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자살 원인 규명' 심리부검법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자살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심리부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살 시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해 심리부검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평균 12.1명의 2배를 넘고, 회원국 가운데 10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국가경쟁력과 높은 소득 수준에 올랐다 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