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물꼬 트일까? [장성호, 배제대 교수·이종훈, 정치평론가]

세월호 특별법, 물꼬 트일까? [장성호, 배제대 교수·이종훈, 정치평론가]

2014.09.21.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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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각 계파의 대표성이 있고 중량감 있는 내부 인사들로 구성이 됐는데, 일부에서는 새정치연합의 내부 개혁 작업을 이끌기는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드디어 물꼬가 트이는 걸까요?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새정치연합의 비대위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에 문희상 의원이 들어갔고요.

이외에 문재인, 박영선.

그리고 박지원, 인재근, 정세균 의원 등 총 6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각 계파의 수장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계파 수장들이자 차기 당권 후보이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대권주자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외부에서 두 공동위원장을 영입하려다가 실패함으로 해서 혁신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그렇게 지금 귀결이 된 거 아닌가.

결국은 당권, 전당대회와 관련한 경선룰 그리고 차기 대권과 관련한 경선룰을 정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으로 기능이 많이 축소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대위원 선정할 때 그 내부에서 주안점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인터뷰]

특별한 주안점이 있겠습니까?

비대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앵커님?

[앵커]

비상대책위요.

[인터뷰]

비상대책위원회인데요.

지금 면면을 보면 몸집이 큰, 일단 기본적으로.

몸집이 크다는 것이 덩치가 큰 것도 있지만 선수도 많고 그리고 또 정치 경력도 있고, 계파를 거느리는 인원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년 전당대회까지 팽팽하게 그냥 끌고 가겠다는 임시봉합형 관리형 비대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혹독하게 제가 평가를 하면 나눠먹기용 비대위 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혁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혁신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다양한 계파들이 힘을 합쳐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각 계파의 대표들이 모였다는 것은 계파가 자기 계파를 죽이고 양보할 수 있을지,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고.

정당의 지도체제로 말한다면 단일 지도체제와 집단 지도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도체제로 보면 이것은 집단지도체제 형태로 비대위가 꾸리고 가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역사상 보면 비대위를 집단 지도체제형 비대로 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당내에서는 안철수, 김한길 전 공동대표에게도 비대위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두 의원이 고사를 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사실은 그동안 책임론이 아직까지 완전히 다 정리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 내에서도 좀 이른감이 있을 거라고 느껴졌을 것 같은데 왜 요청을 했을까요?

[인터뷰]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인사치레를 하는 것인데 그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뷰]

인사치레라기보다는, 어찌됐던간에 계파 안배 그것에 비중을 둔 것 같아요.

문희상 위원장이 일단 당 내에 워낙 갈등상황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일단 갈등을 봉합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자면 어찌됐건 김한길계, 지배적이지지 않지만 안철수 계, 함께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인터뷰]

안철수 계는 안철수 계의 의원이 없으니까 계라고 할 수 없고.

그러면 왜 손학규 의원을 빼았습니까?

손학규 전 의원은 그러면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왔기 때문에 뺀 거라고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새정치연합, 문희상 체제가 가동이 되면서 가장 관심이 정국의 돌파구가 과연 마련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인데.

양당 대표가 이르면 내일 만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있죠?

[인터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세월호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문희상 위원장이 복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복안 이전에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미 검토를 했던 그런 방안인데요.

재협상안에서 조금 변형한 그런 안일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협상안을 보게 되면 야당하고 유가족 측에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야당쪽에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순서를 바꾸어서 조금 더 유가족하고 야당에게 주도권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아예 추천권을 주고 그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는 쪽. 그 정도 아마 협상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신의 한수라고 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DJ하고 YS 아래에서 정치를 배운 두 분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정치다운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문희상 의원이 어제 그랬죠.

DJ대통령이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그런 말을 전제로 했다는 것은 일단 등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역할이 혁신 그리고 내년 전대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

그리고 국회 등원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인데.

유가족을 저는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위원장의 궁합이 좀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 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면 대통합의 접착제라고 할 정도로 친화력과 포용력이 좋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정치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무성 대표도 정치 9단이라고 들을 정도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문희상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에 못지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친노계들의 이해관계를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이 뛰어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대여관계에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시 내놓은 이른바 절충안.

그런 정도는 아마 새누리당으로서도 받지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민생법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사실은 양당 모두 출구전략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희상 위원장에 대한 친화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친화력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가 잘 될 것 같고 새누리당이 특히 쌍수를 들고 지금 표정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멘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설득력, 소통 그리고 정치력을 세월호 유가족들과도 야당이 지금 세월호 유가족을 대변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스텐스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지도부가 이번에 바뀌었고 그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이런 절묘한 타이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 특히 일반인 48명의 유가족들은 이미 두 번째 합의안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단원고 학부모 유가족 측과 많은 대화를 해서 새누리당을 설득하듯이 단원고 유가족들도 설득이 아니고 서로 합의안을 일단 도출하고 새누리당과 협상에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매듭을 짓고 정기국회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 위원장이 그런데 지금 세월호 정국 해결도 해야 하지만 또 중요한 문제가 새정치연합의 혼란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 여부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바로 그점에 방점을 둔 거죠.

비대위원 구성 자체를.

혁신을 하려고 하면 또다시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당을 안정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계파수장들을 모아놓은 그런 상황이고. 이제 비대위 내에서 논란들은 계속 이어지겠죠.

치열하게 서로 맞붙을 때도 있을 것이고. 일단 다 한 밥상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어떻게 보면 좀 당내에서 교통질서도 잘 안 되어 있고 굉장히 분란이 심하게 겉으로도 보이고 그랬던 모습들은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계파와 당의 노선이 혁신의 키워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계파를 혁파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또다시 하차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해결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지금 비대위원의 면면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내년 전대까지 임시 봉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년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야권의 분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비대위원장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6명의 비대위원으로 하여금 전대의 룰을 정하고 그리고 바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국의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데 이 권한을,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는 순간 6명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1차적인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계파의 수장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계파 나누어 먹기로 해서.

일단 내년 전대까지 끌고 가는.

당을 끌고 가서 분당이 되지 않고 최소한 전대를 치르자. 이런 전제 하에서 지금 비대위가 꾸려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야권 지지세력들 또 그 사이에서 불만이 팽배한 것이 뭐냐하면 그러면 혁신은 언제 하냐 이거죠.

정말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계속 선거를 통해서 사망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생명을 계속 이런 식으로 연장만 해서는 답이 나오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은 그런 선택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그 혁신의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부터 해서 지금 11년동안 열린우리당이죠, 11년 동안 24명의 대표를 갈아치웠지 않습니까.

야당의 혁신 모습을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것으로 야당이 이용한 것이 당 대표라든가 비대위원장 같은 것을 교체하는 거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 당의 이름을 바꾸는 당명 교체.

이런 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당대회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간판을 내리고 또 다른 민주당이 들어가는 그런 당명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다시 혁신의 아이콘이 돼서 실천력 있는 혁신이 저는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9월입니다.

보통 9월에는 국회의원들의 결실의 계절 아니었습니까?

출판기념회가 열렸었는데 올해는 단 1건도 열리지 않고 있어요.

아직 9월에 행사가 잡혀있지 않은 거죠.

[인터뷰]

전혀 잡혀있지 않다고 그러죠.

사실은 9월에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예약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정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행사장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했다고 그래요.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관위에서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새로운 규제안을 지금 준비 중이니까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출판기념회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다만 출판기념회에서 오가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들을 조금 국민들이 명쾌하게 볼 수 있도록 투명한 것.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터뷰]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최근에 5개월 동안 입법제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출판기념회까지 또 하면 일은 안 하고 책장사만 한다는 그런 비난이 두려웠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선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큰 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봉급으로도 아마 충분히 지역 관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출판기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앵커]

애초에 이게 왜 생긴 겁니까?

어떤 행사인가요?

[인터뷰]

사실은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후원회 금액이 한도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충당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선거를 말씀하셨지만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속된 말로 총알 준비한다고 말하는데.

실탄을 준비한다는 표현도 쓰고요.

정치자금을 조금 여유있게 마련을 해서 선거 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금권정치가 아직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후원회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투명화가 돼서 후원회를 통해서 오가는 자금은 투명하게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도 제한도 없고 사실상.

[앵커]

책값에 한도제한이 없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음성적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그런 편법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차떼기다 이래가지고 불법 정치자금들이 대규모로 , 음성적으로 오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양성화가 되는 것인데 이걸 완전히 양성화 시키는 것.

그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선거 캠페인과 관련해서 책을 주면 책은 못 버립니다, 사람들이 책은 쓰레기통에 못 넣는데 그런데 우리가 명함이라든가 팸플릿을 주면 다 버리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책은 두껍기 때문에 집에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책은 자기가 안 보더라도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한번씩 넘겨보기 때문에 홍보 효과로도 아주 좋은 것이 출판기념회인데 지금 선거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사실은 의원들에게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출판기념회에 가보면 의원들이 자기 홍보용 책들을 많이 내놓는데요.

이거 사실은 돈 주고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읽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읽을 만한 책을 가지고 출판기념회를 하더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정치의 책은 읽는 게 아니고 사진을 보는 겁니다.

잘못 생각을 하시네요.

[인터뷰]

너무 폄훼하시면 곤란하죠.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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