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 딜레마 [안찬일·유동열·김정아]

5.24조치 해제 딜레마 [안찬일·유동열·김정아]

2014.10.07.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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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실세 3인방의 깜짝 방문 뒤 우리 정부는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7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둔 북한은 카퍼레이드 등 대규모 선수단 환영식을 하는 등 노동신문을 스포츠 소식으로 꽉 채웠다고 하는데요.

반면 당초 참가하겠다고 밝혔던 세계 육군 5종선수권 대회는 불참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북한 여군 출신 김정아씨 모셔서 북한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환영식, 저희들이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사진을 몇 장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평양 순안공항부터 시작한 성대한 환영식 행사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김양건, 최룡해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사진뿐만 아니라 관련 화면에서 황병서가 보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날 있었던, 여기서 출발해서 바로 다음 날이라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병서가 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건대 김정은이 결국 평양시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보고를 하려면 강동 별장이든 원산별장이든 거기에 있는 것으로 ,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하러 가서 안 나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황병서는 반드시 저 자리에 나와야 할 인물 아니겠습니까?

격려차 인천까지 왔다간 사람이 저기에 안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김정은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대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김정은은 역시 평양시내에는 있지 않고 교외, 몇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다는 것이 저기서 입증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부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북한 방송에는 환영식에 황병서가 참가한 걸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화면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참석이 안 됐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환영식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생기면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병서가 참가했다, 안 했다.

이것 가지고 힘 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어찌됐든 환영식에 참가를 했든 안 했든 김정은을 만나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 시간에 했든, 그 이후에 했든.

그러면 김정은을 만나서 황병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와서 누구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메시지가 오갔고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가는 게 좋겠느냐, 이런 긴밀한 보고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대책까지 말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저런 중요한 자리에 못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황병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총리를 비롯해서 통일대북정책의 핵심 멤버들을 다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김정은에게 꺼내놓을 보따리가 클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결국 저 장소에 못 나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남측의 분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

파악을 하고 지금 북한이 3인방을 내려보낸 데 대해서 큰 북한은 성과를 거뒀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 권유도 뿌리치고 온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남쪽의 분위기를 전하고, 그리고 향후 2차 남북고위급회담이라든지 향후 대남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말들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김정은은 크게 치하를 했겠죠.

수고했다고.

[앵커]

어제 선수단 환영식, 저희들이 앞서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제 뒤에 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환영을 받았을 선수는 제 추측인데 여자축구선수들이 그 중의 하나였지 않았을까.

물론 역기도 있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금메달 땄죠.

그리고 또 남한을 이겨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정을 더 빨리해서 한국으로 내려보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여자축구 선수단이 군인이라면서요?

[인터뷰]

여자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이번에 남한에 내려온 선수단들 100%가 425체육단 군인선수출신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황병서를 군복 입고 내려보낸 것을 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여기에 왜 자가 왜 들어가는지 저는 그게 오히려 의문이 됐고.

그러니까 425군인 출신들이 체육단으로 왔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선수들 입장할 때 저는 50%는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부차적인 임원들 내놓고.

선수단들 자체에는 425체육단 자체가 인민무력부 산하 체육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양 시내에서 일상적으로 자기 체육단 안에 출퇴근 가능하고 이게 입장할 때는 100% 군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협주단 군복이라고 있습니다.

배지가 조금 달라요.

그러나 군복은 100% 군인이고 신분증도 이 사람들 길거리에서 단속하는 것도 보안원이 아니라, 사회보안원이 아니라 한국으로 치면 헌병이죠.

헌병들이 이들의 신분을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00% 군인인 거죠.

[인터뷰]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얘기드리는데 선수단은 인민무력부 소속의 425체육단하고 인민보안부, 북한 경찰 소속의 압록강 체육단이라고 있습니다.

압록강 체육단도 현역 군사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경찰소속도 군처럼 현역군사칭호를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인은 맞고 압록강 체육단 소속도 같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축구인데, 김정은의 축구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게 보여진 것 같아요.

[인터뷰]

특히 이번에 여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자축구 창단을 1995년도에 제가 그때 당시에 815훈련소 보병대대 부중대장으로 있었습니다.

여자 대대에다가 원래 93년에 입대했을 때 저희 중대, 대대에는 그런 축구가 없었습니다.

특히 여자들한테는 그런 축구를 관리를 안 했어요.

여자들은 치마바람 일으키면서 축구를 하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95년에 보병대대를 조직하면서 여자들도 축구를 하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아마추어 축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반칙, 법칙, 심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상대방이 골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치고 닥치고 머리끄댕이 잡고. 정말 말그대로 아마추어 축구를 아랫단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자축구가 그때 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자축구 한 거 보고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 여자축구도, 물론 남자축구도 대단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전술이 그대로 축구에도 다 먹혀들어갔구나. 저는 그걸 봤거든요.

[앵커]

한국에서 군대축구는 다릅니다.

일반 축국랑 달라요.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약간의 반칙은 허용하는데 북한의 여자축구단, 여자 군인들도 그 정도로 맹렬, 전투축구 합니까?

[인터뷰]

말 그대로 전투 축구죠.

그리고 대대장이 속했다, 꼭 이렇게 대대 행정하고 정치를 편을 갈라서 무조건 대장편하고 정치편 이렇게 갈라서 하는데 여기서 누가 이긴다고 하면 그 뒷자리가 엄청 곤욕스럽습니다.

[앵커]

독재자의 세 가지 3S라고 하잖아요.

스크린, 섹스, 그다음에 스포츠.

그 스포츠가 김정은도 자기 정치에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전적으로 이용해서 일단 성과 거두지 않았습니까.

메달 수가 늘어났고, 10위권 밖에 있던 게 7위권에 들어왔으니까 김정은은 지금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만 7000명의 탈북자 중에는 북한 대표팀, 축구대표팀 감독을 지낸 분이 2명이나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대표 선수들과 간접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북한 축구라는 게 말이죠, 우리나라도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1:1로 붙었을 때 팔꿈치로 어디를 가격해서 쓰러뜨려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북한 축구는 좀 과격합니다.

그리고 국제 대회에 나가서 결과가 안 좋으면 심판도 두드려패고 하는 게 북한 축구다 보니까 스포츠정신이 부족하고 일종의 뭔가 격투기라고 할까. 그 투지로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투지도 결국 여자는 먹혔지만 남자는 우리 대표팀이 워낙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가 있으니까 북한이 아무리 투지로 달려들어도 우리 선수들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앵커] 저럴 정도의 환영식을 받으면 앞으로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까?

특히 군인 신분의 1계급 특진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집도 마련해 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특혜를 받을 때 사회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지방에서 다 올라오고 이게 있는데 군인들은 조금 제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복무 중이기 때문에 자신의 최고 군인으로서 임무를 최선으로 다했다.

이런 데에서 본인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혜가 들어갈지 몰라도 가족이 사회 체육단 선수들처럼 가족이 다 평양에 올라온다, 이런 경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숙제죠. 이번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려면 남북관계개선,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5. 24조치인데요.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5. 24조치를 놓고 지금 우리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고민에 빠질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 24조치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대북제재조치를 내세운 건데.

우리가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면 그 전에 남북간에 신뢰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북한이 자행한 금강산 박왕자 관광객 사건에 대한.

또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을 받고 난 다음에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대화로 가야지 정상적이거든요.

이것을 나몰라라 하고 그냥 5. 24조치를 아무 문제 없다고 해제하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바로 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온 것인데 북한이 정말 남북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북한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첫째, 부인입니다.

박왕자 사건은 사고다.

천안함 포격도 너희들 자작극이다.

연평도 포격도 우리 해병대가 먼저 북한을 향해서 포사격을 해서 대응 사격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적으로 오리발 내밀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직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없이, 바로 5. 24조치를 해제한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북한의 소위 저울질에, 장난질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진정한 의미의 남북 관계의 개선이라든지 신뢰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5. 24 조치를 지금 북한의 변화 없이 인정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시고요.

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의견에 동의하지만 5. 24조치는 언젠가는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위해서는 저런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해제하는 게 아니라 등가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5. 24 조치 해제해 줄 테니 디엠지세계평화공원 착공하겠느냐.

하겠다.

하자.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할 테니까 당신네 핵 개발에 들어가는 돈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 밝힐 수 있느냐.

뭔가 대등한 상호주의로서 북한을 끌고가야지 5. 24 조치 가만 놔두고 장벽 뒤에 서 있으면 통일 대박은 언제 실행하겠느냐.

이런 면에서는 시기적으로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새롭게 도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한 30초만 더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5. 24 조치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면 남남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번에 3인방이 전격적으로 방문으로 자기들은 돌아갔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북한에서는 저렇게 성의를 보였는데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되지 않느냐.

하면서 친북 종자들이 정부를 압박할 겁니다.

5. 24조치 해제하고 하라.

우리 보수층에서는 안 된다하고.

남남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문제를 제공하니 원칙을 지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앵커]

안 소장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원칙은 있지만 어쨌든 북한이라는 것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의 인권 압박,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은 갈 길이 없습니다.

중국쪽도 안 되고 러시아쪽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이 다가오는 것을 뿌리쳐버리면 또 다른 데로 달아날 수 있고 연말에 가서는 ICBM발사라든가 4차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더 남북 관계가 경색돼서 결국 우리의 이런 신뢰프로세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5. 24조치와 관련한 직접 발언은 없었습니다마는 남북관계의 대화의 정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아마 대통령의 발언에도 5. 24조치, 이런 발언은 아직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요.

물론 그걸 위한 대화를 계속 하자.

거기에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5. 24조치를 해제를 하든 뭐하든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오늘 짚어볼 내용은 어제 북한군이 참가를 하는 세계 육군 5종 선수권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계육군5종선수권대회에 불참을 한다고 했어요.

일단 세계 육군 5종 선수권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세계 군인들의 우정과 평화의 정신을 기리는 군 스포츠 대전입니다.

종목이 사격이 있고요.

일반 체육대회와는 다릅니다.

장애물달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넘는 수영이 있고, 투척도 있고 크로스컨트리.

군인으로서의 어떤 강인한 체력을 많이 다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올해는 문경 영천시 등지에서 육군 3사관학교에서 개최가 됩니다.

10월 8일부터 16일까지인데.

여기에 참가를 갑자기 안 하겠다.

어떤 의미인지, 먼저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여기에 참가를 안 하겠다고 갑자기 이런 의사를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여기에서 다른 종목들은 다 괜찮은데 특히 크로스컨트리라는 이 종목을 북한 식으로 말하면 지형산악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악의 지형을 타고 어떤 목적지를 에둘러서 코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는 산악훈련, 지형훈련, 군사대학에서는 그런 용어로 씁니다.

이 훈련 같은 경우에는 작전 전술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것은 팀워크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조직의 작전전술.

그러면 이들이 어떤 군사작전에서 여기에 새로운 작전을 투입을 했다면 이 사람들을 세계 대회에 내보낼 때는 자기들의 전술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첫째는 그거로 볼 수 있고요.

둘째로 본다면 인원의 문제입니다.

북한 군인이 120만이라고 아마 올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120만 속에서 10명의 선수를 발굴을 못한다.

그건 북한이 그 열악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에 남자축구도 왜 졌습니까?

마지막에 체력이 달리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한테 많이 달렸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10명 선수 들 중에 한 명이 정말로 부상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대처할 인원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북한군의 훈련모습이 나오는데 저게 스포츠로 바뀌어서 나온 거겠죠.

물론 이것은 사격도 포함이 돼 있고 포사격 훈련입니다.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마는 저런 특공무술 같은 것도 선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북한 군인의.

[인터뷰]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물 극복 경기 같은 경우, 다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군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형산악훈련도 저희가 대장훈련 때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담벽 오르는 것도 여기는 장애물에서 안전장치를 다 하고 하잖아요.

저 소대장대에는, 군사대학 때도 돌담벽하고 돌담벼락 3m 를 넘는 거하고 벼랑 3m 넘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담벽 훈련 때는 안전띠 하나 없이 무조건 없이 해요.

왜냐하면 돌담벽 같은 게 사람이 손으로 집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벼랑은 다릅니다.

벼랑은 밧줄을 그래도 허리에 한번 묶어줍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소대장 강습 때 밧줄 묶은 것 풀어지니까 밧줄이 뚝 떨어질 뻔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그것 없이 오르는 또 다른 대비훈련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밧줄을 오르면서 발로 묶어가지고 손으로 묶어서 중간에 가다가 휴식하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 때문에 결국 안 떨어졌는데.

[앵커]

그분은 사셨어요?

[인터뷰]

괜찮아요.

저도 3m 오르다가 떨어졌는데 돌담벽 같은 데는 안전띠 없으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져도 철갑모를 쓰기 때문에 바닥을 모래로도 또 해줘요.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화면 보니까 북한군이 다 저 정도예요?

격파 실력도 저 정도고요?

[인터뷰]

격파 실력도 저 정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 훈련에 참가하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 장담하고 싶은데 특수부대출신들도 이렇게 세계대회에 내보낼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이게 바로 북한 집단의 비정상성이고 불가칙성이거든요.

원래 저런 집단입니다.

저 집단이.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남북 화해 시대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장관급 회담을 합의해 놓고 일방적으로 연기시켜버립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 경의선 시험운행을 다 합의해 놓고 일방적으로 연기시키고, 무산시키고.

이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기 참석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비중 둘 필요는 없고.

바로 저게 북한이다, 어제까지는 화해하자고 해 놓고 또 저렇게 참석 안 시키고 하는 게 북한이다.

북한의 양모습을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장, 그리고 북한 여군 출신, 김정아 씨였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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