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특검 추천권' 진통

세월호 특별법 '특검 추천권' 진통

2014.07.27. 오후 5: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진행할 특검의 추천권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진행할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야는 물론 대한변협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특검을 지명해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에서 수사를 진행할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또한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특별검사를 어느 정파, 어느 당에서 지명하겠다는 발상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주장의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 갖도록 하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약속을 지키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이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는 이유가 마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 문제 때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 우선인 만큼 논란이 되는 지원 문제를 제외하고 진상조사와 관련한 내용만 포함해 특별법 논의를 진행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인터뷰: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시간 이후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는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에만 한정해서 진행하고 늦어도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만을 우선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이 지났지만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여야가 수사를 진행할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진통을 마무리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