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급 축소...'이등병의 편지' 사라질까?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앵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주제어부터 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병영 부조리 개선 대책으로 조금 획기적인 게 그동안에 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 병사 같은 경우에 4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2개로 축소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인터뷰]

그만큼 병영 부조리의 문제가 결국은 이런 계급하고도 연계된 문제가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계급을 2개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소 끝나면 일병을 달게 달고 그다음에 거의 1년간 복무를 하다가 상병을 달고 그다음에 상병 중에서 일부만 소위 말해서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만 병장으로 해서 분대장으로 하겠다.

결국 그럼 대부분의 병사들은 상병으로 하다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에 있어서 아마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취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확정된 겁니까, 논의 단계입니까?

[인터뷰]

이건 논의 단계이고 이런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 한 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국민의 의견은 어떤지 다른 예를 들어서 정치권의 의견은 어떤지, 그런 의견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기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보다도 언제 입대를 했느냐.

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병영 부조리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되거든요.

[인터뷰]

일단 한번 대한민국 사회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면 평사원, 대리, 과장 이런 식으로 쫙 올라갈 텐데 그러면 당연히 평사원은 대리의 말을 듣겠죠.

그런데 그런 평사원끼리는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없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앵커]

계급장을 안 달아도 알죠.

[인터뷰]

다 기수에 따라서 철저하게 나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동기냐 아니냐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러한데 그 군 안에서 이걸 정해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게 100% 될까.

의도는 좋으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말 반영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도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상병으로 제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병장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에 분대장 같은 사람한테는 부여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상병 제대가 되는데 군대 갔다와서 물로 제대했냐고 하는데 상병 제대 했다고 그러면 과거에 다른 어떤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안에는 그런 해결책까지 같이 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생활을 할 때는 상병들한테 병장을 안 주지만 상병들이 전역을 할 때는 병장으로 전역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할 때 차별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책까지는 생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걸 한 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대의 계급체계가 50년 대 부터 계속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인데 해외를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장이 부사관입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병장이 병사인 거고 미국은 서전트, 병장부터 부사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장이라는 것이 왜 존재를 하느냐.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징집병으로 모여 있는 군대이고 모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사실 간부 인원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장교들은 많은데 부사관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허리가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어떤 병영 내 병사간에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병사들의 생활을 관리해야 될 부사관 계층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대한민국 자체가 국방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 결국 징집병들이 그러한 것들을 채워나간 것이고 마찬가지로 병장이라는 것을 병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 소위 해외 군대같은 경우는 부사관이 해야 될 일을 병사에서 하라고 해서 이게 주게 된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장을 앞으로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 어느 특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군대라는 게 의무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서 사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저절로 다 시기가 지나면 웬만큼 달게 되고 물론 기본적인 테스트는 봤지만 그것도 못하는 경우는 그닥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절로 올라간 것인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는 특정한 사람만 병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과연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다음에 또 과연 그렇게.

아니, 내가 군생활을 하고 끝나고 하면 병장을 달고 나오는데 내가 굳이 왜 저걸 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되려 업무에 태만해지는 효과들, 다양한 효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제도를 이렇게 설정을 할 때는 이 제도가 실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영할지 그다음에 병사들한테는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제도가 바꼈으니까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부여해 주는 것이 사실 정책적으로는 제일 좋은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계급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군대에 남자분들이 다녀오시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도 군대의 계급을 그대로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앵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고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앵커]

그걸 보면 군대에서의 계급이 상당히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군대에 굉장히 늦게 28살에 입대를 했는데요.

제가 28에 이병을 달고 들어갔는데 위에서 21살, 22살짜리 상병, 병장들이 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대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처음 굉장히 서럽기도 하고 어디 구석 가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업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대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기수도 중요하지만 내 기수에 맞게 얼마만큼 내 업무를 잘하느냐.

저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하면 업무를 최대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하면서 쟤는 그냥 나이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적응을 해 나갔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어떤 계급을 부여하고 이걸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기가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취지로 해서 만약에 이 제도를 만들고 활용을 한다면 사실 이 제도도 만들고 하면 제도도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4단계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4단계 정착이 된 게 1954년이라고 그랬죠.

6.25전쟁 직후에 마련된 계급체계고요.

그당시 36개월 복무기간이었던 것인데 지금은 21개월 아닙니까.

해군이나 공군은 24개월 2년 정도 하는 것인데 짧게 하는데 비해서 계급체계가 세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 점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지금처럼 가지 말고 상병에서 끊어라.

왜 밑에서 없애지 말고 위에서 없애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사관을 다시 병장부터 시작하게 한다거나, 그런 방안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부사관들 계급이 너무 꽉 차다 보니까 원사 위에 현사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접근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하느냐, 이런 문제고요.

결국 사실 또 그런 게 있죠.

어느 순간 갑자기 다 병장 전역을 하다가 상병 전역해서 나가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이상하게 보이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 병장 하면 우리가 말년 병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미디 프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말년 병장은 누워있고 밑 사람 시키기만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병장 계급장을 다는 순간에 전투력이 손실된다.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그거는 부대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GOP부대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병장을 달았다고 해서 임무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대의 특성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우려를 반영을 해서 현 계급체계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 계급 체계에 따르면 이병이 3개월 그다음에 일병하고 상병이 각각 7개월씩 그다음에 병장이 4개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3774?

[인터뷰]

377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어 보시죠.

[앵커]

6개월 동기제 제도 병행한다.

[앵커]

6개월 안에서는 동기로 지내라 이런 것인데요.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부대마다.

사단별로 6개월동기제, 1년 동기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1월 군번과 6월 군번이 서로 말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전까지는 한 1개월 정도는 동기로 보고 지내게 했는데 한 6개월 늘리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런 기수 같은 걸로 해서 나눠놓고 서열화되다 보면 누가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 병들의 계급은 21계급이다.

각 들어온 개월마다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래서 어떤 부조리를 해결을 좀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모아놓으면 학교 같은 경우에도 1월생이나 12월 생이나 다 친구니까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자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월 군번과 6월 군번이 같이 있다.

그러면 1월 군번하고 6월 군번이 서로 말을 섞을까요?

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껄끄럽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하면 앞에 군번들은 뒤의 군번들을 잘 안 쳐주고, 인정을 잘 안 해 주고 그 안에서도 나뉘고 심지어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기부조리라는 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동기들끼리도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요.

우리 병영부조리라고 하듯이 동기부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회사에서 근무를 해도 평사원이라도 다 같은 평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기수냐에 따라서 차이들이 당연히 생기는데 이것은 아마도 한국 내에서 가진 가진 문화적인 특성들이 여전히 군대에서도 생기는 것이다.

군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막상 무시만 하고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동기제 실제 시행을 한 사례를 그래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동기제도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뷰]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1년 동기제를 시행하다보니까 이건 너무 문제다.

군대 2년도 안 가는데 어떻게 1년끼리 동기냐.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아예 6개월 동기제로 가자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앵커]

일단 육군이 2012년 5월부터 1년 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범 운영기관 중에 병사 자살률이 0% 그러니까 전혀 없었다고 나왔어요.

[인터뷰]

그런데 그것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동기제를 시행해서 자살률이 0% 인 거냐.

아니면 간부들이 신경을 잘 써서 이렇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그 효과분석은 사실 잘해 봐야 됩니다.

실제 저길 갔다온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그 안에서 기수에 의해서 누르는 효과는 확실히 없더라.

그래서 병영 내부의 부조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막상 저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빨리 빨리 안 돌아가고요.

부대소이기 이전에 그런 걱정이 앞서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이 제도에 대한 의견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신인균, 자유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래서 우리가 병사들이 군에 입대를 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쇼크가 뭐냐면 말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말 높여야되고, 아니면 자기도 조금만 있으면 말 놓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데 군사들이 병에 입대하기 전까지 어떤 문화가 있었냐 하면 3월에 태어난 학생도 또는 12월 31일날 태어난 학생도 같은 학년으로 지내는 동년배예요. 지금 어제 군에서 나온 어떤 자료에 의하면계급 두 개 잖아요. 분대장을 빼면 두 개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개선대책들을 알아 봤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실효성 논란이 또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십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은 저는 이 계급 문제는 그닥 그렇게 건들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내에서 갖는 계급이라는 것이 갖는 무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아무리 봐도 병사일 것이니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 나름의 문화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레 병영 문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러면 자꾸 구타나 폭력이 왜 생기고 애들이 왜 군생활에 자꾸 적응을 못하느냐.

집단생활에 갑자기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게 아니냐고 하면 집단생활 안에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계급문제를 접근하신 것으로 알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자존감을 찾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병사들을 관리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이렇게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른으로 대접하고 군인으로 대접하고 해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병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21세기에 맞는 병영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누가 해야 됩니까, 자존감을 높이려면?

[인터뷰]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결국 병사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최소한의 결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병사에게 주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병사 자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을 지휘권과 잘 맞물려 나가는 것,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든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길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율성을 좀 허용해주자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21세기에 젊은이들이 똑똑하고 괜찮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어린이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성인으로 그다음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국복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온성인으로서 대접하는 사람으로 보고 우리가 의무를 부여했으니 그러한 권리도 주자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군에서 그런 정책을 제시하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이러한 점을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