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결' 여론 고조...당·청 나서나 [장성호·박상병]

[앵커]

세월호 정국이 표류하면서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야당에만 맡겨두지 말고 여당과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는 만큼이번 주말이 세월호 정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와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국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현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토론 발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죠.

먼저 김무성 대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면 만나겠다면서 언제든 유족들이 원할 때 만남을 갖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요, 유가족에 대화를 문을 열어놓고 전향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좀 피한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고 두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운영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재재협상을 하기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재재협상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누가 나갑니까?

또 설사 나가본들 제대로 된 협상안을 만들어내기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집권당에서 나서는 것이 옳다고 봐요.

집권당에서 김무성 대표든 이완구 원내대표든 또는 둘 다든, 야당 대표와 같이 가서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서 원하고 있는 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성의있게 진정성있게 수용할 경우 에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특별검사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90일 한 다음에 한 번 더하면 되잖아요.

120일 하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당으로서도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은 왜 여당이 조심스러워했을 까요.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였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정답을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답을 얘기하라니까.

야당이 6.4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선거가 쭉 있지 않았습니까?

7. 30보궐선거까지.

여기에 세월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거기에 낄 여유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정부나 청와대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한 건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여는 했지만 야당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돋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이제는 임무교대,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정당이라든가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통합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월호의 아픔을 인정하고, 온국민이 인정하고 물론 지금 미묘한 여론흐름도 있지만 그것은 별개로 하고 그것을 통합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에서 야전사라는 것은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이 유권이라든가 당원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이것을 의회로 보내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순서로 가면 대통령이 나설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나온 다른 발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야 하고 여당이 직접 나서 유가족과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회 출석을 왜 막는지 모르겠다면서 당이 말로만 혁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죠, 정미경 의원도요.

유가족에게 특별검사추천권을 줘도 된다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혁신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당의 혁신을 주문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고 하던데세월호 정국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요.

만약에 정미경 의원 정도의 아이디어가 당에서 수용이 되면 아마 새누리당 국민들 앞에 굉장한 박수를 받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보수정당도 이렇게 혁신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야당은 뭐했느냐 말 때문에 오히려 더 큰야당은 궁지로 몰릴 것 같아요.

정미경 의원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와닿습니다.

정병국 의원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국에서 세월호 정국을 풀어나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누구의 성과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성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보듬고 안는 결과물로 만들어 지는 거예요.

3년 반 뒤에 대통령 선거 할 때 이 얘기 나옵니다.

세월호 정국을 박근혜 정부가 풀었다.

여당이 풀었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인정합니다.

그때 저도 YTN 나와서 했는데 맞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이 했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집권당다운 모습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끌어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연찬회에서 다른 의견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리면 안 된다, 법과원칙을 지켜야 된다.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집권당답게, 과반을 가지고 있는 정당답게 지금 유민이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2만명 정도가 나서고 있어요.

이런 날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제대로 밝히자는 겁니다.

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다고 한다면 만나는 것이 정상이나 만나기 어렵다고 보면 정미경 의원 얘기를 발상의 전환을 해서 세월호 정국을 끌어안을 경우에 국민의 승리고 박근혜 정부의 승리입니다.

[앵커]

이번 연찬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들어보면 그동안 당의 행보에 답답함을 느꼈었던 의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똑같습니다.

연찬회라든가 당의 의총을 해 보면 다양한 의원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혁신의 어떤 모습으로 보기보다는 굳이 오늘 뿐만 아니라 항상 의총 같은 걸 하면 기자들한테 문을 닫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오늘의 이런 안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정부여당이라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고 끌고 가는 이성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하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것이 정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기소권이라든가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걸 다 넘겨주고 그러면 나중에 실체를 규명하고 법원에 가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갈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적 가치랑 나중에 불합치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동은 무겁고 엄중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공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넘어간 듯한 느낌도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조금 손을 놓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힘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인터뷰]

손쓸 손이 없는 겁니다.

손쓸 손이 없어요.

있으면 뭐 할 텐데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당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더 이상 협상의 여력이 없는 거죠.

협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명분과 신뢰를 가지고 많은 지휘자들의 탄력이 있을 때 협상테이블에 앉더라도 힘이 있는 겁니다.

즉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협상한다고 해 본들 여당 대표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방법이 없다.

그러나 손을 다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뭐냐하면 이런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는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돼요.

당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대표가 그것도 정리를 안 하고 여당 원내대표 하고 협상하러 갑니까?

그런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부터라도 어디까지가 데드라인인지뭐가 기준인지 뭐를 얻어야 될 것인지 뭐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인지 정리가 안 되면 협상장에 나가지 마세요.

만약에 정리가 됐다고 얘기하면 그 정리를 가지고 여당대표에게 같이 가자. 같이 가서 협상도 하고 중재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여든 야든 나설 없다고 하더라도 주저앉을 수 없기 때문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여당과 같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인터뷰]

두 번의 협상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정당이 엄중하고 막중하고 무게가 있는 것이 공당이고 제1야당이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서 협상해 온 것을 두번이나 뒤집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플라톤이 아테네 민주주의가 패망한 원인이 중우정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패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정치의 위기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정치와 의회의 기능이 지금 상실했다.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 할 때 의회에서 지금 한 건이라도 처리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임시국회, 방탄국회 열어놓고 지금 허송세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가 아깝죠.

그리고 정당에서 합의해 온 것을 세월호 가족, 유권자 그리고 당원이죠.

당원도 있겠고 국민들에 의해서 이것이 뒤집어지는.

그만큼 우리 정당, 최근에 여론조사 했는데 국회의원들의 국민들에 지지율이 몇 프로 정도 되신지 혹시 모르시죠?

[앵커]

네.

[인터뷰]

1:16% 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주축인정당과 의회의 기능이 지금 거의 붕괴 직전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앵커]

세월호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대통령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2번이나 번복됐고 세월호 가족들이 직접 기소권과 또 수사권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답을 내놓고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답을 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무소불위의 권위주의정권, 절대주의라든가 이런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대통령은 국회에서 올라온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뿐이지 대통령이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것은 뭡니까, 삼권분립이 이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시대에 있어서 모양은 옷은 민주화지만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정권, 유신시대로 회귀하라는 그런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회나 정당이나 여기를 계속 가서 해야지. 청와대 앞에 가서 할 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사실 사실 여야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왜 대통령이 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방금 장 교수님의 설명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권력구조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플라톤 시대의 정치가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여당은 당청관계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청와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만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께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가 협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달라는 겁니다.

유가족들 손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어 달란 얘기를 못한다?

대통령이 탈당하셔야죠,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아파하는 모든 국민들의 손을 잡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교황도 와서 만나줬는데 왜 대통령이 못 만납니까?

그래도 가서 여야 간에 협상을 하고 있다. 두번이나 했는데도 야당에서 안 되고 있다.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당청관계를 좀더 원활하게 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그거 못합니까?

그거 못하겠다는 사람들 이상해요.

야당뿐만 아니라...

[인터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월호 현장에도 두 번 가서 눈물도 흘리고 피해자들이 정말 억울하지 않게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할 역할을 다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했고 그러나 그것은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참사 초기에 현장에 대통령은 내려가야죠.

현장의 아픈 국민들을 보듬어주고 그러나 110일이 지난 지금은 이것을 제도화를 시킬 단계가 있습니다.

제도화는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정당에서 먼저 정치력을 발휘해서 두 번의 협상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가족들이 뒤집고 대통령한테 오니까 대통령은 엄청나게 지금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유가족 편이니까 정당에서 다시 협상해서 가져오세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청와대에 가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이것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방금 우리가 바꿔야 될 문제가 유가족이 뒤집은 거 아닙니다.

자꾸 유가족들,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유가족들이 뒤집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꾸 유가족들이 여야합의를 뒤집었다는 이야기는 조금 수정해야 될것 같고요.

초기에는 대통령이 만나도 되고 다음 단계에는 만나서는 안 되고 무슨 정치가 그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대통령이 가서 단식 그만 하시라.

그리고 세월호 아픔, 대통령도 같이 아파하고 있다.

좀 더 당청관계를 통해서 진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함께 노력하겠다, 보기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박수칩니다.

그것도 하지마시라, 제도화단계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 교수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를 풀어가십시다.

이제 대한민국 누구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제도와, 말기 끝나도 제도화해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세월호 유가족들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대통령이 천상에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반듯한 이상입니다.

[인터뷰]

저도 거기는 100% 동의하고 대통령이 항상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위는 무겁고 어떤 의미있는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러 가는 것도 가벼운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이 가볍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

가볍지 않으니까 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지작업을 먼저 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게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가서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는 거기까지만 지금 여야가 바라는 청와대의 행보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손을 잡아준다는 이야기가 가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손만 잡아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뭐냐하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 저렇게 탄식을 하고 왜 청와대까지 오는지 대통령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여야 대표들하고 한번 청와대에서 만나보겠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는 새누리당의 당대표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다, 청와대에 정무수석이 있잖아요.

정무수석을 보내서 한 번 누가 좋은 건지 들어보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내가 이 문제를 할 테니 단식 그만 하시라, 그리고 함께 노력하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어머니같은 리더십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안 만나주는 것이 더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안 만나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여당 대표가 나와도 못만나주는 겁니다.

[인터뷰]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나오고 싶어도 여야가 계속 야당에서 비대위가 뜨고 1차협상, 2차협상을 해가지고 협상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협상에 방해가 될까봐 못 나왔던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인터뷰]

이제 여야협상이 대체적으로 끝나면 대통령이 나설 차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와 박상병 정치평론가 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