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2단계로 축소...병영 문화 혁신될까?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계급 2단계로 축소...병영 문화 혁신될까?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14.10.15.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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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에 이등병 계급이 60년 만에 사라지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병영 부조리와 폭력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신 분이죠.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제일 관심을 끌었던 게 이등병이 없어지고 병장은 제대할 때 달게 해 준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이제 이등병이라는 게 1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병영문화혁신위원회 2분과, 제가 2분과 위원장이잖아요.

2분과에서 병사들의 자존감.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방안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등병은 훈련병 때만 이등병을 달아주고, 훈련병 때는 계급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계급장 이등병을 달아주고, 자대 배치가 되면 훈련소 5주 훈련 받거든요.

5주 훈련 지나면 바로 일병으로 가고 이제 상병하고 지금은 이등병 4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것을 상병, 병장 이렇게만 딱 나누고 그 중에서 좀 우수한 사람들을 분대장으로 뽑습니다.

지금 분대장을 주로 한 6, 70% 정도를 부사관이 해요.

하사가 하죠.

그런데 병이 분대장을 하는 부대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분대장이 되는 병역에는 병장을 달아주고.

다 병장이 아닌 것이죠.

[앵커]

분대장만 병장인 거군요.

[인터뷰]

그리고 그 분대장도 고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짬밥순이라고 그러죠.

선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대장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봤을 때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리더십이 있고 전술 전기가 군대의 군인들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분대장을 달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역할 때 예비역 병장 계급을 주어서 전역을 시키는 겁니다.

[앵커]

이게 모두가 GOP 총기난사 사건이랑 윤 일병 사망 사건 때문에 군대 내 폭력 사건이 대두되면서 이제 이런 개편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렇게 하나만 보면 효과가 없죠.

인터넷 댓글이나 여러 방송이나 언론 보면 난타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왜냐하면 우리 병역문화혁신위원회에서 이를테면 병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구타 악습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 가꾸고 있어요.

나무에는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고 큰 기둥도 있고, 줄기도 있고, 이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하나 이파리들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파리를 보면 이게 사람들이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슨 구타를 하느냐라고 다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모인 나무를 보면 이게 나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아마 저를 지목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의논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언론에 알리지 말자, 저희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분과에서 언론활동을 하는 사람이 저하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하고 둘 이거든요.

임태훈 소장과 저보고 입 다물라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우리 YTN에 국방부실에 진입한 황 기자가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좀 기다려 주세요,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걸 약속을 지키는데 군에서 계속 하나씩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만 나가면 난타를 당합니다.

이파리 하나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나중에 11월 15일 날 전체를 발표를 했을 때 나무가 완전히 이파리 다 떨어지고 여론에 이미 난타당한 나무가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앵커]

나뭇가지를 큰 그림을 보여주시죠. 나뭇가지가 좋습니다.

계급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것.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가지가 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우리 계급장 아시죠.

일병 계급장, 짝대기 두 개.

이등병 계급장 짝대기 하나. 얼마나 폼 안 납니까?

전세계에 이렇게 폼 안 나는 계급장은 대한민국뿐이에요.

우리가 세계랭킹 10위권의 국가인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계급장을 좀 폼나게 바꾸자.

[앵커]

디자인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예전에 나쁜 예이지만 나치군대, 히틀러는요, 병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이 나치군대가 되기 위해서 휴고보스라는 우수한 디자이너를 불러서 최고의 군복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군복을 보면 멋있잖아요.

[앵커]

사진을 보여주시죠.

[인터뷰]

지금 현재의 계급장이죠.

북한군하고 딱 마주쳤을 때 얼마나 북한군이 멋있게 보였겠습니까?

저 짝대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구나 하게 되겠죠.

이것을 좀 꺾어준다든지 하사처럼.

[앵커]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직 안 정해졌군요.

[인터뷰]

네, 예를 들어서 하사부터 장교까지는요, 저 밑에 무궁화 수순이 달려 있어요.

병사들만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병사들은 다르다라고 이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복에 계급장을 달 때도 최초의 신형군복이 나올 때는 계급장이 어디있었나 하면 가슴 단추 부분에 계급장이 다 있었어요.

장군부터 이등병까지.

그런데 어떤 참모총장이 야, 여기다 달아라고 해서 장교들은 간부들은 여기다 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적군에게 전쟁할 시에 내가 대령이다, 내가 장군이다 이걸 알리는 거거든요.

[앵커]

완전히 노출되는 거죠.

나를 쏴라라는 거죠.

[인터뷰]

나를 제발 쏴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부다 여기다가 계급장을 달고 방탄복을 입으면 계급장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방탄복 앞에 조그맣게 또 달겠죠.

그렇게 했는데 병사들은 가슴팍으로 옮기고 자기네들은, 간부들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병사들은 네들은 우리랑 달라.

저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제가 잠시 앞서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동기들끼리 묶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묶어서 같이 생활하고 하는데 동기들의 공동의식 군대 짭밤이 하루만 달라도 내가 선임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관련된 거?

[인터뷰]

그래서 우리가 병사들이 군에 입대를 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쇼크가 뭐냐면 말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말 높여야되고, 아니면 자기도 조금만 있으면 말 놓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데 군사들이 병에 입대하기 전까지 어떤 문화가 있었냐 하면 3월에 태어난 학생도 또는 12월 31일날 태어난 학생도 같은 학년으로 지내는 동년배예요.

같은 학년입니다.

그거를 12년 동안 또 대학교까지 해서 13, 14년을 그 문화로 오다가 갑자기 한 달씩 계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어제 군에서 나온 어떤 자료에 의하면 계급 두 개 잖아요.

분대장을 빼면 두 개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의미가 없냐.

21개월이면 계급이 21개입니다.

계급장이 2개 일뿐이지 계급은 21개예요.

[앵커]

이달 들어온 사람, 다음 달 들어온 사람.

[인터뷰]

그래서 병사들이 느끼는 쇼크가 뭐냐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고민스럽고 할 때 나의 고민을 이야기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앵커]

동기가 없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우리는 그 동기를 대폭 늘리자.

그래서 6개월로 동기를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6개월 동기제.

그러면 6개월이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자르는 거예요?

[인터뷰]

상반기 군번, 하반기 군번.

1월 1일에서 6월 31일까지.

7월 1일에서 11월 31일까지 상반기 군번, 하반기 군번.

이렇게 짜르자.

그 대신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입대한 친구와 6월 30일날 입대한 친구는 동기인데 이 친구는 이를테면 잘 풀린 케이스죠.

그다음 날 바로.

[앵커]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선호하는 시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군이 지금은 다 필요없이 자기네들의 군 훈련 여건상 다 분배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청하면 다 받아주자. 다 싹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들어와도 다 소화하자.

그리고 어느 학기 중간쯤 3, 4월쯤 되면 사실은 군대에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요.

복학이 용이할 때 그래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복학 용이하지 않은 시절에는 훈련소가 조금 한가하더라도 이때 바싹해서 원하는 때에 다 받아주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할 때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조금 대우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선택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부대가 있어요.

[앵커]

실제로 있죠?

[인터뷰]

육군 9사단, 백마부대로 유명한 육군 9사단이 1년 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같은 해에 들어오면 다 동기?

[인터뷰]

13년 군번, 14년 군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등병하고 상병하고 동기입니다.

말 까고 지내요.

황당합니다.

그래서 다 물어봤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라고 많이 본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1월 달부터 3월 달 군번 병사들하고 집중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 봤습니다.

자기들은 괜찮대요.

아무 관계 없대요.

[앵커]

괜찮대요?

그렇게 되면 사고가 안 납니까?

[인터뷰]

지금 육해공을 통들어서 1년 평균 자살률이 한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매사단마다 한 2, 3명 씩은 자살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9사단이 이 제도를 시행한 지 한 1년 6개월이 됐는데 자살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통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앵커]

1년 동기제를 하고 나서?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9사단이 허접한 군대가 됐느냐.

아닙니다.

예를 드어서 우리 민간인이 북으로 한강을 헤엄쳐서 넘어갈 때 사살하는 것도 9사단이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보면 9사단의 예를 봤을 때 너희들 지금 다시 전환하는 거 어떠냐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6개월 동기제로 만들겠다?

[인터뷰]

6개월 동기제와 더불어서 계급장도 간소화하고 또 계급장도 자존감 높이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병사들을 제일 싫어하는 게 상하 관계입니다.

[앵커]

상하관계를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군요.

[인터뷰]

그리고 내가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주자.

해보니까 전투력의 저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작업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치고 나서 6시부터 7시까지 밥 먹고 10시에 점오하잖아요.

그러면 한 2시간 반 정도 자기 자유시간이 있는데 그때 불어서 작업을 시킵니다.

원래 훈련인데 훈련은 했다 치고 제초작업하고 삽들고 나가고 나뭇가지 자르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말자.

그래서 복도 청소, 화장실 청소까지 다 외부인이 다 해 주고 병사들은 자기 내무반만 청소하고, 나머지 제초작업은 다 외부인이 다 해 주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발의를 했죠.

그래서 그게 예산을 짜보니까.

[앵커]

돈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인터뷰]

상상하는 것만큼 많이 안 들어요.

전국에 후방에 있는 동원사단, 향토사단 빼고 일단은 상비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 있는 상비사단, 15개 사단에 한 20개 대대씩 계산을 해 보니까 1개 대대당 5명씩이면 제초작업까지 다 되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면 5명씩해서 월급 한 150만원 정도, 연봉 1800만원 정도 계산을 하니까 292억이 나옵니다.

포병여단, 기갑여단, 이런 여단들이 많거든요.

거기까지 다 하니까 45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도 국회국방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 의원이 자기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봐서 이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조건을 그렇게 달고 있죠.

아무나 하지 말고 그 부대의 인근 주민들로 하자.

[앵커]

민원도 줄고?

[인터뷰]

민원이 있으면 그것도 완충제 역할도 되고, 해결사도 하고 그리고 사실 군부대가 있는 지역이 농촌, 또 고용 유발효과도 얻고, 민관 갈등 해소 역할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해서 병사들이 그야말로 작업하지 말고 잠 푹 자고 그리고 자기의 훈련 열심히 하는 그러면서 친구들 많아서 군대가 전혀 두렵지 않은.

그런 군대를 만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군에서 다 하나씩 빼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저는 약속을 지키는데, 저는 오늘부터 약속 안 지킬 거예요.

[앵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 전해진 게 구조를 좀 변경하겠다, 자는 공간, TV보는 공간을 분리해서 사생활보장해 주겠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인터뷰]

그건 우리가 부결한 것입니다.

[앵커]

안하기로 한 것입니까?

[인터뷰]

육군 혁신위원회에서 부결을 한 것을 아마 이게 육군본부 인사파트에서 나간 것 같은데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나간 것 같은데.

[앵커]

언제인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아니군요?

[인터뷰]

부결됐습니다.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반을 잘라서 여기다 1층 침대인 것을 2층 침대로 만들고 나머지 침대에 있던 공간을 TV를 보는 공간, 공부방 이렇게 만들었는데 병사들은 누워서 TV 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TV보는 공간을 나누고 장교들이 전형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혁신위에서 부결시킨 건데 자기들은 부결된지 모르고 의원실로 준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밖에 또 논의중인 게 많이들 궁금해 하는데 말씀하신 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부결된 것.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리고 이제 사실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아주 무겁고, 정말 논란이 엄청 심할 수 있는 주제이기는 한데요.

부사관, 장교, 장군, 이런 분들의 진급 그리고 정년 이런 시스템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 중 하나거든요.

그런 구조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휴대전화 사용 된다, 안 된다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거 이제 10월 31일 날 저희들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1분과에서 하는 군사업제도개선안,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휴대폰 그리고 3분과에서 하는 국가옴부즈만, 이게 하나하나씩 굉장히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과에서 결정하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라고 지금 저희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전체회의에 올릴 거고, 저희들은 그것을 사실은 그저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은 전체회의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큰 실망을 하지 않을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등병 없앤다는 얘기, 검토되는 안 중의 하나하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신 대표께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지금 위원이시고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는데 국방부의 발표인지 어느 발표인지 언론에 잘못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나뭇가지를 다 보여주고 나무 전체를 보여주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인터뷰]

오늘 보여준 것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앵커]

더 듣고 싶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괜히 욕심내지 않고, 확정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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