠다는 말도 밝혔고요.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속에서 이제 출로의 하나가 바로 남북관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계속 경색국면으로 끌어갈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그에 앞서서 상당히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도 북한이 나올 수 있는 멍석을 펴는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천안함 폭침 5주기 말씀하시면서, 추념사를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사과라든지 시인, 이런 요구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북한의 태도변화는 물론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먼저 해제하라고 하는 5.24 문제도 일단 대화가 열리면 거기서 서로의 접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러저렇게 내놓은 조건들을 내려 놓고 대화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아마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인지 일단 유보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아마 대화를 여는 데 긍정적으로 요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연합 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4월 중순이 지나면 뭔가 상황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지금은 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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