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사위 월권금지' 결의안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환노위는 결의안에서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 심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환노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내용을 법사위가 다시 고치려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법사위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