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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가 됩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때맞춰 특수부대 요원들의 군사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최근 북한 움직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지난해에 강제 송환된 탈북 청소년들의 모습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내용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노정영, 탈북 청소년]
"여기에는 컴퓨터 수재들 10명 중에서 한명이 겨우 뽑히는데 저희가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희가 배려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받는..."
[인터뷰:리광혁, 탈북 청소년]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학교에 내가 오게 되었다는 긍지감과 자부심에서 머리를 쳐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앵커]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초에 탈북 청소년들이 2명이 처형이 되고 나머지는 수용소로 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인터뷰 영상이 나오면서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처형설이 있었던 2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2명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또 9명을 불러다놓고 그러니까 다 나온 거죠.
다 모습을 드러내 놓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 내용들을 100% 다 믿어야 될지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먼저 정영태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북한이 이걸 보면 이번에 UN 제3위원회에서 인권 관련된 법안을 일단 채택한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북한도 그만큼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라도 탈북 청소년들을 여러 가지 저렇게까지 잘해 줄 필요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을 의식을 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좀더 좋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전시성 그런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앵커]
어쨌든 처형설이 제기됐던 2명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
앞으로 우리 대북인권단체가 상당히 유의해야 됩니다.
북한의 역공작에 말려들었는데요.
북한이 라오스에서 9명을 송환시켜서 역정보를 흘렸습니다, 2명을 죽였다는 것으로요.
그걸 탈북 인권단체가 확인 없이 받아들여서 보도를 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북한에 걸려든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잠잠해 있다가 아까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12월 18일에 UN총회에서 북한 인권을 결의합니다.
지난번 결의한 건 제3위원회였고 결의를 하는데 바로 우리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 남조선하고 일부 서방세계에서 제기하는 인권문제, 2명 죽였다는데 안 죽었다, 봐라, 딱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 7명 그랬다가, 역정보를 흘려 받으니까 나머지 9명을 등장시켜서, 그러니까 대북인권단체가 앞으로 무분별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접할 때 신중히 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번에 인권단체하고 서방세계 인권단체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자꾸 영상조작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영상조작 아닙니다.
저건 분명히 9명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거는 연출이죠.
그러니까 저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연출한 거죠.
그렇지만 실제 9명은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영상조작이라고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우리 대북인권단체들이 쌓아왔던 그런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신뢰성에 훼손을 당합니다.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례로서 이번 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역정보를 흘려서, 그러니까 계획됐다는 거죠.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처형됐다고 얘기를 해 놓고 수용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수용소 얘기를 가지고 인권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앞으로 사실은 우리가 북한 관련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사실에 뒷받침하지 않는, 가급적 사실에 뒷받침해야 되겠죠.
사실에 하지 않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내보냈을 때 오히려 역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내보임으로써 북한사회의 새로운 면모를, 그리고 북한사회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작용한단 말이죠.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인권문제가 우리가 논할 때 상당한 부분, 우리가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든가 여기에 많이 의존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 인권 관련 그런 것을 생산해내야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인권을 제대로 제기할 수 있고요.
북한의 인권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고 이번처럼 만약에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우리가 여기에는 확인한 것처럼 해버렸을 때 오히려 역으로 이것을 나타냈을 때, 봐라, 너희들이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중요한 조건이 돼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궁금한 것은 정말 이 아이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우를 받았을까요?
[인터뷰]
전혀 아니죠.
아까 제가 연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연출한 것이죠.
처음에 소환을 시켜서, 제 추측으로는 강도 높은 조사도 받고 당했을 겁니다.
당하고 이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북한이 이 아이들의 향방을 놓고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 활용을 하자고 그래서 이게 바로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패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역이용하자 해서 죽이자는 것을 갖다가 그동안 계속 잘 키워놓고 이번에 활용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가지고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호전된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 분명히 인권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있고 인간말살이라든가 개인의 가치를 탄압을 하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지만 저런 한두 개 상황 가지고 북한이 기존에 있는 인권 탄압 실상을 갖다가 뒤집기는 역부족이지만 우리도 앞으로 유의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관리를 어떻게 받았을 것이라고 보시고 실제 북한이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건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이것가지고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로 있는 게 북한체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일정한 부분에서 관리를 해서 역으로 다시 자기들의 인권, 그런 개선상황 자체를 뭔가 시위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도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자, 봐라, 북한이 그야말로 잘사는, 인권문제가 별로 없는 그런 사회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역부족이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요.
그런데 아이들을 자세히 보시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같이 뭔가 팔팔한 그런 맛도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주눅이 든 것 같은 이런 인터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 그만큼 많은 주입식과 많은 여러 가지 조작과 같은 이런 인터뷰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죠.
[앵커]
또 저희가 관심 가는 부분이 바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프랑스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설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설과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어디에 있을까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인터뷰]
우리 정부가 보호하고 있기 전에 일단 프랑스는 외국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도피를 해서 어디에서 보호하고 있다면 외국 당국에서, 유럽 당국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겠나. 만약 당국이 보호하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정 박사님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인터뷰]
여러 가지 이미 다른 제3국으로 미국이라든가 다른 유럽 국가로 나름대로 탈출했을 그럴 가능성 이런 것은 항상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프랑스 내에서 아직까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프랑스 정부가 소위 암암리에 나름대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잡혀서 저쪽에 갔을 때, 강제송환이 됐을 때 그야말로 처형까지도 있을 그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계훈련기간이 되어 가고 있죠, 혹한기 훈련이 되어 가고 있는데, 북한이 최근 동계훈련을 강화하고 있어요.
상당히 도발적인 모습의 훈련모습도 공개했고요.
일단 국방부 발표 내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올해부터 북한 동계 훈련과 관련하여 지난 11월부터 AN-2기를 이용해서 침투 훈련 인원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은 통상 1월이 돼야 본격적으로 실시하던 동계훈련을 올해는 훈련초기부터 예년에 비해 두배에 달하는 포병부대가 야외에 전개하여 올해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12월, 그렇죠.
지금 보통 동계훈련은 1월에 시작되고 포병 같은 경우에는 기상관측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인터뷰]
보통 12월에서 3월까지 합니다.
[앵커]
AN-2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 된 비행기 같은데 거기서 특수부대 훈련원들이 계속 뛰어내리는 동영상도 봤어요.
이게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갑자기 북한군의 훈련이 전개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2012년 8월 25일 북한에서 비공개 행사를 했었어요.
선군혁명영도 52돌 기념행사에서 김정은이가 당정위원회 군부를 모아놓고 지시를 합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조국통일대전을 달성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대전은 큰 전쟁에서,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큰 전쟁을 달성하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2015년 내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내년에 조국통일대전을 일으키려면 소위 저게 비정기역량이거든요.
정기역량도 상당히 할을 강화시켰고 소위 비정기역량, 북한의 특수전 역량을 계속 강화를 해서 바로 내년 조국통일대전에 대비하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러한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궁금한 게왜 하느냐와 그다음에 지금 시기상 북한이 UN인권결의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의 3주기에 맞춰서 할 수 있고요.
4차 핵실험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인터뷰]
그런데 북한이 이런 군사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북한이 남북한 관계 개선이다, 이런 것을 강하게 내놓고 그 대신 개선내용은 비방중상을 중단하자 하는 이런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게 사실 목표였어요.
거기에 기반을 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남북한 관계 비방중상 중단하자, 우리도 물론 당국 차원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일반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종편이라든가 언론에서 각종 북한의 실체를 밝히는 이런 방송을 많이 하고 또 언론기사를 많이 내보낸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실은 중단을 시켜야겠는데 이제까지 자기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애를 해 봤습니다.
남북한의 인도적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보고 등등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군사적 수단을 강하게 활용해서 인위적으로 막아보자는 거죠.
[앵커]
혹은 남남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물론 내년이 통일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감히 큰 전쟁까지 일으키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수단을 강하게 활용하는, 소위 도발행위는 있을 가능성이 사실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 남북한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비방중상 이런 것을 가급적 톤다운시키고 뭔가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을 이 남한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앵커]
유동열 원장님은 4차핵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4차 핵실험은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인권문제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래서 4차 핵실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볼 겁니다.
그걸 해서 국제사회에 소위 봉쇄라든가 북한에 대한 외교적 봉쇄라든지 또는 경제적 봉쇄가 높아지면 북한이 저항하는 의미에서 4차핵실험을 단행할 것이고 4차핵실험이 단행되면 역시 국제적 제재가 다시 또 UN규탄결의안이라든지 UN제재결의안이 나오기 때문에 한반도의 문제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국제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최대 궁지에 몰려야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죠?
[인터뷰]
소위 핵실험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3, 4년 단위 주기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3차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하는 데 성공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핵실험을 위한 여러 가지 전시성 그런 목표는 나름대로 달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핵실험을 그냥 우리 일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핵실험은 일정한 부분 아직까지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4차핵실험보다는 소위 북한이 말하는 로켓발사인데 미사일발사죠.
미사일을 중장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시험발사를 함으로써 이것은 운반수단이니까 여기에 핵을 실어서 날 수 있는 핵미사일이다, 이런 정도로 과시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훈련 모습을 강도 있게 보여주는 데도 불구하고 약간 민간측면으로도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느낌을 주는 게요.
어쨌든 지금 3주기에 맞춰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방북을 해요.
그리고 이희호 여사 방북도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거기다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현실성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민간적으로는 조금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모양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는 있는 것일까요?
[인터뷰]
그게 뭐냐하면 통민봉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배제시키고 민간을 상대하면서 우리 정부 당국하고 민간을 이간질시키려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당민분리전술이라고 합니다.
당국과 민간을 분리해서 당국은 배제하고 민간은 취하는, 그래서 우리 내부에 아까 말씀하신 남남갈등이라든가 당국간 민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고요.
박지원 의원의 방북은 사실상 상징적인 것이지 박지원 의원이 방북을 했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다시 물꼬가 트이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사도 아니고 대통령 특사도 아니거든요.
다만 정부에서 박지원 의원의 방북을 승인한 이유는 뭐냐하면 간접적인 메시입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간접적인 의미로 띄우는 것이지, 그 자체에서 머물러야지 이분이 다녀온다고 해서 갑자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죠.
[앵커]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통민봉관 얘기도 나왔었고요.
평창 얘기도 해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북한으로서는 남북한 관계 개선, 이 필요성을 강하게 우리보다 더 갖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남북한 관계 개선 혹은 대화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남한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소위 친북이랄까 이런 단체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살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평창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공동으로 개최를 한다, 아마 그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시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내놓으면서 남북한 관계개선은 필요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동시에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나름대로 표현방식이죠.
[인터뷰]
거기에 덧붙이자면 평창동계올림픽 공동개최를 해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것입니다.
공동개최 하자,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님 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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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가 됩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때맞춰 특수부대 요원들의 군사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최근 북한 움직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지난해에 강제 송환된 탈북 청소년들의 모습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내용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노정영, 탈북 청소년]
"여기에는 컴퓨터 수재들 10명 중에서 한명이 겨우 뽑히는데 저희가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희가 배려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받는..."
[인터뷰:리광혁, 탈북 청소년]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학교에 내가 오게 되었다는 긍지감과 자부심에서 머리를 쳐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앵커]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초에 탈북 청소년들이 2명이 처형이 되고 나머지는 수용소로 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인터뷰 영상이 나오면서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처형설이 있었던 2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2명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또 9명을 불러다놓고 그러니까 다 나온 거죠.
다 모습을 드러내 놓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 내용들을 100% 다 믿어야 될지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먼저 정영태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북한이 이걸 보면 이번에 UN 제3위원회에서 인권 관련된 법안을 일단 채택한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북한도 그만큼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라도 탈북 청소년들을 여러 가지 저렇게까지 잘해 줄 필요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을 의식을 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좀더 좋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전시성 그런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앵커]
어쨌든 처형설이 제기됐던 2명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
앞으로 우리 대북인권단체가 상당히 유의해야 됩니다.
북한의 역공작에 말려들었는데요.
북한이 라오스에서 9명을 송환시켜서 역정보를 흘렸습니다, 2명을 죽였다는 것으로요.
그걸 탈북 인권단체가 확인 없이 받아들여서 보도를 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북한에 걸려든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잠잠해 있다가 아까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12월 18일에 UN총회에서 북한 인권을 결의합니다.
지난번 결의한 건 제3위원회였고 결의를 하는데 바로 우리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 남조선하고 일부 서방세계에서 제기하는 인권문제, 2명 죽였다는데 안 죽었다, 봐라, 딱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 7명 그랬다가, 역정보를 흘려 받으니까 나머지 9명을 등장시켜서, 그러니까 대북인권단체가 앞으로 무분별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접할 때 신중히 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번에 인권단체하고 서방세계 인권단체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자꾸 영상조작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영상조작 아닙니다.
저건 분명히 9명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거는 연출이죠.
그러니까 저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연출한 거죠.
그렇지만 실제 9명은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영상조작이라고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우리 대북인권단체들이 쌓아왔던 그런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신뢰성에 훼손을 당합니다.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례로서 이번 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역정보를 흘려서, 그러니까 계획됐다는 거죠.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처형됐다고 얘기를 해 놓고 수용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수용소 얘기를 가지고 인권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앞으로 사실은 우리가 북한 관련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사실에 뒷받침하지 않는, 가급적 사실에 뒷받침해야 되겠죠.
사실에 하지 않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내보냈을 때 오히려 역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내보임으로써 북한사회의 새로운 면모를, 그리고 북한사회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작용한단 말이죠.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인권문제가 우리가 논할 때 상당한 부분, 우리가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든가 여기에 많이 의존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 인권 관련 그런 것을 생산해내야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인권을 제대로 제기할 수 있고요.
북한의 인권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고 이번처럼 만약에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우리가 여기에는 확인한 것처럼 해버렸을 때 오히려 역으로 이것을 나타냈을 때, 봐라, 너희들이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중요한 조건이 돼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궁금한 것은 정말 이 아이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우를 받았을까요?
[인터뷰]
전혀 아니죠.
아까 제가 연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연출한 것이죠.
처음에 소환을 시켜서, 제 추측으로는 강도 높은 조사도 받고 당했을 겁니다.
당하고 이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북한이 이 아이들의 향방을 놓고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 활용을 하자고 그래서 이게 바로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패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역이용하자 해서 죽이자는 것을 갖다가 그동안 계속 잘 키워놓고 이번에 활용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가지고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호전된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 분명히 인권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있고 인간말살이라든가 개인의 가치를 탄압을 하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지만 저런 한두 개 상황 가지고 북한이 기존에 있는 인권 탄압 실상을 갖다가 뒤집기는 역부족이지만 우리도 앞으로 유의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관리를 어떻게 받았을 것이라고 보시고 실제 북한이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건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이것가지고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로 있는 게 북한체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일정한 부분에서 관리를 해서 역으로 다시 자기들의 인권, 그런 개선상황 자체를 뭔가 시위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도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자, 봐라, 북한이 그야말로 잘사는, 인권문제가 별로 없는 그런 사회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역부족이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요.
그런데 아이들을 자세히 보시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같이 뭔가 팔팔한 그런 맛도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주눅이 든 것 같은 이런 인터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 그만큼 많은 주입식과 많은 여러 가지 조작과 같은 이런 인터뷰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죠.
[앵커]
또 저희가 관심 가는 부분이 바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프랑스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설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설과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어디에 있을까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인터뷰]
우리 정부가 보호하고 있기 전에 일단 프랑스는 외국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도피를 해서 어디에서 보호하고 있다면 외국 당국에서, 유럽 당국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겠나. 만약 당국이 보호하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정 박사님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인터뷰]
여러 가지 이미 다른 제3국으로 미국이라든가 다른 유럽 국가로 나름대로 탈출했을 그럴 가능성 이런 것은 항상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프랑스 내에서 아직까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프랑스 정부가 소위 암암리에 나름대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잡혀서 저쪽에 갔을 때, 강제송환이 됐을 때 그야말로 처형까지도 있을 그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계훈련기간이 되어 가고 있죠, 혹한기 훈련이 되어 가고 있는데, 북한이 최근 동계훈련을 강화하고 있어요.
상당히 도발적인 모습의 훈련모습도 공개했고요.
일단 국방부 발표 내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올해부터 북한 동계 훈련과 관련하여 지난 11월부터 AN-2기를 이용해서 침투 훈련 인원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은 통상 1월이 돼야 본격적으로 실시하던 동계훈련을 올해는 훈련초기부터 예년에 비해 두배에 달하는 포병부대가 야외에 전개하여 올해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12월, 그렇죠.
지금 보통 동계훈련은 1월에 시작되고 포병 같은 경우에는 기상관측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인터뷰]
보통 12월에서 3월까지 합니다.
[앵커]
AN-2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 된 비행기 같은데 거기서 특수부대 훈련원들이 계속 뛰어내리는 동영상도 봤어요.
이게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갑자기 북한군의 훈련이 전개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2012년 8월 25일 북한에서 비공개 행사를 했었어요.
선군혁명영도 52돌 기념행사에서 김정은이가 당정위원회 군부를 모아놓고 지시를 합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조국통일대전을 달성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대전은 큰 전쟁에서,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큰 전쟁을 달성하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2015년 내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내년에 조국통일대전을 일으키려면 소위 저게 비정기역량이거든요.
정기역량도 상당히 할을 강화시켰고 소위 비정기역량, 북한의 특수전 역량을 계속 강화를 해서 바로 내년 조국통일대전에 대비하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러한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궁금한 게왜 하느냐와 그다음에 지금 시기상 북한이 UN인권결의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의 3주기에 맞춰서 할 수 있고요.
4차 핵실험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인터뷰]
그런데 북한이 이런 군사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북한이 남북한 관계 개선이다, 이런 것을 강하게 내놓고 그 대신 개선내용은 비방중상을 중단하자 하는 이런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게 사실 목표였어요.
거기에 기반을 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남북한 관계 비방중상 중단하자, 우리도 물론 당국 차원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일반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종편이라든가 언론에서 각종 북한의 실체를 밝히는 이런 방송을 많이 하고 또 언론기사를 많이 내보낸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실은 중단을 시켜야겠는데 이제까지 자기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애를 해 봤습니다.
남북한의 인도적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보고 등등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군사적 수단을 강하게 활용해서 인위적으로 막아보자는 거죠.
[앵커]
혹은 남남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물론 내년이 통일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감히 큰 전쟁까지 일으키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수단을 강하게 활용하는, 소위 도발행위는 있을 가능성이 사실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 남북한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비방중상 이런 것을 가급적 톤다운시키고 뭔가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을 이 남한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앵커]
유동열 원장님은 4차핵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4차 핵실험은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인권문제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래서 4차 핵실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볼 겁니다.
그걸 해서 국제사회에 소위 봉쇄라든가 북한에 대한 외교적 봉쇄라든지 또는 경제적 봉쇄가 높아지면 북한이 저항하는 의미에서 4차핵실험을 단행할 것이고 4차핵실험이 단행되면 역시 국제적 제재가 다시 또 UN규탄결의안이라든지 UN제재결의안이 나오기 때문에 한반도의 문제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국제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최대 궁지에 몰려야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죠?
[인터뷰]
소위 핵실험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3, 4년 단위 주기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3차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하는 데 성공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핵실험을 위한 여러 가지 전시성 그런 목표는 나름대로 달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핵실험을 그냥 우리 일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핵실험은 일정한 부분 아직까지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4차핵실험보다는 소위 북한이 말하는 로켓발사인데 미사일발사죠.
미사일을 중장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시험발사를 함으로써 이것은 운반수단이니까 여기에 핵을 실어서 날 수 있는 핵미사일이다, 이런 정도로 과시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훈련 모습을 강도 있게 보여주는 데도 불구하고 약간 민간측면으로도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느낌을 주는 게요.
어쨌든 지금 3주기에 맞춰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방북을 해요.
그리고 이희호 여사 방북도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거기다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현실성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민간적으로는 조금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모양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는 있는 것일까요?
[인터뷰]
그게 뭐냐하면 통민봉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배제시키고 민간을 상대하면서 우리 정부 당국하고 민간을 이간질시키려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당민분리전술이라고 합니다.
당국과 민간을 분리해서 당국은 배제하고 민간은 취하는, 그래서 우리 내부에 아까 말씀하신 남남갈등이라든가 당국간 민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고요.
박지원 의원의 방북은 사실상 상징적인 것이지 박지원 의원이 방북을 했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다시 물꼬가 트이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사도 아니고 대통령 특사도 아니거든요.
다만 정부에서 박지원 의원의 방북을 승인한 이유는 뭐냐하면 간접적인 메시입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간접적인 의미로 띄우는 것이지, 그 자체에서 머물러야지 이분이 다녀온다고 해서 갑자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죠.
[앵커]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통민봉관 얘기도 나왔었고요.
평창 얘기도 해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북한으로서는 남북한 관계 개선, 이 필요성을 강하게 우리보다 더 갖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남북한 관계 개선 혹은 대화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남한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소위 친북이랄까 이런 단체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살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평창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공동으로 개최를 한다, 아마 그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시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내놓으면서 남북한 관계개선은 필요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동시에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나름대로 표현방식이죠.
[인터뷰]
거기에 덧붙이자면 평창동계올림픽 공동개최를 해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것입니다.
공동개최 하자,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님 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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