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편의주의 행정' 집중 감사

'무사안일·편의주의 행정' 집중 감사

2014.10.26.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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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무사안일하거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공무원들을 가려내기 위해 내일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합니다.

국토부와 교육부, LH공사와 농어촌공사 등 60여 기관이 감사대상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감사청구조사국 소속 감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소극적 업무처리와 국민부담 유발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0여 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대상에는 교육부와 국토부, 경기도와 청주시, LH공사와 농어촌공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늑장행정이나 민원을 이유로 한 소극적 업무처리, 공공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편의주의 행정,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업무처리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정했으며 특히 기업불편 신고센터에 들어온 기업불편 사항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은 바로 고치고, 일선 현장에 숨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 등 정부의 규제 개혁 움직임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모범사례는 포상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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