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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대로 다음 달에 시작되고 북한은 군사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국방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키리졸브 훈련. 어떤 훈련인지 아마 많이 다 들어는 보셨지만 이게 어떤 훈련이고, 뭘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북한이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선 좀 설명을 어느 분이 해 주실까요.
[인터뷰]
국방전문가시이니까.
[인터뷰]
키리졸브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유사시가 되면 미 증원병력이 한국에 배치가 되는데요.
[앵커]
유사시라는 게 북한이 처들어올 때라는 얘기죠?
[인터뷰]
전면도발이나 국지도발이 포함되는 거고요. 이것을 사전에 연습해 보는 그런 의미의 군사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깥에 있었던 미군들이 들어오는 그런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전계획에 의거해서 전시나 유사시에 미군 병력들이 한반도에 증파가 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점검하고 새롭게 보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매년하는 거죠, 이맘때쯤이요? 우리 병력은 우리 한국군이 1만 명, 미군이 8600명이 들어오는겁니까?
[인터뷰]
이게 아셔야 될게 키리졸브가 있고 폴이글이 있습니다. 키 리졸브 같은 경우는 증원 훈련을 먼저 실시하고 그리고 독수리훈련 같은 경우는 야외에 전개해서 훈련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앵커]
어떻게 다른 거죠? 키리졸브하고 독수리연습이?
[인터뷰]
키리졸브는 일단 증원병력이 도착해서 이것을 전방으로 배치하는 그런 것까지 하게 되고요. 독수리훈련은 전방에서 사격을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군사적인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키리졸브는 무슨 뜻인가요? 중대한 결의, 그런 뜻인가요?
[인터뷰]
핵심적인 결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단호한 결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은 지금 들어봤을 때는 북한이 침략을 해 오면 우리가 방어하는 그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늘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터뷰]
그건 왜냐하면 축구에서도 그렇지만 공격과 수비가 사실 엄밀하게 구분되기 어렵거든요. 일단은 북한이 침략을 예상하지만 침략한 뒤에 우리가 막고 나서 결국은 반격하는 것까지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볼 때는 공수가 큰 의미가 없다.
사드도 마찬가지죠. 사드도 방어무기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방어나 공격이나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물량으로 볼 때 워낙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라는 게 우리에 비해서 보잘 것 없기 때문에 우리에 비해서도 군사력, 핵과 미사일 이런 것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보다도 볼품이 없는데 물론 양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우리보다도 많이 뒤져있고, 그런데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들어오니까 물량면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심리로 볼 때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다 그냥 북한으로 넘어오면 전쟁 아니냐, 이런 강박관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은 호전적이고 도발하고 침략하니까 그들은 안보딜레마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보기에 왜 그러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 국방비의 5배가 넘은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최강의 미군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1만 명 가까이 들어오니까. 그들로서는 우리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자기네도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름도 없고 장비도 부족하지.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해야 하는데 골치아프죠. 그러니까 짜증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북한 정권이 자신들이 먼저 공격을 하지 않고 도발을 하지 않는데 미군이나 우리가 먼저 북한을 침략하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죠, 그들은요. 왜냐하면 군사력 부분에서 남북한이나 주한미군을 포함한 남한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이 엇비슷하면 별로 걱정을 안 하겠지만 지금 사실 균형이 완전히 깨졌거든요. 그들이 지금 버티는 것은 핵과 미사일, 화생방무기, 특수전 병력, 서해5도 기습점령, 이런 것이지 실제로 전면전을 하면 그들이 패배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도 막을 수 있다고 봤지만 지금은 막상 한·미연합군이 밀고 들어오면 밀려야 되니까 그들로서는 두려워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전력균형이 깨졌고 북한이 열세다라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재래식 전력은 앞서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일단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또 남북간에 대치하고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숫자로 밀어붙이면 아무리 질 좋은 무기라도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 북한은 비대칭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핵이라든가 화학무기, 미사일까지 이런 수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으로 재래식 무기의 단점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과해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하면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2010년 한·미연합훈련 끝 무렵에 천안함 폭침할 때 있죠? 그게 한·미훈련 끝날 때 쯤입니다. 그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죠. 또는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그건 한·미연합훈련 중은 아니었지만. 연평도 포격한 날도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가 사격훈련을 했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그들이 막 경고하다가 그냥 오후 2시 몇분에 갑자기 포격해 온 거예요.
그날도 우리 훈련을 하기는 했습니다. 또는 더 그들이 치사한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인명살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인천공항 앞바다에 포격을 한다든지 사람은 하나도 살상은 안 하지만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하나도 못 뜨죠. 이런 보복 겸 아주 못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아주 전통적인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것은 한도 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봤듯이 미사일이나 방사포나 이런 것을 수시로 발사할 테고요. 정면으로 대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서도 국제정치상황을 봐야 하니까 남북 관계, 북미관계가 정면대결국면으로 갈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건 굉장히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저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미사일을 쏜다든가 방사포 쏘는 것은 우리가 기대가 되죠. 올해도 여지없이 쏠 겁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이 대화를 어쨌건 하려면 그래서 90년대 초반에는 팀스피릿 훈련이 그래서 중단된 적도 있었고, 훈련을 좀 미루거나, 안 하거나 그럴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김 박사님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서 이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을 공격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방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에 북한식 표현으로 만반의 전투 동원태세를 갖춰라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그건 무슨 뜻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크게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항상 이맘때 쯤 되면 항상 이런 액션을 취해왔기 때문에 늘 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은요?
[인터뷰]
글쎄요, 늘 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주민들을 배불리 먹여살리지도 못하고 또 한·미연합훈련이 대대적인 규모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북한군의 사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조성하고 북한군에게 항상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되겠는데, 줄 건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라든지 이런 미군의 도착하는 장비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핵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래서 북한의 군부대들에게도 비상을 걸고, 당위성, 북한도 같이 동원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당위성을 보여주면서 그 이면에는 군과 주민들의 결속, 자기를 중심으로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뒤에는 숨어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최근 한반도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첨예한 쟁점이 사드지 않습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단 어떤 건지 개념부터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사실 우리 군은 패트리어트라는 그런 요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트리어트 같은 것은 저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사드 같은 경우는 고도 150km, 사거리 200km 거리에서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것을 요격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궤도가 3단계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서 요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하부에 페트리어트가 있으니까 요격하는 거리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이유로 사드를 개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우선 한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사님은?
[인터뷰]
사드는 있으면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북한이 핵을 거의 실전능력보유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언제라도 핵무기이나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쏘게 하는 게 최고죠. 아예 남한을 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김정은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으로 보복 능력을 갖고 있으면 김정은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남한을 괴롭혀도 자기가 죽는데 왜 쏘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로 우리가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순항미사일이라든가 정밀타격을 한다든지 해서 김정은이가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쏘겠습니까?
[앵커]
그런 전력을 저희가 갖고 다는 거죠?
[인터뷰]
충분하지는 않죠. 그걸 더 늘리는 것은 국방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드라는 것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건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바늘의 귀에다가 실을 꿰는 것이다, 명중률은 희박하다. 미국은 8,90%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누가 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할 때는 어느 궤도로 가고 몇 시, 몇 분에 어느 상공을 간다는 것을 다 입력해 놓고 맞나, 안 맞나를 보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나 북한은 지금 미사일이 한 1000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가 150~200개가 있고... 이게 한꺼번에 날아오면 사드니, PAC-3 해 봐야 200개가 안 됩니다.
그럼 1000개인데, 북한의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미국 같으면 사드 같은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쏘면 거의 1시간 걸립니다. 그럼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요격을 해요.
그러면 어느 한 군데에서는 막겠죠. 그러나 우리는 5분 걸립니다. 5분 동안에 그것을 다 비상 걸어서 맞추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핵무기라고 하면 한 발만 놓쳐도 재앙이거든요. 민족적 재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드건 PAC-3 이건 이렇게 요격미사일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투기라든지 우리 전투지휘부라든지 이걸 막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로 한번 시도해 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는 봅니다.
그러나 사드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매우 아주 보완적인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김 박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정 반대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한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격용 무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방어용 무기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국방부 관계자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미사일 요격 체계도 있고, 예를 들어 장사정포를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격체가 있어서 현재이스라엘이 가진 가장 장점이 뭐냐하면 전쟁을 결심하지 않아도 우리가 막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격체계도 지금 우리 군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창과 방패처럼 방패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숫자가 1000개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발사된 숫자거든요. 가용 발사대 숫자가 100~200개이면 실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숫자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000기는 아니고요. 이건 복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진 를PAC-3에다가 주한 시군이 사드 들어온다, 거기에 자체개발하고 있는 SM까지 추가한다고 하면 완벽하게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홍 박사님은 5분 안에 그걸 다할 수 있겠느냐, 명중도가 그 정도 되느냐는 말씀이시거든요.
[인터뷰]
지금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같은 경우도 이게 실험할 때 짜여져서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매번 할 때 마다 시나리오를 바꿉니다. 바꾸고 거기다 일반적으로 실험할 때는 미사일을 한 발만 쏩니다.
실전에서 2발씩 쏘는데. 그런데 사드 같은 경우에는 10번 해서 10번 다 요격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갈수록 기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요격체계나 탐지체계가 계속 선진화되고 있어서 5분뿐만 아니라 3분에도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몇 방 맞아도 재래식 무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없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한 발만 서울에 떨어져도 일시에 수십 만명이 사망하고요. 서울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사드를 갖고 있고 PAC-3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방어무기가 있으니까 북한을 우습게 보고 계속 공격적으로 하고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전쟁까지 간다면 우리 우리 민족은 그냥 파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앵커]
박사님 그 논리로 하자면 아까 북한이 못 쏘도록 하자, 쏘면 자기들도 망하니까. 그렇게 대응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과 북한의 지정학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장사정포를 쏘더라도 1시간에 1만발가량 날아옵니다, 서울 지역으로. 그런데 사드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하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작년 3월에 비행기 하나 떴는데 중국가다가 사라졌잖아요. 1년이 지나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는 북한의 미사일보다 한 3배 이상 크고, 3배 이상 느립니다. 그런데 전세계가 동원이 돼서도 그걸 1년이 지나도 못 찾고 있어요, 하나를. 그런데 설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한 50개나 100개라고 하더라도 그걸 동시에 쏘면 어떻게 막습니까? 그중에 어디에 핵탄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두발이라도 떨어지면 재앙인데...
[앵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30초만 박사님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킬체인을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과 방패인 거죠. 킬체인으로 북한 미사일을 파괴하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줄여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하나하나의 논리로 가면 이건 절대 성립이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사드 얘기을 토론을 한 것은 오늘 한 일간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국민들한테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에서는 찬성이 55. 8%, 반대가 32. 6% 로 나왔고 나왔고 또 한 일간지에서는 중국이 이걸 싫어하니까. 이건 중앙일보 조사고요. 이걸 안 보여드리면 저희가 심의에 걸립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레이더의 범위 나온 거죠. 중국이 싫어하니까 레이더의 유형을, 그러니까 중국까지 못 가는 이렇게 하는, 종말 단계요격용이라고 되어 있는. 저렇게까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토론 들었고요.
오늘은 깊숙하게는 못 갔고. 어쨌건 원론 자체에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론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론화가 되고 더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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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대로 다음 달에 시작되고 북한은 군사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국방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키리졸브 훈련. 어떤 훈련인지 아마 많이 다 들어는 보셨지만 이게 어떤 훈련이고, 뭘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북한이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선 좀 설명을 어느 분이 해 주실까요.
[인터뷰]
국방전문가시이니까.
[인터뷰]
키리졸브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유사시가 되면 미 증원병력이 한국에 배치가 되는데요.
[앵커]
유사시라는 게 북한이 처들어올 때라는 얘기죠?
[인터뷰]
전면도발이나 국지도발이 포함되는 거고요. 이것을 사전에 연습해 보는 그런 의미의 군사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깥에 있었던 미군들이 들어오는 그런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전계획에 의거해서 전시나 유사시에 미군 병력들이 한반도에 증파가 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점검하고 새롭게 보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매년하는 거죠, 이맘때쯤이요? 우리 병력은 우리 한국군이 1만 명, 미군이 8600명이 들어오는겁니까?
[인터뷰]
이게 아셔야 될게 키리졸브가 있고 폴이글이 있습니다. 키 리졸브 같은 경우는 증원 훈련을 먼저 실시하고 그리고 독수리훈련 같은 경우는 야외에 전개해서 훈련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앵커]
어떻게 다른 거죠? 키리졸브하고 독수리연습이?
[인터뷰]
키리졸브는 일단 증원병력이 도착해서 이것을 전방으로 배치하는 그런 것까지 하게 되고요. 독수리훈련은 전방에서 사격을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군사적인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키리졸브는 무슨 뜻인가요? 중대한 결의, 그런 뜻인가요?
[인터뷰]
핵심적인 결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단호한 결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은 지금 들어봤을 때는 북한이 침략을 해 오면 우리가 방어하는 그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늘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터뷰]
그건 왜냐하면 축구에서도 그렇지만 공격과 수비가 사실 엄밀하게 구분되기 어렵거든요. 일단은 북한이 침략을 예상하지만 침략한 뒤에 우리가 막고 나서 결국은 반격하는 것까지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볼 때는 공수가 큰 의미가 없다.
사드도 마찬가지죠. 사드도 방어무기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방어나 공격이나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물량으로 볼 때 워낙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라는 게 우리에 비해서 보잘 것 없기 때문에 우리에 비해서도 군사력, 핵과 미사일 이런 것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보다도 볼품이 없는데 물론 양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우리보다도 많이 뒤져있고, 그런데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들어오니까 물량면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심리로 볼 때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다 그냥 북한으로 넘어오면 전쟁 아니냐, 이런 강박관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은 호전적이고 도발하고 침략하니까 그들은 안보딜레마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보기에 왜 그러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 국방비의 5배가 넘은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최강의 미군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1만 명 가까이 들어오니까. 그들로서는 우리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자기네도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름도 없고 장비도 부족하지.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해야 하는데 골치아프죠. 그러니까 짜증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북한 정권이 자신들이 먼저 공격을 하지 않고 도발을 하지 않는데 미군이나 우리가 먼저 북한을 침략하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죠, 그들은요. 왜냐하면 군사력 부분에서 남북한이나 주한미군을 포함한 남한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이 엇비슷하면 별로 걱정을 안 하겠지만 지금 사실 균형이 완전히 깨졌거든요. 그들이 지금 버티는 것은 핵과 미사일, 화생방무기, 특수전 병력, 서해5도 기습점령, 이런 것이지 실제로 전면전을 하면 그들이 패배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도 막을 수 있다고 봤지만 지금은 막상 한·미연합군이 밀고 들어오면 밀려야 되니까 그들로서는 두려워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전력균형이 깨졌고 북한이 열세다라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재래식 전력은 앞서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일단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또 남북간에 대치하고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숫자로 밀어붙이면 아무리 질 좋은 무기라도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 북한은 비대칭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핵이라든가 화학무기, 미사일까지 이런 수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으로 재래식 무기의 단점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과해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하면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2010년 한·미연합훈련 끝 무렵에 천안함 폭침할 때 있죠? 그게 한·미훈련 끝날 때 쯤입니다. 그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죠. 또는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그건 한·미연합훈련 중은 아니었지만. 연평도 포격한 날도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가 사격훈련을 했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그들이 막 경고하다가 그냥 오후 2시 몇분에 갑자기 포격해 온 거예요.
그날도 우리 훈련을 하기는 했습니다. 또는 더 그들이 치사한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인명살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인천공항 앞바다에 포격을 한다든지 사람은 하나도 살상은 안 하지만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하나도 못 뜨죠. 이런 보복 겸 아주 못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아주 전통적인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것은 한도 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봤듯이 미사일이나 방사포나 이런 것을 수시로 발사할 테고요. 정면으로 대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서도 국제정치상황을 봐야 하니까 남북 관계, 북미관계가 정면대결국면으로 갈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건 굉장히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저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미사일을 쏜다든가 방사포 쏘는 것은 우리가 기대가 되죠. 올해도 여지없이 쏠 겁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이 대화를 어쨌건 하려면 그래서 90년대 초반에는 팀스피릿 훈련이 그래서 중단된 적도 있었고, 훈련을 좀 미루거나, 안 하거나 그럴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김 박사님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서 이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을 공격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방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에 북한식 표현으로 만반의 전투 동원태세를 갖춰라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그건 무슨 뜻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크게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항상 이맘때 쯤 되면 항상 이런 액션을 취해왔기 때문에 늘 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은요?
[인터뷰]
글쎄요, 늘 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주민들을 배불리 먹여살리지도 못하고 또 한·미연합훈련이 대대적인 규모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북한군의 사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조성하고 북한군에게 항상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되겠는데, 줄 건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라든지 이런 미군의 도착하는 장비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핵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래서 북한의 군부대들에게도 비상을 걸고, 당위성, 북한도 같이 동원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당위성을 보여주면서 그 이면에는 군과 주민들의 결속, 자기를 중심으로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뒤에는 숨어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최근 한반도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첨예한 쟁점이 사드지 않습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단 어떤 건지 개념부터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사실 우리 군은 패트리어트라는 그런 요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트리어트 같은 것은 저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사드 같은 경우는 고도 150km, 사거리 200km 거리에서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것을 요격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궤도가 3단계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서 요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하부에 페트리어트가 있으니까 요격하는 거리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이유로 사드를 개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우선 한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사님은?
[인터뷰]
사드는 있으면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북한이 핵을 거의 실전능력보유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언제라도 핵무기이나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쏘게 하는 게 최고죠. 아예 남한을 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김정은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으로 보복 능력을 갖고 있으면 김정은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남한을 괴롭혀도 자기가 죽는데 왜 쏘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로 우리가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순항미사일이라든가 정밀타격을 한다든지 해서 김정은이가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쏘겠습니까?
[앵커]
그런 전력을 저희가 갖고 다는 거죠?
[인터뷰]
충분하지는 않죠. 그걸 더 늘리는 것은 국방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드라는 것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건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바늘의 귀에다가 실을 꿰는 것이다, 명중률은 희박하다. 미국은 8,90%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누가 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할 때는 어느 궤도로 가고 몇 시, 몇 분에 어느 상공을 간다는 것을 다 입력해 놓고 맞나, 안 맞나를 보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나 북한은 지금 미사일이 한 1000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가 150~200개가 있고... 이게 한꺼번에 날아오면 사드니, PAC-3 해 봐야 200개가 안 됩니다.
그럼 1000개인데, 북한의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미국 같으면 사드 같은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쏘면 거의 1시간 걸립니다. 그럼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요격을 해요.
그러면 어느 한 군데에서는 막겠죠. 그러나 우리는 5분 걸립니다. 5분 동안에 그것을 다 비상 걸어서 맞추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핵무기라고 하면 한 발만 놓쳐도 재앙이거든요. 민족적 재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드건 PAC-3 이건 이렇게 요격미사일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투기라든지 우리 전투지휘부라든지 이걸 막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로 한번 시도해 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는 봅니다.
그러나 사드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매우 아주 보완적인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김 박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정 반대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한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격용 무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방어용 무기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국방부 관계자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미사일 요격 체계도 있고, 예를 들어 장사정포를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격체가 있어서 현재이스라엘이 가진 가장 장점이 뭐냐하면 전쟁을 결심하지 않아도 우리가 막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격체계도 지금 우리 군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창과 방패처럼 방패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숫자가 1000개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발사된 숫자거든요. 가용 발사대 숫자가 100~200개이면 실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숫자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000기는 아니고요. 이건 복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진 를PAC-3에다가 주한 시군이 사드 들어온다, 거기에 자체개발하고 있는 SM까지 추가한다고 하면 완벽하게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홍 박사님은 5분 안에 그걸 다할 수 있겠느냐, 명중도가 그 정도 되느냐는 말씀이시거든요.
[인터뷰]
지금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같은 경우도 이게 실험할 때 짜여져서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매번 할 때 마다 시나리오를 바꿉니다. 바꾸고 거기다 일반적으로 실험할 때는 미사일을 한 발만 쏩니다.
실전에서 2발씩 쏘는데. 그런데 사드 같은 경우에는 10번 해서 10번 다 요격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갈수록 기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요격체계나 탐지체계가 계속 선진화되고 있어서 5분뿐만 아니라 3분에도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몇 방 맞아도 재래식 무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없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한 발만 서울에 떨어져도 일시에 수십 만명이 사망하고요. 서울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사드를 갖고 있고 PAC-3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방어무기가 있으니까 북한을 우습게 보고 계속 공격적으로 하고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전쟁까지 간다면 우리 우리 민족은 그냥 파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앵커]
박사님 그 논리로 하자면 아까 북한이 못 쏘도록 하자, 쏘면 자기들도 망하니까. 그렇게 대응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과 북한의 지정학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장사정포를 쏘더라도 1시간에 1만발가량 날아옵니다, 서울 지역으로. 그런데 사드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하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작년 3월에 비행기 하나 떴는데 중국가다가 사라졌잖아요. 1년이 지나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는 북한의 미사일보다 한 3배 이상 크고, 3배 이상 느립니다. 그런데 전세계가 동원이 돼서도 그걸 1년이 지나도 못 찾고 있어요, 하나를. 그런데 설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한 50개나 100개라고 하더라도 그걸 동시에 쏘면 어떻게 막습니까? 그중에 어디에 핵탄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두발이라도 떨어지면 재앙인데...
[앵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30초만 박사님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킬체인을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과 방패인 거죠. 킬체인으로 북한 미사일을 파괴하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줄여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하나하나의 논리로 가면 이건 절대 성립이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사드 얘기을 토론을 한 것은 오늘 한 일간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국민들한테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에서는 찬성이 55. 8%, 반대가 32. 6% 로 나왔고 나왔고 또 한 일간지에서는 중국이 이걸 싫어하니까. 이건 중앙일보 조사고요. 이걸 안 보여드리면 저희가 심의에 걸립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레이더의 범위 나온 거죠. 중국이 싫어하니까 레이더의 유형을, 그러니까 중국까지 못 가는 이렇게 하는, 종말 단계요격용이라고 되어 있는. 저렇게까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토론 들었고요.
오늘은 깊숙하게는 못 갔고. 어쨌건 원론 자체에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론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론화가 되고 더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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