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이견 여전...내일 처리 불투명

세월호 특별법 이견 여전...내일 처리 불투명

2014.07.15. 오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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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한이 내일(16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 중인 피해 가족들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하루빨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의 서명용지 35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가족들은 조속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요청하며 특별법은 세월호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병권,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장]
"4월 16일 이후로부터 다시 대한민국이 태어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법입니다. 세월호만을 위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누가 어떤 비율로 추천할 지와 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홍일표, 세월호 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에 형사·사법 체계에 어긋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인터뷰:전해철, 세월호 특별법 T/F 새정치연합 간사]
"기본적으로 조사권이 강화돼야 된다, 이것은 지난 여러 차례 위원회, 과거 수많은 위원회가 조사권의 한계 때문에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못 했던 것에 대한 경험에서, 반성에서 이야기한 것이었고요..."

다만, 국가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배상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터뷰:윤영석, 새누리당 특위 위원]
"배상과 보상,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와는 별개로 국회 교문위는 단원고 3학년 재학생 등의 대학 특례 입학을 허용하는 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단원고 3학년 학생 505명과 다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족 20명을 대학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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