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방' 국조 대치..."정기국회 뒤 검토"·"즉시 응해야"

'사자방' 국조 대치..."정기국회 뒤 검토"·"즉시 응해야"

2014.11.19.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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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곳곳에 걸림돌이 있어, 기한 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여야가 국정조사 문제로 오늘도 설전을 벌였다고요?

[기자]

오늘 여야가 아침회의부터 국정조사를 놓고 각을 세웠는데요.

먼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비리 의혹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즉시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다수 국민은 누가 세금에 함부로 손을 댔는가 의혹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자방 국조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닌 비리를 밝히는 정의와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등의 문제는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빠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으로 정기국회 법정기일 내 처리돼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하자는 야당 주장에는 반대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도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가 계속되죠?

[기자]

여야는 오늘도 새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안전행정부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의 세부 예산을 놓고 삭감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지만, 법인세법의 경우 여야 입장차가 커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또 종교인 과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뒤, 올해 2월 과세 기준을 대폭 느슨하게 한 수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종교계가 대화를 계속해 왔는데요.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정부로부터 한·뉴질랜드 FTA 타결 현황과 농·축산업 피해 대책 등을 보고받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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