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파행 우려 여전

야당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파행 우려 여전

2014.08.29.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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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연일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세월호법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일정이 순항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웅래 기자!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세월호법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할텐데요,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화는 하되,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는 것은 아예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사법 체계가 흔들린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입니다.

오전에도 원내지도부가 이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재합의안이)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협상안이다…. (경찰과 검찰, 특검) 이외의 또 다른 수사 기관이 창설되는데, 그런 수사 기관이 국민의 평등권인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이 양보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유가족과의 3차 면담에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는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연일 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법 때문에 정기국회까지 파행돼 민생 법안 등 다른 법안들의 처리까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늦어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는 의사 일정 협의를 마무리짓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앵커]

야당이 국회로 복귀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은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일정을 거부하며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회식 참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개회식이 진행된다고 해서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회의를 열지, 또 국정감사나 예산 심의는 언제부터 할지 등은 여야가 합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어제 '유민 아빠' 김영오 씨와, 문재인 의원의 단식 중단으로 새정치연합의 장외 투쟁 분위기는 어느 정도 누그러졌고, 내부적으로 민생 법안 논의도 이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당 내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여야 간 논의의 1순위로 삼으며 새누리당의 법안 분리 처리 요구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특별법 처리를 압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다시 광화문에 나와서 농성을 이어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진실된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통령께서도 5·19 담화문을 내던 그때를 생각하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오늘 세월호법 제정 촉구 도심 선전전은 일부 보수 단체의 항의로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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