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人] 국방부 "무인기 북한 소행 확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411/201404111405567888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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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의 분석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방부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도착해서 들었는데요.
일단 북한소행이 확실하다는, 확실하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추정이 아닙니다.
추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도가 됐지만 첫째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국내 동호회에서 한 것이냐, 부적합하다는 게 나왔죠.
그러면 두번째 이게 러시아나 중국이나 제 3국에서 보낸 것이냐?
이게 도달거리, 작전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우리거냐, 우리 거도 아니다.
북한것이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해 놓고 하나 하나씩 지우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세 가지 무인기에서 공통적으로 군사정찰을 한 흔적이 나왔고 또 궤도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러한 사진 찍어놓은 내용이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인기 안에 있는 날자라는 표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그 지문. 우리 국내인이 아닌 그 지문이 그 안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확실하고 사실상 앞으로 또 많은 종북세력들은 북한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할 겁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이러한 안보 관련된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번에 국방부가 확실하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한 판단을 내린것으로 다만 GPS 좌표문제는 이 안에 탑재돼 있는 CPU을 갖다가 분석하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IT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보당국은 미국의 기술진까지 참여시켜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곧 GPS도 결론이 내려질것이다 보시는 거군요?
스모킹 건, 이른바 결정적인 물증이 날자라고 쓴 그 부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스모킹 건으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더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러한 증거를 말할 때는 자연과학적인 증거, 공학적인 증거외에도 이러한 안보전략적인 증거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소형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정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런 집단이 전세계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소위 안보적 전략적 관점에서 봐줘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스모킹 건 얘기를 하는데. 아까 거기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미 무인항공기는 북한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북한의 부대가 있습니다.
방공, 방공포인데요.
이 고사포 훈련을 할 때 직접탈북민들, 이번에 이 보도를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자기들이 90년대 훈련을 받을 때 이미 무인항공기를 띄어놓고 고사포, 실제 항공기는 안 되니까 맞춤조준하는 연습을 수없이 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고사포 부대라든지 북한 군인은 탈북민이라면 그것은 기본상식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무인항공기를 그동안에 오랫동안 운행해왔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접했거든요.
[앵커]
북한전략전문가이시니까 북한이 이번에 남쪽이 무인기때문에 체면을 구겼다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이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인터뷰]
통상적인 북한이 이러한 안보사건이 나면 부정하는 거죠.
천안함도 부정하고 연평도 포격도발도 부정해요,
먼저 우리 남한이 북한을 향해서 포사격을 해서 자기들이 쐈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는데 북한이 극렬부정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북한이 우리를 테스트 하는 겁니다.
북한이 절반은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뭘 테스트한거죠?
[인터뷰]
우리의 방공대응능력이 좀 처절하구나, 너희들 최첨단 무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탐지능력은 별거 아니구나.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북한은 즐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무인항공기 문제가 나오니까 국방에 구멍이 뚫렸다, 책임져야 된다, 국방장관 물러가라는 정치공세가 나오고 우리 사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일은 북한이 저질러놓고 문제는 국내에서 교란이 일어나니까 그걸 즐기면서 북한도 인정도 부인고 안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이 여기서 정례과거 사건같으면 당연히 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거의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대남심리전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거든요.
[인터뷰]
포함되어 있죠.
[앵커]
어떤 것을 노리는 겁니까?
[인터뷰]
크게 세 가지 인데 첫째는 뭐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소위 우리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국방당국에 대해서 너희들 뭐하느냐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책임론이 나와서 이 책임론을 정치공세로 이어져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합참의장이라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로 우리의 내부를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두번째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아까 말씀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지 않느냐.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방당국이 안보예산을 확보하려고 무인기 소동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별 소설같은 얘기를 만들어 내가지고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리 내부에 남남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남갈등의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본질에 있어서 북남갈등입니다.
남측에서 서로 기냐, 아니냐 싸우지만 이 한편의 남은 뭐냐하면 무늬는 대한민국국민이지만 조국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남남갈등의 본질적인 내용은 북남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남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러한 심리적 효과를 북한은 충분히 거두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심리전이라든가 또는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4세대전쟁이라고 부른다는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먼저 4세대전쟁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89년에 미국의 군사학자가 내린 정의인데요.
1세대는 사람에 의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2세대는 이제 무기를 가지고 화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3세대는 대규모 기동전, 연합전을 의미하고 4세대는 전쟁은 비대칭, 비정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방 말씀하신 사이버테러라든지 심리전이라든지 생화학무기라든지 어떤 게릴라전을 의미하는데 이 4세대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공격 주체가 전쟁의 주체가 다양합니다.
국가가 아니라 국가도 포함해서 소위 비국가범죄단체라든지 테러단체, 이런 국가가 아닌 개인단체에 의한 정전단체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전쟁의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끝으로 보면 이 4세대 전쟁에서 보면 우리도 같은 비대칭전력을 갖다가 방어하고 공세적으로 뚫을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의 전망 들었습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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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분석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방부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도착해서 들었는데요.
일단 북한소행이 확실하다는, 확실하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추정이 아닙니다.
추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도가 됐지만 첫째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국내 동호회에서 한 것이냐, 부적합하다는 게 나왔죠.
그러면 두번째 이게 러시아나 중국이나 제 3국에서 보낸 것이냐?
이게 도달거리, 작전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우리거냐, 우리 거도 아니다.
북한것이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해 놓고 하나 하나씩 지우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세 가지 무인기에서 공통적으로 군사정찰을 한 흔적이 나왔고 또 궤도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러한 사진 찍어놓은 내용이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인기 안에 있는 날자라는 표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그 지문. 우리 국내인이 아닌 그 지문이 그 안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확실하고 사실상 앞으로 또 많은 종북세력들은 북한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할 겁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이러한 안보 관련된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번에 국방부가 확실하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한 판단을 내린것으로 다만 GPS 좌표문제는 이 안에 탑재돼 있는 CPU을 갖다가 분석하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IT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보당국은 미국의 기술진까지 참여시켜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곧 GPS도 결론이 내려질것이다 보시는 거군요?
스모킹 건, 이른바 결정적인 물증이 날자라고 쓴 그 부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스모킹 건으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더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러한 증거를 말할 때는 자연과학적인 증거, 공학적인 증거외에도 이러한 안보전략적인 증거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소형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정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런 집단이 전세계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소위 안보적 전략적 관점에서 봐줘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스모킹 건 얘기를 하는데. 아까 거기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미 무인항공기는 북한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북한의 부대가 있습니다.
방공, 방공포인데요.
이 고사포 훈련을 할 때 직접탈북민들, 이번에 이 보도를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자기들이 90년대 훈련을 받을 때 이미 무인항공기를 띄어놓고 고사포, 실제 항공기는 안 되니까 맞춤조준하는 연습을 수없이 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고사포 부대라든지 북한 군인은 탈북민이라면 그것은 기본상식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무인항공기를 그동안에 오랫동안 운행해왔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접했거든요.
[앵커]
북한전략전문가이시니까 북한이 이번에 남쪽이 무인기때문에 체면을 구겼다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이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인터뷰]
통상적인 북한이 이러한 안보사건이 나면 부정하는 거죠.
천안함도 부정하고 연평도 포격도발도 부정해요,
먼저 우리 남한이 북한을 향해서 포사격을 해서 자기들이 쐈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는데 북한이 극렬부정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북한이 우리를 테스트 하는 겁니다.
북한이 절반은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뭘 테스트한거죠?
[인터뷰]
우리의 방공대응능력이 좀 처절하구나, 너희들 최첨단 무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탐지능력은 별거 아니구나.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북한은 즐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무인항공기 문제가 나오니까 국방에 구멍이 뚫렸다, 책임져야 된다, 국방장관 물러가라는 정치공세가 나오고 우리 사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일은 북한이 저질러놓고 문제는 국내에서 교란이 일어나니까 그걸 즐기면서 북한도 인정도 부인고 안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이 여기서 정례과거 사건같으면 당연히 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거의 인정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대남심리전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거든요.
[인터뷰]
포함되어 있죠.
[앵커]
어떤 것을 노리는 겁니까?
[인터뷰]
크게 세 가지 인데 첫째는 뭐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소위 우리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국방당국에 대해서 너희들 뭐하느냐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책임론이 나와서 이 책임론을 정치공세로 이어져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합참의장이라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로 우리의 내부를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두번째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아까 말씀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지 않느냐.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방당국이 안보예산을 확보하려고 무인기 소동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별 소설같은 얘기를 만들어 내가지고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리 내부에 남남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남갈등의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본질에 있어서 북남갈등입니다.
남측에서 서로 기냐, 아니냐 싸우지만 이 한편의 남은 뭐냐하면 무늬는 대한민국국민이지만 조국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남남갈등의 본질적인 내용은 북남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남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러한 심리적 효과를 북한은 충분히 거두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심리전이라든가 또는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4세대전쟁이라고 부른다는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먼저 4세대전쟁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89년에 미국의 군사학자가 내린 정의인데요.
1세대는 사람에 의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2세대는 이제 무기를 가지고 화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3세대는 대규모 기동전, 연합전을 의미하고 4세대는 전쟁은 비대칭, 비정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방 말씀하신 사이버테러라든지 심리전이라든지 생화학무기라든지 어떤 게릴라전을 의미하는데 이 4세대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공격 주체가 전쟁의 주체가 다양합니다.
국가가 아니라 국가도 포함해서 소위 비국가범죄단체라든지 테러단체, 이런 국가가 아닌 개인단체에 의한 정전단체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전쟁의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끝으로 보면 이 4세대 전쟁에서 보면 우리도 같은 비대칭전력을 갖다가 방어하고 공세적으로 뚫을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의 전망 들었습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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