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는 한미방위조약상 영토 포함"

정부는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해 외국이 무력행사를 할 경우 한미방위조약상 미국이 공동 대응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일본을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일간 분쟁이 있는 센카쿠, 댜오위다오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내 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