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 충돌...고위급 접촉은? [문성묵·김용현]](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1026/201410261013045447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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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파주 임진각에서는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버리려는 보수단체와이를 막으려는 주민들과 또 진보단체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보수단체는 결국 자리를 옮겨서 일부 전단을 날려보냈는데요.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장 나흘 뒤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2차 고위급 접촉 날짜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부 대북 단체가 날려보내겠다, 예고한 대로...
이렇게 나섰고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과 단체가 격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우려했던 남남갈등이 나타난 건데요.
일단 어제 충돌 현장에 있었던 각 진영의 두 분의 인터뷰를 저희가 잠시 준비했거든요.
그걸 듣고 이야기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런 잔인한 폭력으로는 진실 편지를 막을 수 없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늘 뜻하지 않았지만 부득이 공개적으로 하게 된 거죠."
[인터뷰:이재욱, 경기도 파주 통일촌 주민]
"우리 바람도 그거예요. 대화로 풀어라. 애꿎은 농민들 한창 바쁜데. 마음도 불안하고 하니까 일들을 못해요. 북한이 노린 것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김용현 교수님, 북한이 전단을 날리면 이거 전쟁 선포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가 전단을 날렸고 이 과정에서 진보단체와 또 인근 주민들이 충돌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남남갈등,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런 걸 바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임진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의 그러한 갈등, 전단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 이것이 완전히 어제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파주 주민들의 이야기와 또 전단지를 날리는 단체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그러면서 계란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국제사회에도 그대로 노출된 거고 또 북한쪽에서 이런 상황들을 또 보면서 우리 남 내부사회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북한이 의도하는 그런 우리 사회 갈등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또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문성묵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이번 고위급 접촉을 북한이 스스로 내려와서 합의를 준 거란 말이죠.
10월 4일날.
그러면서 김정은의 통큰결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위급접촉 합의를 할 때 10월 말 또는 11월 초, 남측이 원하는 날짜를 정해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가 됐단 말이죠.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고위급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전단살포를 중지하고 또 한 가지는 서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선과 구역을 인정하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 후에, 10월 4일 이후에 벌써 한 20여일 지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결국은 북한이 대화를 위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대화를 미끼로 해서 남측에 압박을 향하고 뭔가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헷갈리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전단살포를 막으려고 하는 주민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걸 보내려고 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동시에 보내려고 하는 분들은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의 변화를 희망하는 분들이고 또 주민들이나 진보단체들은 주민의 안정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이걸 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들의 입장과 주장이 틀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일어나고 남남갈등의 양상화로 번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우리가 뭔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임진각에서의 살포가 무산돼서 단체들이 김포로 옮겨서 결국에는 날려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참 관심이 많았던 게 또다시 교전이 벌어질까 봐 이 부분이었거든요.
다행히 북한이 무력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 시기상으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전단지살포에 대해서 반드시 군사적인 어떤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군사분계선 내에서 북한의 군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것은 결국 전단지 살포를 저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이것의 시위였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다행히 어제는 특별한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만약에 오늘이나 또는 제2, 제3의 전단지 살포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 그것은 아마 상당히 저강도의 제한적인 무력시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사총 사격을 포함한 그런 정도의 수준일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은 전단지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인 차원에서 군사적 행동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그렇게 된다면 2차 고위급 접촉 우리가 30일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상당기간 늦춰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더 전단지 살포 단체도 그렇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신중하게 상황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도발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북한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대화라는 수단으로 때로는 도발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그동안 해 왔거든요.
그걸 우리가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으로써도 보면 북한이 대화에 합의를 해 놓고 저렇게 도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과연 북한이 대화에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나서 입장을 바꿔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정부가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요.
대화를 열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바꿔서 전단 살포를 저지했다, 그러면 북한이 대화에 나와서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북한이 그동안 하나를 요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되 역시 전단을 보내는 분들은 북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단을 통해서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또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기와 방법,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 정부로서도 또 대화를 위한 그런 어떤 지혜로운 대응이 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난 10일에는 북한이 전단 풍선을 향해서 바로 총격을 가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바로 이어지는 무력 도발은 없었습니다마는 북한이 어제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한 입장을 내놨거든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남한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키는커녕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진보단체만 막았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어제 임진각의 충돌상황을 상세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지난 12일 전후에 전단살포가 이루어졌을 때하고 어제 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경찰이 일정 부분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 남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거다라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예전과 똑같다 인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 현재까지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일요일도 발행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전단지 문제와 관련돼서는 현재까지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의 상황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제 상황에 대해서 바로 공식적인 또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오늘 또는 하루이틀 정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반응이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어제도 상세히 어제 상황에 대해서 북한의 불편한 심기들을 표현했는데요.
아마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이런 표현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정부의 입장은 사실은 통일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 당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과 단체들 간의 충돌이랄지 또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고려 속에서 제한적인 저지의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내용상 북한이 우리 정부가 좀더 이전의 태도와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자는 그런 입장을 전단지 살포 단체를 간접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좀더 북한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가능성이 당장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대화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아마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아마 나올 것이고 자기들이 지금 나가봐야 실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좀더 시기와 조건을 더 세분화시키고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자기들이 얘기를 할 가능성,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그런 걸 하면서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간에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것을 우리가 10월 30일날 제의를 했는데 나흘 앞둔 지금 시점까지도 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바로 전에 연락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요.
[인터뷰]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준비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제가 많은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회담을 제의할 때는 대략 열흘이나 2주 전에 제의를 하고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주일 전에 세팅이 돼서 회담의 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 일주일 전에 합의가 되면 그 준비를 거쳐서 회담을 하는데요.
나흘 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오늘 답이 와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바쁘죠.
[앵커]
문 위원님께서는 30일까지 북한이 응하지 않거나 혹은 연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30일날 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또 엊그제 SCM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을 주면서 30일날 열겠다고 하기에는 북한으로서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정을, 만약에 회담을 한다면 일정을 조정하면서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22일에 북측에 고위급 접촉 대표단으로 나온 성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남한이 도발행위를 막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고위급 접촉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그때 했던 언급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남한에 내려온 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였다고 최초로 밝혔거든요.
그말은 다시 말하면 일단 북한이 대화의 의지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성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와 조율의 문제지 결국은 언제인가는 고위급 접촉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고위급 접촉은 북한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22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북한의 성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그런 인천에 세 사람을 보낸 것은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지였다.
이것은 결국 고위급 접촉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을 전제 조건으로 걸림돌에 해당하는 전단지 문제를 남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었고 또 어제 상황을 보면 결국에 전단지를 2만장 정도 보낸 걸로, 김포에서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부분적이지만 북한이 만족할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정부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2차 고위급 접촉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지금 문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전반적인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또 민간단체랄지 이런 쪽에서 정리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 3일 정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30일 바로 직전에 연기 제안을 하면서 분위기가 성숙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라, 여론적으로.
북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11월 초를 넘기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의 날짜는 가능하다.
그때도 10월 4일날 합의한 것도 10월 말 11월 초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늦어도 11월 10일 이전에는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 2주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통제전환연기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모순된 태도를 보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이 도발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다가도 막상 전작권 얘기가 나오면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일단 전작권 전환문제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공통의 입장은 우리나라를 튼튼히 지키고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서로 입장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좀 시각이 다른데요.
일단 우리 군이 모순된 태도를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군인이었고 지금 예비역 위원인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앞에 우리 군이 당당하게 북한의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북한의 도발, 예를 들어서 재래식 전력의 도발.
그런 도발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군이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번 한미연례안보회의, SCM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방향에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그런 능력과 환경이 이루어 지면 그때는 반드시 전작권을 전환한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시기냐, 조건이냐. 이거만 달라진 것인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조건은 결국은 북한이 핵심 위협인 WMD. 대량살상무기 미사일과 핵입니다.
그래서 미사일과 핵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능력.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킬체인이라든지 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AMD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시기가 대략 2020년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그때가 될 때까지 매년 그걸 환경과 능력을 평가해서 적어도 2020년대 초중반 정도면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국방부가 그것들이 갖춰지는 시점으로 2023년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을 갖추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그 돈이 우리나라에게 있느냐.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계속 연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는 당연히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전작권 연기문제는 원래 이미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하기로 한 그 시기를 이미 넘어서버렸고 또 다시 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에 2020년에 중반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연도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결국 그 이후의 상황에도.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핵문제가 한반도에서 풀리지 않는다면 전작권은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앞으로 환수는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이번에 내놔버린 격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그동안도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군이 얼마만큼의 노력들을 기울였느냐.
그러니까 국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예산입니다마는 그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랄지 또는 킬체인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이루어 내면서 예산을 우리가 조절을 잘해 나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구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의 조건들을 빨리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 정부가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 문제, 남북문제, 전작권전환연기문제에 대해서 잠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 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분 말씀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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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파주 임진각에서는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버리려는 보수단체와이를 막으려는 주민들과 또 진보단체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보수단체는 결국 자리를 옮겨서 일부 전단을 날려보냈는데요.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장 나흘 뒤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2차 고위급 접촉 날짜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부 대북 단체가 날려보내겠다, 예고한 대로...
이렇게 나섰고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과 단체가 격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우려했던 남남갈등이 나타난 건데요.
일단 어제 충돌 현장에 있었던 각 진영의 두 분의 인터뷰를 저희가 잠시 준비했거든요.
그걸 듣고 이야기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런 잔인한 폭력으로는 진실 편지를 막을 수 없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늘 뜻하지 않았지만 부득이 공개적으로 하게 된 거죠."
[인터뷰:이재욱, 경기도 파주 통일촌 주민]
"우리 바람도 그거예요. 대화로 풀어라. 애꿎은 농민들 한창 바쁜데. 마음도 불안하고 하니까 일들을 못해요. 북한이 노린 것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김용현 교수님, 북한이 전단을 날리면 이거 전쟁 선포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가 전단을 날렸고 이 과정에서 진보단체와 또 인근 주민들이 충돌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남남갈등,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런 걸 바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임진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의 그러한 갈등, 전단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 이것이 완전히 어제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파주 주민들의 이야기와 또 전단지를 날리는 단체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그러면서 계란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국제사회에도 그대로 노출된 거고 또 북한쪽에서 이런 상황들을 또 보면서 우리 남 내부사회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북한이 의도하는 그런 우리 사회 갈등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또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문성묵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이번 고위급 접촉을 북한이 스스로 내려와서 합의를 준 거란 말이죠.
10월 4일날.
그러면서 김정은의 통큰결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위급접촉 합의를 할 때 10월 말 또는 11월 초, 남측이 원하는 날짜를 정해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가 됐단 말이죠.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고위급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전단살포를 중지하고 또 한 가지는 서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선과 구역을 인정하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 후에, 10월 4일 이후에 벌써 한 20여일 지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결국은 북한이 대화를 위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대화를 미끼로 해서 남측에 압박을 향하고 뭔가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헷갈리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전단살포를 막으려고 하는 주민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걸 보내려고 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동시에 보내려고 하는 분들은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의 변화를 희망하는 분들이고 또 주민들이나 진보단체들은 주민의 안정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이걸 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들의 입장과 주장이 틀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일어나고 남남갈등의 양상화로 번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우리가 뭔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임진각에서의 살포가 무산돼서 단체들이 김포로 옮겨서 결국에는 날려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참 관심이 많았던 게 또다시 교전이 벌어질까 봐 이 부분이었거든요.
다행히 북한이 무력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 시기상으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전단지살포에 대해서 반드시 군사적인 어떤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군사분계선 내에서 북한의 군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것은 결국 전단지 살포를 저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이것의 시위였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다행히 어제는 특별한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만약에 오늘이나 또는 제2, 제3의 전단지 살포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 그것은 아마 상당히 저강도의 제한적인 무력시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사총 사격을 포함한 그런 정도의 수준일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은 전단지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인 차원에서 군사적 행동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그렇게 된다면 2차 고위급 접촉 우리가 30일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상당기간 늦춰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더 전단지 살포 단체도 그렇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신중하게 상황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도발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북한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대화라는 수단으로 때로는 도발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그동안 해 왔거든요.
그걸 우리가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으로써도 보면 북한이 대화에 합의를 해 놓고 저렇게 도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과연 북한이 대화에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나서 입장을 바꿔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정부가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요.
대화를 열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바꿔서 전단 살포를 저지했다, 그러면 북한이 대화에 나와서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북한이 그동안 하나를 요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되 역시 전단을 보내는 분들은 북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단을 통해서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또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기와 방법,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 정부로서도 또 대화를 위한 그런 어떤 지혜로운 대응이 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난 10일에는 북한이 전단 풍선을 향해서 바로 총격을 가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바로 이어지는 무력 도발은 없었습니다마는 북한이 어제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한 입장을 내놨거든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남한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키는커녕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진보단체만 막았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어제 임진각의 충돌상황을 상세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지난 12일 전후에 전단살포가 이루어졌을 때하고 어제 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경찰이 일정 부분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 남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거다라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예전과 똑같다 인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 현재까지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일요일도 발행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전단지 문제와 관련돼서는 현재까지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의 상황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제 상황에 대해서 바로 공식적인 또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오늘 또는 하루이틀 정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반응이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어제도 상세히 어제 상황에 대해서 북한의 불편한 심기들을 표현했는데요.
아마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이런 표현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정부의 입장은 사실은 통일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 당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과 단체들 간의 충돌이랄지 또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고려 속에서 제한적인 저지의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내용상 북한이 우리 정부가 좀더 이전의 태도와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자는 그런 입장을 전단지 살포 단체를 간접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좀더 북한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가능성이 당장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대화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아마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아마 나올 것이고 자기들이 지금 나가봐야 실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좀더 시기와 조건을 더 세분화시키고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자기들이 얘기를 할 가능성,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그런 걸 하면서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간에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것을 우리가 10월 30일날 제의를 했는데 나흘 앞둔 지금 시점까지도 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바로 전에 연락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요.
[인터뷰]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준비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제가 많은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회담을 제의할 때는 대략 열흘이나 2주 전에 제의를 하고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주일 전에 세팅이 돼서 회담의 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 일주일 전에 합의가 되면 그 준비를 거쳐서 회담을 하는데요.
나흘 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오늘 답이 와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바쁘죠.
[앵커]
문 위원님께서는 30일까지 북한이 응하지 않거나 혹은 연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30일날 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또 엊그제 SCM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을 주면서 30일날 열겠다고 하기에는 북한으로서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정을, 만약에 회담을 한다면 일정을 조정하면서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22일에 북측에 고위급 접촉 대표단으로 나온 성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남한이 도발행위를 막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고위급 접촉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그때 했던 언급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남한에 내려온 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였다고 최초로 밝혔거든요.
그말은 다시 말하면 일단 북한이 대화의 의지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성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와 조율의 문제지 결국은 언제인가는 고위급 접촉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고위급 접촉은 북한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22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북한의 성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그런 인천에 세 사람을 보낸 것은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지였다.
이것은 결국 고위급 접촉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을 전제 조건으로 걸림돌에 해당하는 전단지 문제를 남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었고 또 어제 상황을 보면 결국에 전단지를 2만장 정도 보낸 걸로, 김포에서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부분적이지만 북한이 만족할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정부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2차 고위급 접촉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지금 문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전반적인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또 민간단체랄지 이런 쪽에서 정리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 3일 정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30일 바로 직전에 연기 제안을 하면서 분위기가 성숙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라, 여론적으로.
북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11월 초를 넘기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의 날짜는 가능하다.
그때도 10월 4일날 합의한 것도 10월 말 11월 초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늦어도 11월 10일 이전에는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 2주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통제전환연기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모순된 태도를 보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이 도발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다가도 막상 전작권 얘기가 나오면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일단 전작권 전환문제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공통의 입장은 우리나라를 튼튼히 지키고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서로 입장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좀 시각이 다른데요.
일단 우리 군이 모순된 태도를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군인이었고 지금 예비역 위원인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앞에 우리 군이 당당하게 북한의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북한의 도발, 예를 들어서 재래식 전력의 도발.
그런 도발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군이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번 한미연례안보회의, SCM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방향에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그런 능력과 환경이 이루어 지면 그때는 반드시 전작권을 전환한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시기냐, 조건이냐. 이거만 달라진 것인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조건은 결국은 북한이 핵심 위협인 WMD. 대량살상무기 미사일과 핵입니다.
그래서 미사일과 핵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능력.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킬체인이라든지 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AMD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시기가 대략 2020년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그때가 될 때까지 매년 그걸 환경과 능력을 평가해서 적어도 2020년대 초중반 정도면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국방부가 그것들이 갖춰지는 시점으로 2023년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을 갖추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그 돈이 우리나라에게 있느냐.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계속 연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는 당연히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전작권 연기문제는 원래 이미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하기로 한 그 시기를 이미 넘어서버렸고 또 다시 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에 2020년에 중반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연도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결국 그 이후의 상황에도.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핵문제가 한반도에서 풀리지 않는다면 전작권은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앞으로 환수는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이번에 내놔버린 격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그동안도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군이 얼마만큼의 노력들을 기울였느냐.
그러니까 국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예산입니다마는 그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랄지 또는 킬체인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이루어 내면서 예산을 우리가 조절을 잘해 나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구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의 조건들을 빨리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 정부가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 문제, 남북문제, 전작권전환연기문제에 대해서 잠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 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분 말씀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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