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대국화의 길 본격화...동북아 정세 '촉각'

[앵커]

일본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북아 지역에 과도한 군비 경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 위에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주변국들이 견제하고 나서면서 동북아 정세는 복잡다단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2차대전의 전범국가로서 전후, 헌법 제9조 '평화헌법' 아래 군사적 역할을 최소화해 온 일본.

하지만 '적극적 평화주의'란 미명아래 평화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추진에 나서면서 군사 대국화의 야망을 본격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보장된 권리로 누구도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들로서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하게 되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추진은 강력한 미일 동맹에 근거해 미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날개를 단 셈입니다.

아시아 중시 정책을 내건 오바마 미 행정부는 이 지역에서 안보 역할을 일본에 일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또 전후체제 청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대단히 깊은 관심과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것으로 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이달 말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