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정책 번복...'몸달은' 여당 vs.'고삐죄는' 야당

[앵커]
연말정산 파동 이후 정부 정책이 혼선을 거듭하자 새누리당은 여론악화를 의식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악재를 틈타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료 개혁안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들의 반발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연말정산 역풍에 놀란 정부가 다른 정책에서도 여론악화를 우려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비난의 여파가 집권여당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정확한 미래 예측성을 가진 제도 설계가 아니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박근혜식 증세'는 한계가 있다며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논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터뷰: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우선은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다 걷어보자 그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식 증세죠. 본격적인 증세는 아니지만,그런데 이게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잇따른 정부여당의 악재에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면서, 야당의 숙원 중에 하나인 법인세 인상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법인세 정상화로 세원을 확보해서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여당과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는 야당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