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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풍구 추락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또 다시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야는 각각 대책회의와 국감을 통해 사고 경위와 책임 범위 등을 따지겠다는 입장인데, 여야의 입장이 달라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웅래 기자!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에 또 안전 사고가 났습니다.
국정감사 중인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번 사고를 연말 정국의 최대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데, 또 안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여야는 신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환풍구 사고와 관련된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환풍구 6천여 개 가운데 2/3가 수도권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는 안전 진단은 단편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도 압축 성장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잉태된 부실한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해서 이제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그리고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정치연합도 안전사회 추진단을 신설하고 재난 안전과 산업 안전, 생활 안전 등 3대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당 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입법안을 뒷받침하도록 하고, 국감이 끝나는 오는 27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추진단 활동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공언했던 국가 안전 시스템 개혁이 빈말로 그쳤다고 비판했는데요, 우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청와대와 총리실, 당정청이 세월호 참사 이후 50회 이상의 안전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이번 사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들으신대로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판이합니다.
우선 여당은 이번 사고와 같은 안전 사고의 책임은 특정 정권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였던 안전 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무능한 정부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와 안행부, 국토부 등 일주일 남은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야가 이번 달 말까지 세월호 3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앞으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른바 세월호 3법 TF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 개편안, 유병언법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세월호법 TF는 어제 첫발을 뗐습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TF 간사가 모여 첫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고 모레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TF도 곧 협상을 시작합니다.
세월호법은 기존 협상 틀이 거의 유지됐고, 정부조직법도 관련 내용을 꿰뚫고 있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유병언법은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사위원들이 논의를 이어갑니다.
여기에다 여야 모두 기존 합의대로 이번 달 안에는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각오여서 협상에 속도가 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서의 유족 참여 범위나,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 또 재산 은닉분 추징에 대한 제3자 재산권 침해 등 쟁점이 여전해 막판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풍구 추락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또 다시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야는 각각 대책회의와 국감을 통해 사고 경위와 책임 범위 등을 따지겠다는 입장인데, 여야의 입장이 달라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웅래 기자!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에 또 안전 사고가 났습니다.
국정감사 중인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번 사고를 연말 정국의 최대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데, 또 안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여야는 신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환풍구 사고와 관련된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환풍구 6천여 개 가운데 2/3가 수도권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는 안전 진단은 단편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도 압축 성장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잉태된 부실한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해서 이제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그리고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정치연합도 안전사회 추진단을 신설하고 재난 안전과 산업 안전, 생활 안전 등 3대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당 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입법안을 뒷받침하도록 하고, 국감이 끝나는 오는 27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추진단 활동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공언했던 국가 안전 시스템 개혁이 빈말로 그쳤다고 비판했는데요, 우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청와대와 총리실, 당정청이 세월호 참사 이후 50회 이상의 안전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이번 사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들으신대로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판이합니다.
우선 여당은 이번 사고와 같은 안전 사고의 책임은 특정 정권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였던 안전 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무능한 정부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와 안행부, 국토부 등 일주일 남은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야가 이번 달 말까지 세월호 3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앞으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른바 세월호 3법 TF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 개편안, 유병언법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세월호법 TF는 어제 첫발을 뗐습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TF 간사가 모여 첫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고 모레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TF도 곧 협상을 시작합니다.
세월호법은 기존 협상 틀이 거의 유지됐고, 정부조직법도 관련 내용을 꿰뚫고 있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유병언법은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사위원들이 논의를 이어갑니다.
여기에다 여야 모두 기존 합의대로 이번 달 안에는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각오여서 협상에 속도가 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서의 유족 참여 범위나,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 또 재산 은닉분 추징에 대한 제3자 재산권 침해 등 쟁점이 여전해 막판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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