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선언 1년...초라한 대북 정책 성적표

[앵커]
북한과 교류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이 발표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북한의 차가운 반응 속에 남북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요.

대북정책의 새로운 해법을 찾지 못하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란 정부의 구상도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년 전 독일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

남북한 간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주민 동질성 회복의 3대 제안을 담은 구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지금도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지난해 3월 28일)]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인터뷰:북한 국방위 대변인 담화(조선중앙TV)]
"드레스덴 선언은 민족 내부 문제를 남의 나라 땅에까지 들고 다니며 비굴하게 놀아댄 민족 반역자의 넋두리이다."

그로부터 1년, 남북관계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의 핵심인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고, 국제기구의 모자 보건 사업에 1330만 달러를 지원하고 민간단체의 영양식 지원사업을 승인한 것이 대북지원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남북러 합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유일한 신규 대북 경협사업이었지만, 수익성과 사업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5.24 조치의 해법을 어떻게 찾을 지가 정부의 큰 고민입니다.

북측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과 발상의 전환이 관건입니다.

[인터뷰: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원칙론에 매몰되서 대북 정책이 헛돌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에도 남북관계의 동력을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북 특사 파견을 포함한 좀 더 적극적인 대북 접촉이 시도되지 않으면, 광복 60주년을 맞아 정부가 이미 내놓은 거창한 남북협력 사업계획도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