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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 얘기인데요. 여단장 성폭행이 외박을 못 나간 탓이다. 고위 장성 출신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죠.
현재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얘기인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군 내에서 성폭행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폭행, 그러니까 여단장이 여 하사관, 젊은 여 하사관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21살 여 하사관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송영근 의원이 발언을 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한번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지켜보시죠.
[인터뷰:송영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성폭행을 한 그 여단장.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난해에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들어왔다. 이게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앵커]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40대 중반의 여단장이 21살의 여자 하사를 성폭행한 이유는 부인이 부대에 잘 안 찾아오고 외박도 안 나가서 쉽게 말해서 성욕을 풀 데가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인터뷰]
성폭행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폭행은 성욕을 해결하는 수단은 절대 아닙니다.
성적인 우월감 내지는 평소에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평소에 성관계가 있는 사람은 성폭행을 안 하냐. 그건 아니죠.
[앵커]
문제의식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네요.
[인터뷰]
어쨌든 왜곡된 성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중세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죠. 모든 범죄 원인 자체가 여성 자체가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짧은 옷을 여성들이 많이 입기 때문에 성범죄가 증가한다든가.
또는 여성의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모습 자체가 유혹을 했다든가 이것이 과거 중세시대의 어쨌든 범죄, 성범죄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시각이었는데 더군다나 군의 전문가라고 하는 3성장군 출신이 여러 가지 군대 문화 개선에 있는 국회 자리에서 저와 같은 언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왜 성군기가 이렇게 문란한 상태이고 끊이지 않는 성범죄가 군 내에서 발생을 하느냐 하는 이유를 사실은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문제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단장 같은 경우에 합의에 의한 어떤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47의 유부남이고 상대방 여성은 21살의 정말 딸뻘인데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해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서 논의하는 수준의 성폭행은 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강간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지휘라든가 위력에 의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의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전제에 놓고 그리고 그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오랫동안 쉽게 말해서 성관계를 갖지 못해서 그렇게. 이게 어떤 강제에 의한 성관계라기보다 그냥 부도덕한 어떤 부적절한 행동 정도로 치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게 40대 노총각,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이가 어리가 혈기왕성한 20대, 30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터뷰]
대부분의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을 일반 사회에서도 보면 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의 일정한 성적 파트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왜곡된 성의식으로 성범죄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 인식 자체가 이론과 실증적인 결과가 동떨어진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앵커]
송영근 의원의 이야기에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한번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인터뷰:송영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번씩 나가야 하는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가정 관리도 안 되고... 본인은 그러한 개별적인 어떤 섹스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앵커]
아주 쉽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 군인들은 꾸준히 성욕을 해결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이니까 접근방식이 계속 엇나가는 것 같아요.
[인터뷰]
하시고 싶은 얘기는 군대 지휘관들의 복지에 대해서 삶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하실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영어로 S로 시작되는 성과 관련된 단어를 쓰신 거는 국회의정 질문에서는 처음 쓰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금기시 되는 건데.
[인터뷰]
저는 저 얘기를 듣다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계시면. 그러면 남자 안에서 군대생활을 해야 되는 남자들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송 의원님의 어떤 지적이 타당하다면 밖에 있는 부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납득이 안 가고, 저기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발표를 하신 것도 그 해명이 그거예요. 이게 내가 외박을 못 간 걸로 잘못 알고 저런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외박을 갔더라.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잘 납득이 안 가요, 도대체.
[인터뷰]
그러니까 저분은 제가 보기에 여단장이 외박을 가지 못한 것에 상당히 꽂혀있는 것 같아요. 외박에 모든 이 사태의 문제의 원인을 좀 포커스하고 계신 것 같고, 이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47년생이세요. 지금 68세시거든요. 그리고 현재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요.
다시 다음 번에 지역구로 공천을 받아서 지역구 선거를 나가서 국회의원을 또 하시기에 좀 연로하신 편이고, 만약에 또 하신다고 하면 사실 이번 일을 반드시 기억했다가 공천 때나 아니면 본선거 때 당연히 당선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다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욕심이 그닥 없으셔서 이렇게 그냥 군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그리고 그 군인의 입장이라는 것도 본인이 살아왔던 그 시대의 남성중심의, 여군을 용인하지 않는. 여군을 군대 내의 꽃 내지는 남자들의 노리개. 이런 식으로까지 보는 아주 저급한 사고에 기초해서 자연스러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앵커]
강 변호사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아마 송영근 의원은 여군을 인정을 안 하거나 꽃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한번 보실 텐데요.
[인터뷰:송영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엊그제 여단장 문제 나왔을 때 그 하사 아가씨가 옆의 아가씨랑은 이야기 했어요. 그렇죠? 한 방에 있는 룸메이트한테는 얘기했는데 제도적으로 이거를 호소할 채널이 없었다는 거에요."
[앵커]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자꾸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는데 우리가 보면 장성 출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 국정조사 같은 걸 할 때 현직 군인들이 각을 안 세우거나 제대로 거수경례를 안 하면 상당히 혼쭐을 냅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국회의원이 됐어도 군인정신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현직 여성 하사를 아가씨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자체로 여군을 인정을 안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여군을 인정 안 할뿐만 아니고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 같습니다. 하사 아가씨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여성 대통령이 나와있는 이와 같은 판에 저와 같은 얘기를 했다.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지금 장관 중에서도 여성 장관이 계시잖아요. 만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 아줌마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꿔 얘기하면 특히 여군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식견을 갖고 있는 상대적, 동료적 파트너로 바라보기 보다는 성의 왜곡된 의식을 단순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성군기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문화 자체가 상당 부분 꽈리를 틔우고 있다, 즉 숨기려고 하는 문화 자체. 그다음에 여성을 단순히 물화시키는 단순한 객체로서 만보는 문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채널도 결국에는 봉쇄되어 있고 말이죠.
실제로 군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불기소하는 비율이 88%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알려지지 않은 범죄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거진 다 기소가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도 사실 지금과 같은 성관련된 범죄가 군에서 계속 발생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글 하사 아가씨가 옆에 아가씨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옆의 아가씨도 지금 하사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사관을 가지고 아가씨라고, 두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군인은 군인을 군인의 직책으로 불러주는 것이 당연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아시는 3성장군 출신인데 이분이 군인을 갖다가 아가씨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여군들은 군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군대 내에 있는 아가씨.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가 술집이 돼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술집이고, 그 술집 안의 접대부가 이름이 하사인 거죠. 딱 그렇게밖에 인식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인터뷰]
문제는 강 변호사님이 정말 아픈 얘기를 하셨는데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데 문제의 대상이 되는 아가씨의 숫자가 1만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얘기를 하시면 자칫 제가 우려되는 게. 저분이 전역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신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무사령관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군장성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나. 이거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은연중에 그런 어떤 의식들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건 정말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전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이걸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한 사람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군대 내의 사기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크나큰 사회적 문제점이에요.
[앵커]
이제 양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송 의원 한 사람의 잘못된 인식이냐, 아니면 군대 전체에 퍼져 있는 잘못된 인식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성 관련한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면서 국방부에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입니다. 홀로 이성관사를 출입하지 않는다. 이성과 악수할 때는 한 손으로 만 한다. 남녀 둘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지도 않는다.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여주는 것은 금지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약간 좀.
[인터뷰]
조금 와닿지가 않죠. 이를테면 한 손 악수만 허용을 하게 되면 성범죄가 예상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현실하고 동떨어진 대안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결국은 신고체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느냐. 신고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군대라고 하는 폐쇄적인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알릴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보장이 돼야 되고 이것이 군 바깥에 민간영역까지 소위 말해서 핫라인이 구축이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미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신고를 하면 민이든 군이든 간에 72시간 내에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이런 군 내에서의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신고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 이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으로 봐야지저와 같이 예를 들면 음란물을 보여주지 않고 한 손으로 악수하고... 어떻게 발상이 가능한지 저는 우려스러운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군대 얘기를 할 때 군기를 잡는다고 했는데 성 관련한 사건이 많았지만 성 군기라는 단어까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지엽적인 그런 대책만 나왔지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수칙대로면 앞으로 여성 군인은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혼자 가거나 아니면 필요없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얘기를 해 보면 남녀가 오랫동안 한 공간에 있다가 보면 성적인 문제는 발생합니다. 일반 민간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사내 안에 여러 가지 연애, 풍문 다 생기는 것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대라는 것은 당장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방어태세를 해야 하는 국가안보가 걸린 곳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남녀가 함께 있게 해 놓고는 철저하게 절대 남녀를 서로 돌로 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현실성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수칙들 좀 우습고 지엽적인 것 같지만 가급적 이런 매너를 좀 지켜 주는 걸 유지를 하고... 예를 들면 사무실 안에 여자 둘만 같이 있게 되면 문을 열어놓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은 좀 지킬 것은 필요하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군대 내에서도 사실 로맨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합의해서 연애를 하거나 눈이 맞는 그런 부분인 거지 자꾸 성폭령과 이 부분을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되는 것은 군대 안에서의 성폭력. 강요된 성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이 엄격하게 범죄라는 인식을 하고 특히 군에서 군기가 중요한 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인식을 바꿔도 이렇게 강제적인 힘을 이용한, 계급을 이용한 이런 성폭력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폭행, 성폭력. 이런 군인들의 성문제를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인식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군의 인식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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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얘기인데요. 여단장 성폭행이 외박을 못 나간 탓이다. 고위 장성 출신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죠.
현재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얘기인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군 내에서 성폭행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폭행, 그러니까 여단장이 여 하사관, 젊은 여 하사관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21살 여 하사관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송영근 의원이 발언을 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한번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지켜보시죠.
[인터뷰:송영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성폭행을 한 그 여단장.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난해에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들어왔다. 이게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앵커]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40대 중반의 여단장이 21살의 여자 하사를 성폭행한 이유는 부인이 부대에 잘 안 찾아오고 외박도 안 나가서 쉽게 말해서 성욕을 풀 데가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인터뷰]
성폭행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폭행은 성욕을 해결하는 수단은 절대 아닙니다.
성적인 우월감 내지는 평소에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평소에 성관계가 있는 사람은 성폭행을 안 하냐. 그건 아니죠.
[앵커]
문제의식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네요.
[인터뷰]
어쨌든 왜곡된 성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중세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죠. 모든 범죄 원인 자체가 여성 자체가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짧은 옷을 여성들이 많이 입기 때문에 성범죄가 증가한다든가.
또는 여성의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모습 자체가 유혹을 했다든가 이것이 과거 중세시대의 어쨌든 범죄, 성범죄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시각이었는데 더군다나 군의 전문가라고 하는 3성장군 출신이 여러 가지 군대 문화 개선에 있는 국회 자리에서 저와 같은 언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왜 성군기가 이렇게 문란한 상태이고 끊이지 않는 성범죄가 군 내에서 발생을 하느냐 하는 이유를 사실은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문제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단장 같은 경우에 합의에 의한 어떤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47의 유부남이고 상대방 여성은 21살의 정말 딸뻘인데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해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서 논의하는 수준의 성폭행은 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강간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지휘라든가 위력에 의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의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전제에 놓고 그리고 그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오랫동안 쉽게 말해서 성관계를 갖지 못해서 그렇게. 이게 어떤 강제에 의한 성관계라기보다 그냥 부도덕한 어떤 부적절한 행동 정도로 치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게 40대 노총각,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이가 어리가 혈기왕성한 20대, 30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터뷰]
대부분의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을 일반 사회에서도 보면 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의 일정한 성적 파트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왜곡된 성의식으로 성범죄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 인식 자체가 이론과 실증적인 결과가 동떨어진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앵커]
송영근 의원의 이야기에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한번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인터뷰:송영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번씩 나가야 하는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가정 관리도 안 되고... 본인은 그러한 개별적인 어떤 섹스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앵커]
아주 쉽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 군인들은 꾸준히 성욕을 해결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이니까 접근방식이 계속 엇나가는 것 같아요.
[인터뷰]
하시고 싶은 얘기는 군대 지휘관들의 복지에 대해서 삶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하실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영어로 S로 시작되는 성과 관련된 단어를 쓰신 거는 국회의정 질문에서는 처음 쓰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금기시 되는 건데.
[인터뷰]
저는 저 얘기를 듣다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계시면. 그러면 남자 안에서 군대생활을 해야 되는 남자들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송 의원님의 어떤 지적이 타당하다면 밖에 있는 부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납득이 안 가고, 저기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발표를 하신 것도 그 해명이 그거예요. 이게 내가 외박을 못 간 걸로 잘못 알고 저런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외박을 갔더라.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잘 납득이 안 가요, 도대체.
[인터뷰]
그러니까 저분은 제가 보기에 여단장이 외박을 가지 못한 것에 상당히 꽂혀있는 것 같아요. 외박에 모든 이 사태의 문제의 원인을 좀 포커스하고 계신 것 같고, 이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47년생이세요. 지금 68세시거든요. 그리고 현재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요.
다시 다음 번에 지역구로 공천을 받아서 지역구 선거를 나가서 국회의원을 또 하시기에 좀 연로하신 편이고, 만약에 또 하신다고 하면 사실 이번 일을 반드시 기억했다가 공천 때나 아니면 본선거 때 당연히 당선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다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욕심이 그닥 없으셔서 이렇게 그냥 군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그리고 그 군인의 입장이라는 것도 본인이 살아왔던 그 시대의 남성중심의, 여군을 용인하지 않는. 여군을 군대 내의 꽃 내지는 남자들의 노리개. 이런 식으로까지 보는 아주 저급한 사고에 기초해서 자연스러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앵커]
강 변호사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아마 송영근 의원은 여군을 인정을 안 하거나 꽃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한번 보실 텐데요.
[인터뷰:송영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엊그제 여단장 문제 나왔을 때 그 하사 아가씨가 옆의 아가씨랑은 이야기 했어요. 그렇죠? 한 방에 있는 룸메이트한테는 얘기했는데 제도적으로 이거를 호소할 채널이 없었다는 거에요."
[앵커]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자꾸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는데 우리가 보면 장성 출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 국정조사 같은 걸 할 때 현직 군인들이 각을 안 세우거나 제대로 거수경례를 안 하면 상당히 혼쭐을 냅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국회의원이 됐어도 군인정신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현직 여성 하사를 아가씨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자체로 여군을 인정을 안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여군을 인정 안 할뿐만 아니고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 같습니다. 하사 아가씨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여성 대통령이 나와있는 이와 같은 판에 저와 같은 얘기를 했다.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지금 장관 중에서도 여성 장관이 계시잖아요. 만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 아줌마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꿔 얘기하면 특히 여군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식견을 갖고 있는 상대적, 동료적 파트너로 바라보기 보다는 성의 왜곡된 의식을 단순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성군기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문화 자체가 상당 부분 꽈리를 틔우고 있다, 즉 숨기려고 하는 문화 자체. 그다음에 여성을 단순히 물화시키는 단순한 객체로서 만보는 문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채널도 결국에는 봉쇄되어 있고 말이죠.
실제로 군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불기소하는 비율이 88%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알려지지 않은 범죄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거진 다 기소가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도 사실 지금과 같은 성관련된 범죄가 군에서 계속 발생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글 하사 아가씨가 옆에 아가씨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옆의 아가씨도 지금 하사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사관을 가지고 아가씨라고, 두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군인은 군인을 군인의 직책으로 불러주는 것이 당연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아시는 3성장군 출신인데 이분이 군인을 갖다가 아가씨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여군들은 군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군대 내에 있는 아가씨.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가 술집이 돼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술집이고, 그 술집 안의 접대부가 이름이 하사인 거죠. 딱 그렇게밖에 인식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인터뷰]
문제는 강 변호사님이 정말 아픈 얘기를 하셨는데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데 문제의 대상이 되는 아가씨의 숫자가 1만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얘기를 하시면 자칫 제가 우려되는 게. 저분이 전역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신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무사령관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군장성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나. 이거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은연중에 그런 어떤 의식들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건 정말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전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이걸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한 사람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군대 내의 사기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크나큰 사회적 문제점이에요.
[앵커]
이제 양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송 의원 한 사람의 잘못된 인식이냐, 아니면 군대 전체에 퍼져 있는 잘못된 인식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성 관련한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면서 국방부에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입니다. 홀로 이성관사를 출입하지 않는다. 이성과 악수할 때는 한 손으로 만 한다. 남녀 둘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지도 않는다.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여주는 것은 금지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약간 좀.
[인터뷰]
조금 와닿지가 않죠. 이를테면 한 손 악수만 허용을 하게 되면 성범죄가 예상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현실하고 동떨어진 대안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결국은 신고체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느냐. 신고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군대라고 하는 폐쇄적인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알릴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보장이 돼야 되고 이것이 군 바깥에 민간영역까지 소위 말해서 핫라인이 구축이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미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신고를 하면 민이든 군이든 간에 72시간 내에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이런 군 내에서의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신고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 이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으로 봐야지저와 같이 예를 들면 음란물을 보여주지 않고 한 손으로 악수하고... 어떻게 발상이 가능한지 저는 우려스러운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군대 얘기를 할 때 군기를 잡는다고 했는데 성 관련한 사건이 많았지만 성 군기라는 단어까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지엽적인 그런 대책만 나왔지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수칙대로면 앞으로 여성 군인은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혼자 가거나 아니면 필요없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얘기를 해 보면 남녀가 오랫동안 한 공간에 있다가 보면 성적인 문제는 발생합니다. 일반 민간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사내 안에 여러 가지 연애, 풍문 다 생기는 것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대라는 것은 당장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방어태세를 해야 하는 국가안보가 걸린 곳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남녀가 함께 있게 해 놓고는 철저하게 절대 남녀를 서로 돌로 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현실성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수칙들 좀 우습고 지엽적인 것 같지만 가급적 이런 매너를 좀 지켜 주는 걸 유지를 하고... 예를 들면 사무실 안에 여자 둘만 같이 있게 되면 문을 열어놓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은 좀 지킬 것은 필요하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군대 내에서도 사실 로맨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합의해서 연애를 하거나 눈이 맞는 그런 부분인 거지 자꾸 성폭령과 이 부분을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되는 것은 군대 안에서의 성폭력. 강요된 성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이 엄격하게 범죄라는 인식을 하고 특히 군에서 군기가 중요한 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인식을 바꿔도 이렇게 강제적인 힘을 이용한, 계급을 이용한 이런 성폭력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폭행, 성폭력. 이런 군인들의 성문제를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인식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군의 인식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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