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은 관리감독...'군피아' 양산

[앵커]

방위산업을 둘러싼 논란, 비단 베레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통영함의 이른바 '깡통 음파탐지기'부터 EMP탄 방호시설 문제까지 의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군 특수 고속단정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은 최근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중고 엔진을 쓰는 등 납품업체 비리를 알고도 눈 감아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첨단 수상구조함이라던 통영함은 음파탐지기가 납품가의 1/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조직적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물론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터뷰:정미경, 새누리당 위원]
"이거 거의 사기 친 거거든요, 국민 상대로... 사기입니다, 이 정도면... 2억짜리를 41억 원에 구입한 거는 엄청난 사기예요."

합참 신청사의 EMP탄 방호시설 문제에 더해, 계룡대와 남태령 지하벙커 역시 부실 공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주호영, 새누리당 국방위 의원]
"합참 신청사가 EMP 공격에 무력화되면 지휘됩니까?"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놔두고 왜 자꾸 변호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군과 업체 간의 끈끈한 유대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EMP 사업을 주도한 군 간부는 전역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 의원]
"시공을 하는 사람에게 국방부가 자문을 의뢰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문을 맡기고 ROC(작전요구성능)를 스스로 낮추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은 퇴직하고 ○○건설에 취업하는..."

비리가 탄로난 업체에 대해 대부분 2년 이하의 입찰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점도 이른바 군피아를 양산한다는 분석입니다.

먹이사슬과도 같은 악순환을 끊고 부실장비로 인한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