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당 해산 사례는?

[앵커]

해외에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있었을까요?

수차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두 번이나 있었던 일인데요.

'나치즘'을 내세운 사회주의제국당이 1952년 해산이 됐고 1956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개 표방한 독일공산당 해산됐습니다.

신나치 성향의 독일민족정의당에 대한 해산 심판은 2003년 각하 됐는데요.

독일 상원이 해산 심판을 재청구하면서 현재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터키의 대표적 정당해산 사건은 터키복지당 사례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충실한 신정주의를 추구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겼다며 터키 검찰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1998년 터키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립니다.

스페인에서는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한 정당 '바타수나'에 대해 2003년 대법원이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스페인 대법원은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하는 테러조직 '에타'와의 연계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터키와 스폐인 사례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적법한 결정이라고 인정됐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자유정의당'이 지난 8월 해산됐습니다.

자유정의당은 최대 이슬람 조직이자 테러단체로 지목된 '무슬림 형제단'이 만든 정당인데요.

이집트 법원은 테러단체와의 연계로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태국에서도 2007년 탁신 전 총리의 '타이락타이'당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