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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를 거론한 지 46일 만에 새로운 비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하마평에 오른 10여 명의 후보가 아닌 현 국정원장이 깜짝 발탁됐습니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배재대 장성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간단하게 어제 현직 국정원장의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이 됐는데, 총평을 해 주시죠.
[인터뷰]
깜짝 발탁을 한 배경은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동안 언론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분이 내정이 됐기 때문에 깜짝 발탁이 된 배경이 되겠고. 그리고 현재 국정원장을 하고 있는 분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김기춘 실장 문제와 박근혜 동일 국정운영 방식 관련해서 비서실장 임명이 아주 주목을 받았지만 비중을 따지자면 사실 국정원장 비중이 더 큰 거죠. 그런데 국정원장 더구나 임기가 시작된 지 7개월밖에 안 된 이병기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정했다라는 것은 조금 놀랄 만한 새로운 일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포괄적으로 봤을 때 과연 국정기조 운영을 바꿀 것인가라고 봤을 때 어제 인사를 종합했을 때는 지난 2년 동안 했던 것하고 그렇게 국정운영 방식이라든가 기조를 바꿀 그런 사인은 보여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장 된 지 7개월 밖에 안 된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병기 비서실장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인물난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조금 적었다고 봐야 합니까?
[인터뷰]
인물난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자리 하려고 줄 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최고의 비밀병기를 지금집권 3년차가 성공하지 못하하면 앞으로 4년, 5년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비밀병기 이병기 실장을 이번에 선보였고 원래 산삼은 곁에 있어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법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이끌어 가는 데 가장 핵심은 인사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지금까지 정치를 같이 해 왔고 통치철학을 공유해 왔고 그리고 정보, 안보, 외교. 굵직한 면에 있어서 같이 현장에서 경험을 한 분을, 물론 7개월 밖에 안 된 국정원장을 바로 이렇게 빼온다는 것은 그렇지만 과거처럼 국정원이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기구가 아니고 국가적인 기구이고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이라는 그런 직위는 국정원 밑의 하부조직이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 확립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적임자를 지금 선택했다고 봅니다.
[앵커]
비밀병기라고 평가하신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 보니까 이력도 나왔지만 소통, 안보,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루 팔방미인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전문성은 있어 보입니다. 비밀병기는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 성품이라든가 스타일로 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 번 국정원장 임명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본인이 문제가 있었던 두 가지 점도 문제가 됐었죠. 총풍사건 있었을 때 2차당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물론 배달사고가 났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정원 운영 과정 속에서 정치 관여 네 글자는 전혀 머릿 속에 떠오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임명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서 두 가지 점에 주목을 했는데 하나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서 사인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겠고.
김기춘 실장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비서실장을 김기춘 실장 스타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통합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최근에 거론됐다시피 경제중심의 비서실장으로 갈 것인가로 봤는데 넓게 봤을 때는 김기춘 실장 스타일로 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조금 임명이 어려웠던 배경이, 바꾸기도 어려웠지만. 김기춘 실장 스타일로 간다고 했을 때 김기춘 실장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보는데요.
대신 김기춘 실장에 비해서 신임 이병기 실장은 포용이 있어 보인다. 국회와의 관계속에서 잘 갈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친박중심으로 완전히 내각을 차후화된 내각을 친정체제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어서 이병기 실적이 그런 포용적인 개인적인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앞으로 발의할 수 있을지 이것은 또 다른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살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글쎄요, 김기춘 실장에 비해서 장악력이 높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런데 김기춘 실장을 저는 왕실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왕적 실장,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은 우리의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소산이라고 보는데. 실장이 왕 실장처럼 헤게모니를 쥐고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인정을 하면서 교감을 하고 그리고 정치를 같이 해 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인맥과 그 정도의 캐릭터를 가지고.
그리고 눈치 빠른 업무를 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한테 쓴소리라든가 그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쓴소리가 아니고 국정에 대해서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같이 교감하면서 눈만 보면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로 친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비서실장 인선과 함께 정무특보단도 발표를 했는데 새누리당 현직 의원 3명이 발탁이 됐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현직의원을 특보단에 넣느냐, 문제가 있다고 했고 또 기사를 보면 두 사람, 그러니까 윤상현,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 중에 친박이 아니겠습니까? 원래도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 됐었는데 굳이 뽑았어야 하나. 그런 비판도 당내에서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저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구성상으로 봤을 때 강성친박 윤상현, 최근에 와서 원내 수석으로 여러 가지를 주도 했었던 김재원 의원, 그리고 과거 친이로 시작을 했지만 넓은 의미에서 범박에 속하는 주호영 의원까지 뽑았는데 사실상 대통령 특보로 충원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대통령 특보단으로 구축했을 때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개는 다른 원로그룹이거나 아니면 다른 상근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특보로 구축했거나 아니면 청와대 수석급을 거쳤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는 사람으로 했던 것이지... 현역의원들을 불러다가 3명을 구축한 것이 바람직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유승민 대표가 지적했던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참모의 한 사람으로써 구축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 역할을 봤을 때 세 사람의 정무특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현재 구축된 정책조정 협의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가. 참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에 공식적인 지도부가 있는데 여기에 개별적인 참모 세 사람이 들어간 것은 불가능해지고요. 또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해서 구성직위도 애매하지만 역할도 애매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헌법구조상에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52년도에 발췌개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엄격한 삼권분립식 미국식 체제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의원 6명이 내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각제를 상당히 대폭 들여왔기 때문에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국회의원, 현직 의원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정무특보 정도를 현역으로 하는 것을 내각에 국회의원이 가는 거하고 같은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정무특보를 친박이라든가 주호영 의원은 과거 친이계였지만 지금은 정책위의장도 하고 당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3명을 정무특보로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입법화, 개혁입법이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권이 성공할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정무특보로 하여금 개혁입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역할, 정치적인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고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인사라고 봅니다.
[앵커]
정무특보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만나는 것인가요?
[인터뷰]
본인들이 얘기했을 때는 일반 국민여론과 당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윤상현 의원과 김재원 전 수석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많이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특보로 임명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전문가들도 상당히 오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참여하는 것을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할 경우에는 국회가 행정부를 통괄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중심주의가 역할을 할 때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불러다 쓰는 것을 오히려 강한 대통령제이지, 내각제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건 좀 오해가 있는 부분 같은데 그점에서 지난 번에 국회의원 겸직 통제를 할 때 현역 의원들이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만뒀는데.
그런데 이렇게 6명까지 참여한 데다가 당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았던, 사무총장을 맡았고 수석을 맡았던 사람을 대통령의 보좌진의 한 사람으로서 세 사람이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향후 3년 국정운영방식은 당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며칠 전에 김무성 당대표가 3년차부터의 화두는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책임의 구체적인 중심으로 당책임, 총리책임, 장관 책임을 이야기했는데 만약 이렇게 비대한 청와대를 중심으로 청와대 친정체제가 돼버린다면 향후 집권여당, 서로 따로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적당한 방향을 찾지 못 한다면요.
[인터뷰]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 3명의 정무특보를 둠으로써 기존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청와대의 힘을 일단은 새누리당으로 이 힘을 빼가라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정무특보단이 두루두루 만나겠지만 당과 청와대 가교 역할을 할 텐데,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가교 역할, 특보 역할을 하지 말고 자신들을 좀 자주 만나달라. 왜 자꾸 중간에서 다리만 놓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역 의원 출신의 가교역할을 하는 특보단이 필요한지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당장 비서실장을 포함한 인사 과정속에서도 가교 역할 나왔는데. 당에서도 하루 전날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과정에서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이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가. 이병기 실장 개인의 특성 못지 않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김기춘 실장의 경우도 완전히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왕실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부에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다만 김기춘 실장 한 사람 정도만 국정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실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내부에서 별로 힘이 없었다, 이런 평가로 얘기를 하듯이 이병기 실장을 비롯해서 향후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 지난 2년에 비해서 변화를 줄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당청 간에 관계는 올 연말까지 생각을 합니다. 올 12월부터 총선이 이미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작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이 계속 어떤 난맥상에 휘말리고 그러면 지역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수가 없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적정 분열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만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인 봉합 수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순방 이야기를 해 보죠. 내일 중동 순방길에 올라서 쿠웨이트 등 4개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해외 건설 진출한 지 50년이 되고 중동간 지 한 4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집권 3년차 첫 순방을 중동으로 했다는 게 아버지 시대의 향수도 느낄 수 있고,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여러 가지 해외에서 했던 여러 가지 말들도 인용을 하면서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것은 어떤 통치 전략 차원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중동이라는 곳이 우리 경제 발전의 산 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집권 3년 경제살리기의 출발, 집권 3년을 맞아서 상징적인 방문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앵커]
국회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끝나고 임시국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김영란법이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곧 밤샘토론, 끝장토론을 하겠다. 당론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분위기고요.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인터뷰]
가령 두 세가지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언론이나 민간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공무원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가인데요. 의견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정무위에서 그런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법사위에 넘겼다고 하고 있는데 법사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여기에 언론인과 민간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원내의총 등을 거쳐서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음 달 1일에 법사위의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데 과연 1일 날 결론이 날 수가 있을지 저는 쉽지 않은 과제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에다가 당장 맞물려 있는 게 저는 인사청문회가 훨씬 큰 비중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대법관 후보자도 걸려 있고요.
현재는 이병기 실장이 어떻게 해서 발탁이 됐는지 주목하고 있지만 더 큰 변수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임으로 간 이병호 신임 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청문회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비중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공직을 엄청 오랫동안 떠나 있는 상태에서 임명이 된 데다가 90년대인 국정원으로 바뀌기 전인 안기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2015년 국정원장을 임명했는데 과연 일반적인 상식에서 용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커보이긴 합니다.
[앵커]
그런 관행 때문에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안기부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심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햇볕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고 또 용산참사를 폭동이라고 한 기고문이 벌써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청문회가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안기부라는 그때 당시에 정보기관이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 안 좋은 것은 그것이 정치개입이라든가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권력을, 정보력을 사용했다는 건데 지금 이병호 신임원장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해외파트, 국정원의 본래적인 의미인 인포메이션이죠.
국내보다는 국외 파트에서 꾸준히 25년 동안 그리고 육사 19기로 알고 있는데 육사를 졸업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애국심은 누구보다도 투철하다고 보는데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간 있었던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이 청문회 때 틀림없이 나올 텐데 그것보다 지금 국정원을 누가 과연 이끌어 갈 것인가. 그것은 저는 외부에서 낙하산이 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연세는 좀 있지만 내부적으로 25년 동안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이병호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앞으로 7개월밖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병기 실장은? 이 개혁을 내부 출신이 마무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병기 전 원장도 사실상 차장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분 거론된 분 가운데 비교적 그래도 야당이 같이 호응을 할 수 있는 분이었고 이병기 전 원장 도 이미 97년 총풍 때 2차장을 맡고 했었기 때문에 책임상도 보직상으로 볼 수가 있었고. 2002년에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때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꺼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동의하는 쪽이었단 말이죠.
특히 정치개혁법을 단절해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댓글 관련 논란 속에서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는 쪽에서 7개월을 맡았고 부정적인 논란 역시 맡아 왔는데 그런 중요한 자리를 새로 맡은 분이 과연 그걸 승계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거 안기부라는 경험을 했던 그런 분위기로 가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했던 주요한 발언이라든가 칼럼 등을 봤을 때 그렇고요. 다른 주변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공직 활동이 중단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활동이라든가 재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는 하지만 누군가 검증을 하다 보면 불거질 소지가 있어서 저는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승계는 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이병기 전 원장 이 했던 것은 승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안기부 시절에 했던 것은 그분이 고위직이 아니고 하급직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맡은 직분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죠. 해서 그때 당시 책임적인 결정이나 책임있는 어젠다를 제시했는지 그것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를 드릴 텐데요. 어쨌든 지난해 11월 말에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됐던 인적쇄신 요구가 이제는 비서실장 인선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총평을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바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을 늦추게 된 배경은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동시에 후임까지 발표를 하고 정무특보 3명, 홍보수석 교체까지 마무리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인적쇄신을 요구했을 때 그냥 사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분적으로 바꾸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3인방 바꾸라는 것도 있었지만 기존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는데 그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인적쇄신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고요. 특히 현역 국정원장을 임기 7개월밖에 진행이 안 된 분을 비서실장으로 썼던 문제 그리고 내각과 청와대를 이른바 친박 중심으로 포진을 시켰는데 향후 점차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당과의 협조죠.
과연 당과 협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당 따로 청와대 따로 갈지 아니면 당에서 요구하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당 중심의 향후 3년 이게 과연 잘 굴러갈 수가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앵커]
약간 비관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대통령의 통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인데 인사권이 천하의 인재를 구해서 정말 대통령의 통치철학, 인사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심는 것인데 그것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교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인사청문회가 없던 그 시절에 있던 분들을 쓰려고 하니까 엄청난 인적난맥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인적쇄신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지만 그러나 앞으로 집권 3년차를 맞아서 일단 과거 2년 동안의 인사난맥상을 대통령도 인지를 했다고 봅니다, 국민적인 사과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3년차, 4년차, 5년차. 그래서 3년은 앞으로 1년, 2년보다는 국정운영이 부드럽게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수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친위내각과 친위 청와대를 구성했기 때문에 향후 좀 더 부드러운 드라이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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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를 거론한 지 46일 만에 새로운 비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하마평에 오른 10여 명의 후보가 아닌 현 국정원장이 깜짝 발탁됐습니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배재대 장성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간단하게 어제 현직 국정원장의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이 됐는데, 총평을 해 주시죠.
[인터뷰]
깜짝 발탁을 한 배경은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동안 언론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분이 내정이 됐기 때문에 깜짝 발탁이 된 배경이 되겠고. 그리고 현재 국정원장을 하고 있는 분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김기춘 실장 문제와 박근혜 동일 국정운영 방식 관련해서 비서실장 임명이 아주 주목을 받았지만 비중을 따지자면 사실 국정원장 비중이 더 큰 거죠. 그런데 국정원장 더구나 임기가 시작된 지 7개월밖에 안 된 이병기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정했다라는 것은 조금 놀랄 만한 새로운 일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포괄적으로 봤을 때 과연 국정기조 운영을 바꿀 것인가라고 봤을 때 어제 인사를 종합했을 때는 지난 2년 동안 했던 것하고 그렇게 국정운영 방식이라든가 기조를 바꿀 그런 사인은 보여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장 된 지 7개월 밖에 안 된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병기 비서실장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인물난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조금 적었다고 봐야 합니까?
[인터뷰]
인물난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자리 하려고 줄 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최고의 비밀병기를 지금집권 3년차가 성공하지 못하하면 앞으로 4년, 5년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비밀병기 이병기 실장을 이번에 선보였고 원래 산삼은 곁에 있어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법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이끌어 가는 데 가장 핵심은 인사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지금까지 정치를 같이 해 왔고 통치철학을 공유해 왔고 그리고 정보, 안보, 외교. 굵직한 면에 있어서 같이 현장에서 경험을 한 분을, 물론 7개월 밖에 안 된 국정원장을 바로 이렇게 빼온다는 것은 그렇지만 과거처럼 국정원이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기구가 아니고 국가적인 기구이고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이라는 그런 직위는 국정원 밑의 하부조직이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 확립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적임자를 지금 선택했다고 봅니다.
[앵커]
비밀병기라고 평가하신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 보니까 이력도 나왔지만 소통, 안보,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루 팔방미인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전문성은 있어 보입니다. 비밀병기는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 성품이라든가 스타일로 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 번 국정원장 임명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본인이 문제가 있었던 두 가지 점도 문제가 됐었죠. 총풍사건 있었을 때 2차당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물론 배달사고가 났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정원 운영 과정 속에서 정치 관여 네 글자는 전혀 머릿 속에 떠오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임명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서 두 가지 점에 주목을 했는데 하나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서 사인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겠고.
김기춘 실장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비서실장을 김기춘 실장 스타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통합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최근에 거론됐다시피 경제중심의 비서실장으로 갈 것인가로 봤는데 넓게 봤을 때는 김기춘 실장 스타일로 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조금 임명이 어려웠던 배경이, 바꾸기도 어려웠지만. 김기춘 실장 스타일로 간다고 했을 때 김기춘 실장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보는데요.
대신 김기춘 실장에 비해서 신임 이병기 실장은 포용이 있어 보인다. 국회와의 관계속에서 잘 갈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친박중심으로 완전히 내각을 차후화된 내각을 친정체제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어서 이병기 실적이 그런 포용적인 개인적인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앞으로 발의할 수 있을지 이것은 또 다른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살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글쎄요, 김기춘 실장에 비해서 장악력이 높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런데 김기춘 실장을 저는 왕실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왕적 실장,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은 우리의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소산이라고 보는데. 실장이 왕 실장처럼 헤게모니를 쥐고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인정을 하면서 교감을 하고 그리고 정치를 같이 해 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인맥과 그 정도의 캐릭터를 가지고.
그리고 눈치 빠른 업무를 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한테 쓴소리라든가 그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쓴소리가 아니고 국정에 대해서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같이 교감하면서 눈만 보면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로 친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비서실장 인선과 함께 정무특보단도 발표를 했는데 새누리당 현직 의원 3명이 발탁이 됐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현직의원을 특보단에 넣느냐, 문제가 있다고 했고 또 기사를 보면 두 사람, 그러니까 윤상현,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 중에 친박이 아니겠습니까? 원래도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 됐었는데 굳이 뽑았어야 하나. 그런 비판도 당내에서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저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구성상으로 봤을 때 강성친박 윤상현, 최근에 와서 원내 수석으로 여러 가지를 주도 했었던 김재원 의원, 그리고 과거 친이로 시작을 했지만 넓은 의미에서 범박에 속하는 주호영 의원까지 뽑았는데 사실상 대통령 특보로 충원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대통령 특보단으로 구축했을 때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개는 다른 원로그룹이거나 아니면 다른 상근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특보로 구축했거나 아니면 청와대 수석급을 거쳤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는 사람으로 했던 것이지... 현역의원들을 불러다가 3명을 구축한 것이 바람직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유승민 대표가 지적했던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참모의 한 사람으로써 구축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 역할을 봤을 때 세 사람의 정무특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현재 구축된 정책조정 협의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가. 참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에 공식적인 지도부가 있는데 여기에 개별적인 참모 세 사람이 들어간 것은 불가능해지고요. 또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해서 구성직위도 애매하지만 역할도 애매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헌법구조상에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52년도에 발췌개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엄격한 삼권분립식 미국식 체제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의원 6명이 내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각제를 상당히 대폭 들여왔기 때문에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국회의원, 현직 의원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정무특보 정도를 현역으로 하는 것을 내각에 국회의원이 가는 거하고 같은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정무특보를 친박이라든가 주호영 의원은 과거 친이계였지만 지금은 정책위의장도 하고 당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3명을 정무특보로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입법화, 개혁입법이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권이 성공할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정무특보로 하여금 개혁입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역할, 정치적인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고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인사라고 봅니다.
[앵커]
정무특보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만나는 것인가요?
[인터뷰]
본인들이 얘기했을 때는 일반 국민여론과 당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윤상현 의원과 김재원 전 수석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많이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특보로 임명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전문가들도 상당히 오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참여하는 것을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할 경우에는 국회가 행정부를 통괄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중심주의가 역할을 할 때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불러다 쓰는 것을 오히려 강한 대통령제이지, 내각제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건 좀 오해가 있는 부분 같은데 그점에서 지난 번에 국회의원 겸직 통제를 할 때 현역 의원들이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만뒀는데.
그런데 이렇게 6명까지 참여한 데다가 당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았던, 사무총장을 맡았고 수석을 맡았던 사람을 대통령의 보좌진의 한 사람으로서 세 사람이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향후 3년 국정운영방식은 당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며칠 전에 김무성 당대표가 3년차부터의 화두는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책임의 구체적인 중심으로 당책임, 총리책임, 장관 책임을 이야기했는데 만약 이렇게 비대한 청와대를 중심으로 청와대 친정체제가 돼버린다면 향후 집권여당, 서로 따로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적당한 방향을 찾지 못 한다면요.
[인터뷰]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 3명의 정무특보를 둠으로써 기존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청와대의 힘을 일단은 새누리당으로 이 힘을 빼가라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정무특보단이 두루두루 만나겠지만 당과 청와대 가교 역할을 할 텐데,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가교 역할, 특보 역할을 하지 말고 자신들을 좀 자주 만나달라. 왜 자꾸 중간에서 다리만 놓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역 의원 출신의 가교역할을 하는 특보단이 필요한지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당장 비서실장을 포함한 인사 과정속에서도 가교 역할 나왔는데. 당에서도 하루 전날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과정에서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이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가. 이병기 실장 개인의 특성 못지 않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김기춘 실장의 경우도 완전히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왕실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부에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다만 김기춘 실장 한 사람 정도만 국정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실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내부에서 별로 힘이 없었다, 이런 평가로 얘기를 하듯이 이병기 실장을 비롯해서 향후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 지난 2년에 비해서 변화를 줄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당청 간에 관계는 올 연말까지 생각을 합니다. 올 12월부터 총선이 이미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작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이 계속 어떤 난맥상에 휘말리고 그러면 지역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수가 없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적정 분열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만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인 봉합 수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순방 이야기를 해 보죠. 내일 중동 순방길에 올라서 쿠웨이트 등 4개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해외 건설 진출한 지 50년이 되고 중동간 지 한 4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집권 3년차 첫 순방을 중동으로 했다는 게 아버지 시대의 향수도 느낄 수 있고,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여러 가지 해외에서 했던 여러 가지 말들도 인용을 하면서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것은 어떤 통치 전략 차원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중동이라는 곳이 우리 경제 발전의 산 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집권 3년 경제살리기의 출발, 집권 3년을 맞아서 상징적인 방문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앵커]
국회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끝나고 임시국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김영란법이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곧 밤샘토론, 끝장토론을 하겠다. 당론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분위기고요.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인터뷰]
가령 두 세가지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언론이나 민간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공무원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가인데요. 의견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정무위에서 그런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법사위에 넘겼다고 하고 있는데 법사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여기에 언론인과 민간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원내의총 등을 거쳐서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음 달 1일에 법사위의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데 과연 1일 날 결론이 날 수가 있을지 저는 쉽지 않은 과제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에다가 당장 맞물려 있는 게 저는 인사청문회가 훨씬 큰 비중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대법관 후보자도 걸려 있고요.
현재는 이병기 실장이 어떻게 해서 발탁이 됐는지 주목하고 있지만 더 큰 변수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임으로 간 이병호 신임 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청문회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비중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공직을 엄청 오랫동안 떠나 있는 상태에서 임명이 된 데다가 90년대인 국정원으로 바뀌기 전인 안기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2015년 국정원장을 임명했는데 과연 일반적인 상식에서 용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커보이긴 합니다.
[앵커]
그런 관행 때문에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안기부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심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햇볕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고 또 용산참사를 폭동이라고 한 기고문이 벌써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청문회가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안기부라는 그때 당시에 정보기관이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 안 좋은 것은 그것이 정치개입이라든가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권력을, 정보력을 사용했다는 건데 지금 이병호 신임원장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해외파트, 국정원의 본래적인 의미인 인포메이션이죠.
국내보다는 국외 파트에서 꾸준히 25년 동안 그리고 육사 19기로 알고 있는데 육사를 졸업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애국심은 누구보다도 투철하다고 보는데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간 있었던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이 청문회 때 틀림없이 나올 텐데 그것보다 지금 국정원을 누가 과연 이끌어 갈 것인가. 그것은 저는 외부에서 낙하산이 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연세는 좀 있지만 내부적으로 25년 동안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이병호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앞으로 7개월밖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병기 실장은? 이 개혁을 내부 출신이 마무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병기 전 원장도 사실상 차장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분 거론된 분 가운데 비교적 그래도 야당이 같이 호응을 할 수 있는 분이었고 이병기 전 원장 도 이미 97년 총풍 때 2차장을 맡고 했었기 때문에 책임상도 보직상으로 볼 수가 있었고. 2002년에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때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꺼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동의하는 쪽이었단 말이죠.
특히 정치개혁법을 단절해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댓글 관련 논란 속에서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는 쪽에서 7개월을 맡았고 부정적인 논란 역시 맡아 왔는데 그런 중요한 자리를 새로 맡은 분이 과연 그걸 승계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거 안기부라는 경험을 했던 그런 분위기로 가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했던 주요한 발언이라든가 칼럼 등을 봤을 때 그렇고요. 다른 주변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공직 활동이 중단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활동이라든가 재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는 하지만 누군가 검증을 하다 보면 불거질 소지가 있어서 저는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승계는 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이병기 전 원장 이 했던 것은 승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안기부 시절에 했던 것은 그분이 고위직이 아니고 하급직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맡은 직분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죠. 해서 그때 당시 책임적인 결정이나 책임있는 어젠다를 제시했는지 그것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를 드릴 텐데요. 어쨌든 지난해 11월 말에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됐던 인적쇄신 요구가 이제는 비서실장 인선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총평을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바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을 늦추게 된 배경은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동시에 후임까지 발표를 하고 정무특보 3명, 홍보수석 교체까지 마무리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인적쇄신을 요구했을 때 그냥 사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분적으로 바꾸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3인방 바꾸라는 것도 있었지만 기존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는데 그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인적쇄신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고요. 특히 현역 국정원장을 임기 7개월밖에 진행이 안 된 분을 비서실장으로 썼던 문제 그리고 내각과 청와대를 이른바 친박 중심으로 포진을 시켰는데 향후 점차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당과의 협조죠.
과연 당과 협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당 따로 청와대 따로 갈지 아니면 당에서 요구하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당 중심의 향후 3년 이게 과연 잘 굴러갈 수가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앵커]
약간 비관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대통령의 통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인데 인사권이 천하의 인재를 구해서 정말 대통령의 통치철학, 인사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심는 것인데 그것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교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인사청문회가 없던 그 시절에 있던 분들을 쓰려고 하니까 엄청난 인적난맥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인적쇄신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지만 그러나 앞으로 집권 3년차를 맞아서 일단 과거 2년 동안의 인사난맥상을 대통령도 인지를 했다고 봅니다, 국민적인 사과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3년차, 4년차, 5년차. 그래서 3년은 앞으로 1년, 2년보다는 국정운영이 부드럽게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수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친위내각과 친위 청와대를 구성했기 때문에 향후 좀 더 부드러운 드라이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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