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합의 뒤 번복...진통 계속

[앵커]

취학 전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예산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합의됐지만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이를 번복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여전히 문제군요?

[기자]

누리과정 예산 심의를 맡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오전에 회동해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올해보다 늘어난 5천6백억 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를 국고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김태년 간사를 통해 이런 합의 내용이 알려졌고, 신성범 간사가 원내 지도부에 보고했는데,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합의가 번복됐습니다.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자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혼선을 일으킨 데 책임을 지고 간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고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교문위 소위원회가 소집됐지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고 여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결국 회의가 무산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상 교문위 차원의 예산 심사 기능은 상실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양당 원내 지도부가 풀거나 교문위에 올라온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려 여야가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은 누리과정에 국고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전체 새해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