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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나선 데에 여당은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문 위원장도 세월호 정국 해결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어서 정국 정상 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그리고 황태순 정치평론가 모시고 정국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여야 분위기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내일 만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사실 문희상 비대위원장 출범한 지 이틀 됐죠.
그나마도 오늘 비대위 구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3일밖에 안 됐어요.
9월 18일에 추인됐으니까.
일단 기대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뭐가 꼬였지 않습니까.
신망이 두터고 조정력이 좋다고 그러죠.
친노, 비노 할 것 없이 관계 깊고, 인연이 깊다 보니까 뭔가 하지 않을까 아직은 기대를 크게 해 보는 겁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세월호 특별법 해결이 중요하잖아요.
문희상 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어쨌든 새로운 기대를 거는 건데.
현재 위치는 대단히 낙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때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자율성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
유가족들 대로 썩 좋지 않은사태 때문에 지도부가 공백 사태고 다시 야당이 문희상 위원장이 뭔가 전제로 한발언들을 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 같다 이런 면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 3자의 입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회동에서 물꼬가 트이기가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위원장두 사람의 궁합이 잘 맞아야 아무래도 협상이 잘 될 것 같은데 먼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쌀펴보죠.
[인터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희상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정무수석도 했고 그리고 국정원의 기조실장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앵커]
지금 화면을 보면 나는 대통령을 접착제라고 말할 정도로 친화력이 뛰어난.
[인터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현재 야당의 주요 인물은 김대중 계열하고 단순화시킨다면 노무현 정부아니겠습니까?
양쪽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력이있고 이미지가 중진.
게다가 포청천 이미지도 갖고 있고 대체로 그렇게 특별나게 어떤 당을 이끄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궁합이 맞는다 이야기를 했는데 궁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요직을 했다라든지 김무성 대표와 화합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은 그게 중요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게 큰 낙관적인 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데 야당에서는 여당 새누리당 시스템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투톱 시스템입니다.
당 대표는 당대표고 원내대표일 때는 원내대표이고.
시청자 여러분이 잠깐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지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별개라인입니다.
[앵커]
원내대표는 그 당의 의원들이 뽑은.
[인터뷰]
의총에서 뽑은 그 당의 교섭단체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리면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겠어요.
육군참모총장하고 합참모장하고 그쯤된다고 할까요.
다른 거에요.
라인이.
육군참모총장이당대표라면 국방부 장관있고 참모총장이 원내대표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예를 들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합의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이완구 대표한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결국 보면 이완구 원내대표와 사실상 리더십이 많이 떨어져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결국 그 두 분이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돼요.
실제 보면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그런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데 뭐랄까 분위기 메이킹, 기반조성, 이런 어떤 부분으로 국한해야지 내일 만약에 김무성 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 만나서 결론냈다, 그거 통과 안 됩니다.
의총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앵커]
의총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박영선 원내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 되고요.
[인터뷰]
그분들이 합의를 보고 반드시 사인 나가고 그걸 들고 가서 의총가서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터뷰]
이번에는 이 절차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합의한 다음에 이게 자꾸 의총 가서 추인을 받으니까 불발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당내에 수렴을 거쳐야 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 하셨는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당헌당규가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대표, 원내대표가 병렬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고 조직도 그린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릅니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새누리당하고 전혀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요즘 얘기 나오는 게 김무성, 문희상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썩 그렇게 논점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이완구, 박영선의 팀플레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박영선 의원의 리더십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이게 언론에서 보면 2:2 투톱이 나오기는 나와요.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일단 주체는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고 그리고 문희상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거기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김무성 대표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성대장, 카리스마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줘야 한다.
[인터뷰]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준비나 조정할 수 있죠, 충분히 당대표가.
아무리 당헌당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개입을 못한다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게 변수 요인은 현재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가입니다.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달 2차협상 이상으로 진전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어떻게 조율해낼지 거기서 대표의 정치력 같은 것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있다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유족들이 동의하는 말이 아닌 양해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의안에 양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세월호 특별법이 수사권, 기소권을 유족들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수사권 기소권 두가지죠.
수사권 기소권이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특검 추천권.
이 두 가지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박영선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 마치 보면 협상을 하고 다시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반인 유가족 46명은, 일반인 유가족은 8월19일 2차합의안에 대해서 전폭 지지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단원고 유가족들이 가서 동의를 해 줘야 돼요, 사실상.
법적으로 동의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문희상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결국 정치권이 리드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권이 물론 세상에 243명 세월호유가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거기 끌려가야 됩니까?
문희상 위원장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정치권이 중심이 돼서 조금은 볼멘소리 어떻게 보면 반발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설득해 나가겠다, 그표현을 갖다가 양해.
과거는 동의.
지금은 양해.
[앵커]
뉘앙스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인터뷰]
차이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앵커]
하늘과 땅 차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 기소원을 유족들이 계속 주장해 왔는데 사실 지난달까지도 1차, 2차 협상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협상이 진행됐잖아요.
세월호 협상을 회동이라고 합시다.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회동이 3차 있었는데 그때 유적극 들의 공식입장은 아니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공식적인 유일한 입장이기는 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양보할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결국은.
문희상 위원장이 양해라는 말 썼어요.
양해와 동의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겠죠.
수사권 기소권을 양보를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특검 추천이 있어서 2차 협상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검을 여당에서 추천하는.
그건 이미 나왔던 거예요.
새누리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가 가능하다고 얘기 나왔다가 3차 협상 앞두고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적이 있어요.
지난달 얘기입니다마는 9월 1일날 마지막 회동이었거든요.
새누리당하고 유가족 회동이.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인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2차협상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간다 했지만 그 내용을 수사권, 기소권 주지 못한다에 방점이 찍힌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유가족도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또 하나 두 번째는 야당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야당의 요구이기는 한데 성역의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런 말이 언급이 나온다면 그게 명분이될 것 같아요.
수사권, 기소권에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수사나 기소를 제대로 못할지 모른다는 의구심과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유족들에게.
그것만해 주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만나고 또 유족들도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안이어떤 안이 있을까요?
황태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게 있을까요?
[인터뷰]
앞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은 일단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그다음에 특검추천한다면 현재는 여당 몫 2명을 갖다가 후보를 내면 야당과 유족들이 사전동의입니다.
사전동의하에 되어 있는데 일부 야당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유족쪽에서 내면 그걸 여당이 여러 사람 후보군을 내면 2사람을 추천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면 얘기인게 들어볼까요.
이른바 굉장히 얼마전에 이석기를 변론했던 그런 변호사들 5명을 여기서 골라라그거는 여당으로 하여금 선택권을 제한하는.
야당이 추천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대통령의 입에서 지난 9월 16일날 수사권, 기소권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문제고 2차협상이 마지노선이다.
물론 굉장히 정치에 부담있는 내용임에도 선을 긋고 그날 오후에 김무성, 이완구 두 위협 불러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인터뷰]
똑 같은 이야기거든요.
나왔던 얘기가 유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여당에서 추천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 아니에요.
2차협상안이 마지막 협상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여당이에요.
추천을 해야 돼요.
특검법에 의해서.
우리 앵커가 유족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ABCD 중에서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족 입장에서 사전에 황 위원님 말씀처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당이니까 추천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유족들 얘기는 황 위원님 여당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유족들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유족들이 전혀 동의하기 힘든어려운 인물들.
아까 말한 이석기 의원 변호사들 말고 반대의 인물들 보여주면서 동의하라면 어떡하냐.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앵커]
서로 일단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는 법대로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법이 꼬여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 풀리고 있쟈요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건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정치적으로 유족들에게.
단원고 유족이라고 합시다.
유족들에게 이 특검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형태로든간에 담보해 주면 돼요.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앵커]
정치의 역할이라는 게 이해집단이 이해가 충돌할 때 그걸 잘 조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야가 생각하지 못한 걸도출해 내야 되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터뷰]
이런 거는 가능할 거예요, 아마.
여당과 유가족들 입장이 팽팽하니까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얘기나왔습니다마는 성역의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여권에서 천명을 해 준다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큰 무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돼가지고 기소하거나 소환하거나 자료 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법조항에 위배되고 적합하고 이걸 떠나서 그런 원칙론적인 선언을 해 준다면 대단히 원론적인 얘기죠.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그 정치력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앵커]
질문하나 더 할게요.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 가운데 또 하나가 지금 새정치연합 혼란 수습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문희상 위원장에게 주어진 게혁신형과 관리형, 다 주어져있는 거거든요.
관리형만 하기에 의미가 없어요.
관리만 하겠다, 그런 비대위원장 왜 필요합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든가 혁신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야돼요.
뭔가 새정치연합이 변하는구나를 보여줄 때 그것도 관리의 의미가 있고, 혁신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전당대회 준비 잘하면 된다고 봐요.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선거가 임박해야지 혁신이 가능합니다.
혁신은 사람을 자르는 문제거든요.
사람을 교체하는 문제입니다.
선거 앞두고 현역 의원 130명헌법에 4년 임기 보장되어 있는 걸 어떻게 손보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계파 맺어진 것을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아까 보니까 발표했죠.
비대위원회 6명.
6명 보면서 조금 아쉬운데 잘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른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도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민평련의 김근태 의원의 사모님이죠.
박영선 원내대표.
아쉬운 거는 두 사람이 빠졌네요.
김한길계가 빠졌고 손학규 계가 빠졌어요.
그런 계파가 있을 때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봉합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확 경천동지할 일은 아니지만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고쳐나가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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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나선 데에 여당은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문 위원장도 세월호 정국 해결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어서 정국 정상 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그리고 황태순 정치평론가 모시고 정국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여야 분위기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내일 만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사실 문희상 비대위원장 출범한 지 이틀 됐죠.
그나마도 오늘 비대위 구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3일밖에 안 됐어요.
9월 18일에 추인됐으니까.
일단 기대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뭐가 꼬였지 않습니까.
신망이 두터고 조정력이 좋다고 그러죠.
친노, 비노 할 것 없이 관계 깊고, 인연이 깊다 보니까 뭔가 하지 않을까 아직은 기대를 크게 해 보는 겁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세월호 특별법 해결이 중요하잖아요.
문희상 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어쨌든 새로운 기대를 거는 건데.
현재 위치는 대단히 낙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때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자율성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
유가족들 대로 썩 좋지 않은사태 때문에 지도부가 공백 사태고 다시 야당이 문희상 위원장이 뭔가 전제로 한발언들을 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 같다 이런 면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 3자의 입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회동에서 물꼬가 트이기가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위원장두 사람의 궁합이 잘 맞아야 아무래도 협상이 잘 될 것 같은데 먼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쌀펴보죠.
[인터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희상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정무수석도 했고 그리고 국정원의 기조실장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앵커]
지금 화면을 보면 나는 대통령을 접착제라고 말할 정도로 친화력이 뛰어난.
[인터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현재 야당의 주요 인물은 김대중 계열하고 단순화시킨다면 노무현 정부아니겠습니까?
양쪽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력이있고 이미지가 중진.
게다가 포청천 이미지도 갖고 있고 대체로 그렇게 특별나게 어떤 당을 이끄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궁합이 맞는다 이야기를 했는데 궁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요직을 했다라든지 김무성 대표와 화합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은 그게 중요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게 큰 낙관적인 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데 야당에서는 여당 새누리당 시스템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투톱 시스템입니다.
당 대표는 당대표고 원내대표일 때는 원내대표이고.
시청자 여러분이 잠깐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지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별개라인입니다.
[앵커]
원내대표는 그 당의 의원들이 뽑은.
[인터뷰]
의총에서 뽑은 그 당의 교섭단체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리면 비유가 적절할는지 모르겠어요.
육군참모총장하고 합참모장하고 그쯤된다고 할까요.
다른 거에요.
라인이.
육군참모총장이당대표라면 국방부 장관있고 참모총장이 원내대표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예를 들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합의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이완구 대표한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결국 보면 이완구 원내대표와 사실상 리더십이 많이 떨어져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결국 그 두 분이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돼요.
실제 보면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그런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데 뭐랄까 분위기 메이킹, 기반조성, 이런 어떤 부분으로 국한해야지 내일 만약에 김무성 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 만나서 결론냈다, 그거 통과 안 됩니다.
의총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앵커]
의총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박영선 원내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 되고요.
[인터뷰]
그분들이 합의를 보고 반드시 사인 나가고 그걸 들고 가서 의총가서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터뷰]
이번에는 이 절차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합의한 다음에 이게 자꾸 의총 가서 추인을 받으니까 불발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당내에 수렴을 거쳐야 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 하셨는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당헌당규가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대표, 원내대표가 병렬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고 조직도 그린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릅니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새누리당하고 전혀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요즘 얘기 나오는 게 김무성, 문희상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썩 그렇게 논점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이완구, 박영선의 팀플레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박영선 의원의 리더십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이게 언론에서 보면 2:2 투톱이 나오기는 나와요.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일단 주체는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고 그리고 문희상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거기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김무성 대표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성대장, 카리스마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줘야 한다.
[인터뷰]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준비나 조정할 수 있죠, 충분히 당대표가.
아무리 당헌당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개입을 못한다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게 변수 요인은 현재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가입니다.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달 2차협상 이상으로 진전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어떻게 조율해낼지 거기서 대표의 정치력 같은 것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있다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유족들이 동의하는 말이 아닌 양해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의안에 양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세월호 특별법이 수사권, 기소권을 유족들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수사권 기소권 두가지죠.
수사권 기소권이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특검 추천권.
이 두 가지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박영선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 마치 보면 협상을 하고 다시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반인 유가족 46명은, 일반인 유가족은 8월19일 2차합의안에 대해서 전폭 지지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단원고 유가족들이 가서 동의를 해 줘야 돼요, 사실상.
법적으로 동의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문희상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결국 정치권이 리드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권이 물론 세상에 243명 세월호유가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거기 끌려가야 됩니까?
문희상 위원장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정치권이 중심이 돼서 조금은 볼멘소리 어떻게 보면 반발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설득해 나가겠다, 그표현을 갖다가 양해.
과거는 동의.
지금은 양해.
[앵커]
뉘앙스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인터뷰]
차이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앵커]
하늘과 땅 차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 기소원을 유족들이 계속 주장해 왔는데 사실 지난달까지도 1차, 2차 협상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협상이 진행됐잖아요.
세월호 협상을 회동이라고 합시다.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회동이 3차 있었는데 그때 유적극 들의 공식입장은 아니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공식적인 유일한 입장이기는 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양보할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결국은.
문희상 위원장이 양해라는 말 썼어요.
양해와 동의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겠죠.
수사권 기소권을 양보를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특검 추천이 있어서 2차 협상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검을 여당에서 추천하는.
그건 이미 나왔던 거예요.
새누리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가 가능하다고 얘기 나왔다가 3차 협상 앞두고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적이 있어요.
지난달 얘기입니다마는 9월 1일날 마지막 회동이었거든요.
새누리당하고 유가족 회동이.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인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2차협상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간다 했지만 그 내용을 수사권, 기소권 주지 못한다에 방점이 찍힌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유가족도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또 하나 두 번째는 야당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야당의 요구이기는 한데 성역의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런 말이 언급이 나온다면 그게 명분이될 것 같아요.
수사권, 기소권에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수사나 기소를 제대로 못할지 모른다는 의구심과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유족들에게.
그것만해 주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만나고 또 유족들도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안이어떤 안이 있을까요?
황태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게 있을까요?
[인터뷰]
앞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은 일단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그다음에 특검추천한다면 현재는 여당 몫 2명을 갖다가 후보를 내면 야당과 유족들이 사전동의입니다.
사전동의하에 되어 있는데 일부 야당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유족쪽에서 내면 그걸 여당이 여러 사람 후보군을 내면 2사람을 추천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면 얘기인게 들어볼까요.
이른바 굉장히 얼마전에 이석기를 변론했던 그런 변호사들 5명을 여기서 골라라그거는 여당으로 하여금 선택권을 제한하는.
야당이 추천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대통령의 입에서 지난 9월 16일날 수사권, 기소권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문제고 2차협상이 마지노선이다.
물론 굉장히 정치에 부담있는 내용임에도 선을 긋고 그날 오후에 김무성, 이완구 두 위협 불러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인터뷰]
똑 같은 이야기거든요.
나왔던 얘기가 유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여당에서 추천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 아니에요.
2차협상안이 마지막 협상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여당이에요.
추천을 해야 돼요.
특검법에 의해서.
우리 앵커가 유족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ABCD 중에서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족 입장에서 사전에 황 위원님 말씀처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당이니까 추천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유족들 얘기는 황 위원님 여당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유족들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유족들이 전혀 동의하기 힘든어려운 인물들.
아까 말한 이석기 의원 변호사들 말고 반대의 인물들 보여주면서 동의하라면 어떡하냐.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앵커]
서로 일단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는 법대로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법이 꼬여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 풀리고 있쟈요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건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정치적으로 유족들에게.
단원고 유족이라고 합시다.
유족들에게 이 특검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형태로든간에 담보해 주면 돼요.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앵커]
정치의 역할이라는 게 이해집단이 이해가 충돌할 때 그걸 잘 조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야가 생각하지 못한 걸도출해 내야 되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터뷰]
이런 거는 가능할 거예요, 아마.
여당과 유가족들 입장이 팽팽하니까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얘기나왔습니다마는 성역의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여권에서 천명을 해 준다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큰 무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돼가지고 기소하거나 소환하거나 자료 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법조항에 위배되고 적합하고 이걸 떠나서 그런 원칙론적인 선언을 해 준다면 대단히 원론적인 얘기죠.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그 정치력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앵커]
질문하나 더 할게요.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 가운데 또 하나가 지금 새정치연합 혼란 수습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문희상 위원장에게 주어진 게혁신형과 관리형, 다 주어져있는 거거든요.
관리형만 하기에 의미가 없어요.
관리만 하겠다, 그런 비대위원장 왜 필요합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든가 혁신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야돼요.
뭔가 새정치연합이 변하는구나를 보여줄 때 그것도 관리의 의미가 있고, 혁신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전당대회 준비 잘하면 된다고 봐요.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선거가 임박해야지 혁신이 가능합니다.
혁신은 사람을 자르는 문제거든요.
사람을 교체하는 문제입니다.
선거 앞두고 현역 의원 130명헌법에 4년 임기 보장되어 있는 걸 어떻게 손보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계파 맺어진 것을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아까 보니까 발표했죠.
비대위원회 6명.
6명 보면서 조금 아쉬운데 잘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른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도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민평련의 김근태 의원의 사모님이죠.
박영선 원내대표.
아쉬운 거는 두 사람이 빠졌네요.
김한길계가 빠졌고 손학규 계가 빠졌어요.
그런 계파가 있을 때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봉합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확 경천동지할 일은 아니지만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고쳐나가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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