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人] 한미일 정상회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추진 [강석승, 서울교대 외래교수·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326/201403261408063007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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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 정세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은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고 북한은 오늘 미사일을 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2015년 통일대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 한반도정세 집중분석 진단해 보겠습니다.
통일부 정세 분석 팀장 지낸 서울교대 강석승 교수 그리고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은 6자회담 먼저 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우리하고 미국측은 뭔가 성의있는 북한의 비핵화조치가 있어야 그 다음에 6자회담 할 수 있지 옛날 같은 패턴으로 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좀 달라진 기조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6자회담이 2003년 8월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8년 12월에 마지막 수석대표팀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말하자면 개점휴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자꾸 지속되다가는 북한 핵개발도 자꾸 심화될 것이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그렇게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심히 우려되는 그런 현실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바꿔 말씀드리면 개점휴업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무언가 지금이라도 한미일, 중국을 포함해서 어떤 공조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위기상황 타개방안으로써 일단은 삼국 정상들이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미중정상회담에서그 부분에도 이견이 있었다고 듣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중국간.
말하자면 미국이 중국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확실하게 갔다기보다는 이전과는 조금 태도가 달라졌다, 입장이 조금 완화됐다고 평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국면에서 6자회담 국면에서 중국의 속내랄까요, 의도는 어떤 거라고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실제 중국은 그동안에 국제사회 중국이 등장한 이래 바로 6자회담입니다.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6개국이 모여서 하는데 외교적으로 중국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 가지고 계속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소위 조종하고 완충한다는 밸런스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까 강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북한 핵을 막자고 시작한 게 6자회담입니다.
그런데 6자회담을 시작했지만 북한 핵은 막지도 못하고 세 차례 북한의 핵실험만 허용하고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 국제사회 협력체제에서 중국이 뭔가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입장에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6자회담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어쨌든 6자회담의 재개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 것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그러면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제일큰변수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북한의 행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데요.
6자회담 하나만 놓고 볼 때도 초창기에는 6자회담에 상당한 적극성을 띠다가가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네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6자회담 책상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전면 부정했었죠.
그런 사례가, 상당히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게 되면 자기네도 6자회담에 나서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속 주장했지만 미국측 입장은 원체 완강하지 않습니까?
핵무기라는 게, 핵포기라는 게 이렇게 말로나 어떤 수사로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돼야지만 즉 분명한 입장태도 변화가 있어야지 미국은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또 최근에 들어서 계속 6자회담에 나가겠다.
그리고 중국까지 같이 협의해서 6자회담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정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6자회담을 북한측이 최근 들어서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모양새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석대표자회의를 열기로 일단은 큰 틀에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측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제시한 의견이 일단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일단 고무적으로 보겠죠.
6자회담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겠죠.
[앵커]
북한 지금 6자회담 차석 대표가 중국 갔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거기서 뭔가 협의를 중국의 입장도 듣고 미국과 양자협의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인터뷰]
얼마 전에도 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가서 북한측과 협의를 했는데 아직 우리 보도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6자회담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북한 대사도 중국과 협의를 해서 이 상태대로 된다면 북한이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6자회담이 일단 재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거기에 동참하는 형태니까지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완전히 조율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6자회담 무용론이지 않습니까?
시간은 오래 끌었는데 시간만 벌어줬고 북한이 개발할 거는 다 개발했고 이번에도 그럴까 봐 지금까지 그게 안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어떻게 불식해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저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6자회담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서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핵개발은 선대수령인 김정일의 유훈사업입니다.
선대수령인 김정일이 핵을 가져라 유훈 사업인데 김정은이 이걸 포기했을 때는 소위 자기부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년 2013년 3월에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중대한 것을 발표했죠.
이게 뭐냐하면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북한의전략적 노선으로 공식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핵무력을 건설하고 경제건설을 병진하겠다, 이러한 것을 전략적 노선으로 세운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 지는 3대 세습의 김씨 조선혁명의 전통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6자회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용만 당한다.
2003년에 시작해서 2014년 11년 동안 6자회담에 매달려서 전세계 5개국이 북한에 놀아나서 북한 핵만 세 차례 실험만 하고 핵을 보유하는 소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6자회담의 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북한핵폐기를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통일부 정세 분석팀장을 지내신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 유 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6자회담이 현실적으로 어떤 타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게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전례를 반추해 볼 때 6자회담 개최 이전에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주도에서 4자회담이 일단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시 4자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로드맵의 차원에서 6자회담이 제시됐고 6자회담이 한 7차례 정도 이루어 오는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9. 19공동성명이랄지 2. 13합의랄지 이런 것들이 다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견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판단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항상 북측에 의해서 6자회담이 도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6자회담이 이렇게 돼 왔는데 현재 상황을 한반도의 역학구도라든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6자회담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히어렵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안하자는 유 원장님 말씀도 옳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6자회담이 비록 가시적 성과는 얻지 못했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으로 하여금북한이 이제 까지 제기해 왔던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풀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미국과 공동으로 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둬서그런 측면에서 6자회담을 한번 열어보는 것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근본적인 문제로 북한 핵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게 폭탄이 돼서 미사일이 실려서 하지 않더라도, 발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영변 핵시설 자체가 위험하다는 경고메시지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잠깐 들어보고 두 분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비확산, 핵안보, 핵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인 만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영변, 어느 정도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인지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지금 영변에 있는 북한의 원자력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65년에 메가와트짜리의 실험용 원자로가 있었고 86년에 5메가와트거든요.
이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후됐다는 거죠, 시설 자체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IAEA국제원자력 기구에서 몇 년 전에 지금 현재 북한의 영변 원자력 시설이 매우 불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원자력 학자들도 영변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만약 이게 체르노빌 같이 폭파가 된다면 그게 심지어 500km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제일 핵 재앙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일본, 러시아, 중국까지도 영향권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 1986년에 구소련이죠.
체르노빌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무려 한 4000여 명이, 공식통계입니다.
즉사를 했고 UN 통계는 다릅니다.
한 9000명까지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500만명이 그 후유증으로 원전병으로 앓았습니다.
코가 틀어지고 눈 한쪽이 없어지고 손이 비틀어지고 하는.
이 체르노빌원자력 발전소가 터져서 500만명 정도의 우리 인류가 큰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대로 북한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머리에 핵재앙을 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핵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들을 계속 쐈는데 오늘은 중거리 미사일 쐈고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하고요.
더더군다나 오늘은 천안함 폭침 4주기이고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고요.
우선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이인경 앵커의 브리핑부터 듣고 두 분 견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경 앵커 나오십시오.
[앵커]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건 오늘로 세번째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5일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서 산산조각난 대포동 2호가 발사되던 날 노동미사일도 발사가 됐고 지난 2009년 7월 4일에도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태평양을 향해 노동미사일이 날아갔는데요.
두번 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즈음에 발사가 됐습니다.
'노동' 이라는 이름은 함경남도 함주군 노동리에 있는 마을 이름에서 왔는데요.
미군의 첩보위성이 처음으로 이 미사일을 발견한 장소입니다.
15~20미터 크기의 노동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는 1천 300km인데요.
일본 본토에 있는 미군 기지, 중국 베이징, 상하이,러시아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노동 미사일은스커드-B 엔진 4개로 이뤄졌는데요.
소형 엔진 4개를 하나로 결합한이 '클러스터링'방식은 대형 엔진을 실험하는 것보다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사된 2발의 노동미사일은 평양 인근 숙천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날아갔습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발사한 것은 처음인데요.
발사대가 수시로 옮겨 다니는 특성상 군사위성이나 지상 레이더로 사전에 탐지하기 쉽지 않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강석승 교수님, 북한이 왜 지금 미사일을 쏜 겁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포석이 많겠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핵문제 관련해서 영변핵시설의 위험성을 갖다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작용했겠고 또 대내적으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같은 입장에처해 있으니까무언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주로 제3세계국가 비동맹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가진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과시하면서 반미 형성을 위한 시위적인 효과를 누리는 게 있을 것이고 또 내부적인 차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북한 내부가 지금 장성택 숙청 이후에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원인이 장성택과 같은 권력핵심에 있는 사람들간의 반목 갈등. 암투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지난해에 육성연설을 통해서 우리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 공언이 거의 지켜 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민들이 김정은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든가 자세라는 게 상당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민들의 불평 불만과 같은 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인민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제국주의를 포함해서 외세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미사일을 만드느냐고 개발하느라고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었으니까 우리인민들이 이해를 해 달라 그래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기 위한 그런 효과로 저는 그렇게 보고싶습니다.
[인터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1990년에 실험발사를 했고 1998년에 실전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험발사한 게 딱 두 번입니다.
2006년도에 한 번 했고 2009년도에 한 번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2014년에 한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왜 단거리미사일에 비해서 노동미사일을 자주 발사, 실험발사를 못하는 것이냐.
미사일 한 대가 1000만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220억원을 북한은 날린 겁니다, 새벽에 두 발을 쐈기 때문에.
북한이 단거리 소형미사일보다도 무려 1300km 사정거리를 가지는 이러한 미사일을, 노동미사일을 오늘 발사한 이유는 뭐냐하면 220억의 돈을 소요했다는 것은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미국 소위 말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면 쉽게 말하면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전쟁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지 마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1000만달러짜리 미사일을 오늘 두 발을 쏜 겁니다.
이러한 의미는 분명히 대남용입니다.
가장 큰 대남용이고.
우리 사회에 전쟁공포를 심어주고 북한에서 이러한 원칙적인 압박대응을 못하게 하는 우리 내부에 또 남남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지금 핵안보정상회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우리 또 대한민국에게 경고를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행동이 늘 상식에서 벗어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건 지금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고 중국도 북한을 설득하려고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차석대표도 중국에 보내고 이런 와중에 대화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은데또 미사일은 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인터뷰]
조금 전 유 원장께서도몇 가지 제가 적시하지 않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2월 말부터 시작되었던 키리졸브훈련이라든가 그 이후에 독수리연습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연습에 대한 대응적인 차원에서도 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되지만 이제 6자회담 재개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 않습니까.
6자회담에서 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값을 높이겠다는 그런 효과도 겨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동해쪽으로 쐈었는데 이번에는 동해안이 아니라 서해안쪽에서 가로질러서, 한반도를 가로질러 쐈단 말입니다.
[인터뷰]
탄도미사일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쏴야지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탄도미사일은 거의 대부분서쪽에서 동쪽으로 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평양에서 이게 지금 사정거리가 1300km 인데 위로 높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1600km 쏘게 되면 산둥반도를 넘어갑니다.
동쪽으로 쏘게 되면 동해안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서쪽에서 쏜 겁니다.
[앵커]
동해안에서 동해쪽으로 쏘면 안 되나요?
[인터뷰]
동해안에서 쏘는데 노동미사일 발사대가 한 40여기기있는 것으로 우리국방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데 미사일 가장 적합한 최적의 미사일기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동해상에서 원산이나 이런 데서 쏘게 되면 소위 공해상으로 날아가서 지나가는 선박을 갖다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620km 정도로 고도로 올려서 사거리를 다 준 겁니다.
최대한 1300km를 날아갈 수 있지만 북한이 그런 걸 고려해서 높이 날려서 620km 정도에 떨어지도록.
그래서 지나다니는 외국의 상선이라든지 영향미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이번에도 항행금지 조치도 전혀 안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2006년, 2009년에 이 노동미사일 두 번 쐈다고 했는데 그때 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때란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는 이것이 결국 어제 UN차석 대사가 뭐라고 했죠. 핵억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죠.
[인터뷰]
제4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앵커]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다분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제껏 행태를 놓고 볼 때 자기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그런 돌발행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 상식적 차원의 돌발행동과는 차원이 다른 동북아 전체, 한반도 전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아까 말씀했던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 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우리 전례로 놓고 볼 때 제 4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높고또 오늘이 천안함 폭침 사건 4주기 아닙니까.
제2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같은대남 도발 가능성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싶습니다.
[앵커]
대남 도발 가능성까지 있다.
그런데 몸값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대남도발까지 하면 그것은 대화협상은 완전히 깨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쪽에서는 대화협상이 깨진 것 같아도 지난달도 놓고 보면 좋은 예가 되는데 이산가족 상봉 실시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산가족 상봉은 어렵다, 왜? 우리가 키리졸브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훈련 한미연합훈련 상황 하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다.
그러니까 북한이 분명히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돌발변수로 해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돌발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4차 핵실험과 또 미사일도발 또 대남도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이런 개연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냐면지금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이 다릅니다.
김정일은 노련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액션을 취하는데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즉흥적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성택 같은 후견인이 사라진 마당에 김정은이 독단적인 잘못된 결정을 해도 누가 옆에서 말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말리게 되면 그걸 거부하게 되면 반당반혁명분자로 몰아서 숙청하기 때문에 감히 젊은 수령의 소위 지시를 막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려하는 게 젊은 김정은이가 즉흥적 결정에 의존해서 발사하라 또는 대남도발하라라고 지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앵커]
그 문제 관련해서오늘 주목되는 한 언론의 보도가 2015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이 2015년 통일을 위한 통일대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을 다하라라고 언급을 했다고 우리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가능성, 이른바 통일대전 이걸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통일대전이 나왔지만 북한의 주요 방송매체의 어휘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전에도 통일대전이 있고 통일성전이 있고 이런 언급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런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정은의 어떤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이전에는 김정일의 특별지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독단적인 생각을 갖고 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일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결정적인 증거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2012년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해라고 기회있을 때 마다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보게 되면 다만 북한체제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막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출처는 밝히지 못하지만 물론 와전이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간에 김정은의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평, 불만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인민들에게 북한인민들 표현을 빌리자면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지금은 힘들지만내일은 우리한테 행복이 찾아온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인민들이 참고 견디면 2015년 바로 내년 아닙니까?
내년에는 통일대전을 우리가 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내부체제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럴 신빙성이 높다.
다만 체제의 특성장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원장님, 2015년 얘기가 어떤 분석으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북한의 통일설은 95년 통일성이 있었고요.
이게 조국이 분단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1995년 통일되겠다고 해서 나온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세대 때 통일은 2000년때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김일성이 죽은 지 100주년이 되는 2014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성대국은 적화통일의 완수입니다.
그리고 조국통일성전이라고 하는데 조국통일의 성전도 적화통일의 완성인데 2015년이 나온 이유는 원래는 2020년까지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고 그랬는데 5년 당긴 이유는 뭐냐면 젊은 김정은이가 대외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 경제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극심한 내부 불만을 일체화 시키기 위한 북한군부를 더욱 단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 수사로써 2015년 얘기를 한 것이고 만약에 2015년이 정말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보당국이 분명한 근거를 첩보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일부 정세분석팀장을 지낸 강석승 교수 그리고 북한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 유동열 원장의 견해 들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한반도 정세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은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고 북한은 오늘 미사일을 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2015년 통일대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 한반도정세 집중분석 진단해 보겠습니다.
통일부 정세 분석 팀장 지낸 서울교대 강석승 교수 그리고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은 6자회담 먼저 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우리하고 미국측은 뭔가 성의있는 북한의 비핵화조치가 있어야 그 다음에 6자회담 할 수 있지 옛날 같은 패턴으로 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좀 달라진 기조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6자회담이 2003년 8월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8년 12월에 마지막 수석대표팀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말하자면 개점휴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자꾸 지속되다가는 북한 핵개발도 자꾸 심화될 것이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그렇게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심히 우려되는 그런 현실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바꿔 말씀드리면 개점휴업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무언가 지금이라도 한미일, 중국을 포함해서 어떤 공조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위기상황 타개방안으로써 일단은 삼국 정상들이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미중정상회담에서그 부분에도 이견이 있었다고 듣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중국간.
말하자면 미국이 중국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확실하게 갔다기보다는 이전과는 조금 태도가 달라졌다, 입장이 조금 완화됐다고 평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국면에서 6자회담 국면에서 중국의 속내랄까요, 의도는 어떤 거라고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실제 중국은 그동안에 국제사회 중국이 등장한 이래 바로 6자회담입니다.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6개국이 모여서 하는데 외교적으로 중국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 가지고 계속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소위 조종하고 완충한다는 밸런스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까 강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북한 핵을 막자고 시작한 게 6자회담입니다.
그런데 6자회담을 시작했지만 북한 핵은 막지도 못하고 세 차례 북한의 핵실험만 허용하고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 국제사회 협력체제에서 중국이 뭔가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입장에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6자회담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어쨌든 6자회담의 재개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 것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그러면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제일큰변수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북한의 행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데요.
6자회담 하나만 놓고 볼 때도 초창기에는 6자회담에 상당한 적극성을 띠다가가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네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6자회담 책상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전면 부정했었죠.
그런 사례가, 상당히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게 되면 자기네도 6자회담에 나서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속 주장했지만 미국측 입장은 원체 완강하지 않습니까?
핵무기라는 게, 핵포기라는 게 이렇게 말로나 어떤 수사로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돼야지만 즉 분명한 입장태도 변화가 있어야지 미국은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또 최근에 들어서 계속 6자회담에 나가겠다.
그리고 중국까지 같이 협의해서 6자회담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정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6자회담을 북한측이 최근 들어서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모양새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석대표자회의를 열기로 일단은 큰 틀에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측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제시한 의견이 일단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일단 고무적으로 보겠죠.
6자회담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겠죠.
[앵커]
북한 지금 6자회담 차석 대표가 중국 갔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거기서 뭔가 협의를 중국의 입장도 듣고 미국과 양자협의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인터뷰]
얼마 전에도 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가서 북한측과 협의를 했는데 아직 우리 보도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6자회담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북한 대사도 중국과 협의를 해서 이 상태대로 된다면 북한이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6자회담이 일단 재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거기에 동참하는 형태니까지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완전히 조율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6자회담 무용론이지 않습니까?
시간은 오래 끌었는데 시간만 벌어줬고 북한이 개발할 거는 다 개발했고 이번에도 그럴까 봐 지금까지 그게 안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어떻게 불식해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저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6자회담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서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핵개발은 선대수령인 김정일의 유훈사업입니다.
선대수령인 김정일이 핵을 가져라 유훈 사업인데 김정은이 이걸 포기했을 때는 소위 자기부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년 2013년 3월에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중대한 것을 발표했죠.
이게 뭐냐하면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북한의전략적 노선으로 공식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핵무력을 건설하고 경제건설을 병진하겠다, 이러한 것을 전략적 노선으로 세운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 지는 3대 세습의 김씨 조선혁명의 전통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6자회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용만 당한다.
2003년에 시작해서 2014년 11년 동안 6자회담에 매달려서 전세계 5개국이 북한에 놀아나서 북한 핵만 세 차례 실험만 하고 핵을 보유하는 소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6자회담의 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북한핵폐기를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통일부 정세 분석팀장을 지내신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 유 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6자회담이 현실적으로 어떤 타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게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전례를 반추해 볼 때 6자회담 개최 이전에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주도에서 4자회담이 일단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시 4자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로드맵의 차원에서 6자회담이 제시됐고 6자회담이 한 7차례 정도 이루어 오는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9. 19공동성명이랄지 2. 13합의랄지 이런 것들이 다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견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판단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항상 북측에 의해서 6자회담이 도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6자회담이 이렇게 돼 왔는데 현재 상황을 한반도의 역학구도라든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6자회담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히어렵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안하자는 유 원장님 말씀도 옳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6자회담이 비록 가시적 성과는 얻지 못했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으로 하여금북한이 이제 까지 제기해 왔던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풀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미국과 공동으로 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둬서그런 측면에서 6자회담을 한번 열어보는 것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근본적인 문제로 북한 핵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게 폭탄이 돼서 미사일이 실려서 하지 않더라도, 발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영변 핵시설 자체가 위험하다는 경고메시지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잠깐 들어보고 두 분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비확산, 핵안보, 핵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인 만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영변, 어느 정도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인지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지금 영변에 있는 북한의 원자력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65년에 메가와트짜리의 실험용 원자로가 있었고 86년에 5메가와트거든요.
이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후됐다는 거죠, 시설 자체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IAEA국제원자력 기구에서 몇 년 전에 지금 현재 북한의 영변 원자력 시설이 매우 불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원자력 학자들도 영변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만약 이게 체르노빌 같이 폭파가 된다면 그게 심지어 500km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제일 핵 재앙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일본, 러시아, 중국까지도 영향권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 1986년에 구소련이죠.
체르노빌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무려 한 4000여 명이, 공식통계입니다.
즉사를 했고 UN 통계는 다릅니다.
한 9000명까지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500만명이 그 후유증으로 원전병으로 앓았습니다.
코가 틀어지고 눈 한쪽이 없어지고 손이 비틀어지고 하는.
이 체르노빌원자력 발전소가 터져서 500만명 정도의 우리 인류가 큰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대로 북한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머리에 핵재앙을 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핵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들을 계속 쐈는데 오늘은 중거리 미사일 쐈고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하고요.
더더군다나 오늘은 천안함 폭침 4주기이고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고요.
우선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이인경 앵커의 브리핑부터 듣고 두 분 견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경 앵커 나오십시오.
[앵커]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건 오늘로 세번째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5일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서 산산조각난 대포동 2호가 발사되던 날 노동미사일도 발사가 됐고 지난 2009년 7월 4일에도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태평양을 향해 노동미사일이 날아갔는데요.
두번 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즈음에 발사가 됐습니다.
'노동' 이라는 이름은 함경남도 함주군 노동리에 있는 마을 이름에서 왔는데요.
미군의 첩보위성이 처음으로 이 미사일을 발견한 장소입니다.
15~20미터 크기의 노동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는 1천 300km인데요.
일본 본토에 있는 미군 기지, 중국 베이징, 상하이,러시아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노동 미사일은스커드-B 엔진 4개로 이뤄졌는데요.
소형 엔진 4개를 하나로 결합한이 '클러스터링'방식은 대형 엔진을 실험하는 것보다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사된 2발의 노동미사일은 평양 인근 숙천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날아갔습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발사한 것은 처음인데요.
발사대가 수시로 옮겨 다니는 특성상 군사위성이나 지상 레이더로 사전에 탐지하기 쉽지 않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강석승 교수님, 북한이 왜 지금 미사일을 쏜 겁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포석이 많겠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핵문제 관련해서 영변핵시설의 위험성을 갖다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작용했겠고 또 대내적으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같은 입장에처해 있으니까무언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주로 제3세계국가 비동맹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가진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과시하면서 반미 형성을 위한 시위적인 효과를 누리는 게 있을 것이고 또 내부적인 차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북한 내부가 지금 장성택 숙청 이후에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원인이 장성택과 같은 권력핵심에 있는 사람들간의 반목 갈등. 암투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지난해에 육성연설을 통해서 우리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 공언이 거의 지켜 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민들이 김정은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든가 자세라는 게 상당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민들의 불평 불만과 같은 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인민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제국주의를 포함해서 외세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미사일을 만드느냐고 개발하느라고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었으니까 우리인민들이 이해를 해 달라 그래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기 위한 그런 효과로 저는 그렇게 보고싶습니다.
[인터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1990년에 실험발사를 했고 1998년에 실전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험발사한 게 딱 두 번입니다.
2006년도에 한 번 했고 2009년도에 한 번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2014년에 한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왜 단거리미사일에 비해서 노동미사일을 자주 발사, 실험발사를 못하는 것이냐.
미사일 한 대가 1000만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220억원을 북한은 날린 겁니다, 새벽에 두 발을 쐈기 때문에.
북한이 단거리 소형미사일보다도 무려 1300km 사정거리를 가지는 이러한 미사일을, 노동미사일을 오늘 발사한 이유는 뭐냐하면 220억의 돈을 소요했다는 것은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미국 소위 말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면 쉽게 말하면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전쟁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지 마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1000만달러짜리 미사일을 오늘 두 발을 쏜 겁니다.
이러한 의미는 분명히 대남용입니다.
가장 큰 대남용이고.
우리 사회에 전쟁공포를 심어주고 북한에서 이러한 원칙적인 압박대응을 못하게 하는 우리 내부에 또 남남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지금 핵안보정상회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우리 또 대한민국에게 경고를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행동이 늘 상식에서 벗어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건 지금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고 중국도 북한을 설득하려고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차석대표도 중국에 보내고 이런 와중에 대화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은데또 미사일은 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인터뷰]
조금 전 유 원장께서도몇 가지 제가 적시하지 않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2월 말부터 시작되었던 키리졸브훈련이라든가 그 이후에 독수리연습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연습에 대한 대응적인 차원에서도 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되지만 이제 6자회담 재개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 않습니까.
6자회담에서 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값을 높이겠다는 그런 효과도 겨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동해쪽으로 쐈었는데 이번에는 동해안이 아니라 서해안쪽에서 가로질러서, 한반도를 가로질러 쐈단 말입니다.
[인터뷰]
탄도미사일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쏴야지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탄도미사일은 거의 대부분서쪽에서 동쪽으로 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평양에서 이게 지금 사정거리가 1300km 인데 위로 높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1600km 쏘게 되면 산둥반도를 넘어갑니다.
동쪽으로 쏘게 되면 동해안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서쪽에서 쏜 겁니다.
[앵커]
동해안에서 동해쪽으로 쏘면 안 되나요?
[인터뷰]
동해안에서 쏘는데 노동미사일 발사대가 한 40여기기있는 것으로 우리국방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데 미사일 가장 적합한 최적의 미사일기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동해상에서 원산이나 이런 데서 쏘게 되면 소위 공해상으로 날아가서 지나가는 선박을 갖다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620km 정도로 고도로 올려서 사거리를 다 준 겁니다.
최대한 1300km를 날아갈 수 있지만 북한이 그런 걸 고려해서 높이 날려서 620km 정도에 떨어지도록.
그래서 지나다니는 외국의 상선이라든지 영향미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이번에도 항행금지 조치도 전혀 안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2006년, 2009년에 이 노동미사일 두 번 쐈다고 했는데 그때 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때란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는 이것이 결국 어제 UN차석 대사가 뭐라고 했죠. 핵억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죠.
[인터뷰]
제4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앵커]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다분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제껏 행태를 놓고 볼 때 자기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그런 돌발행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 상식적 차원의 돌발행동과는 차원이 다른 동북아 전체, 한반도 전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아까 말씀했던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 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우리 전례로 놓고 볼 때 제 4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높고또 오늘이 천안함 폭침 사건 4주기 아닙니까.
제2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같은대남 도발 가능성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싶습니다.
[앵커]
대남 도발 가능성까지 있다.
그런데 몸값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대남도발까지 하면 그것은 대화협상은 완전히 깨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쪽에서는 대화협상이 깨진 것 같아도 지난달도 놓고 보면 좋은 예가 되는데 이산가족 상봉 실시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산가족 상봉은 어렵다, 왜? 우리가 키리졸브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훈련 한미연합훈련 상황 하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다.
그러니까 북한이 분명히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돌발변수로 해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돌발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4차 핵실험과 또 미사일도발 또 대남도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이런 개연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냐면지금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이 다릅니다.
김정일은 노련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액션을 취하는데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즉흥적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성택 같은 후견인이 사라진 마당에 김정은이 독단적인 잘못된 결정을 해도 누가 옆에서 말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말리게 되면 그걸 거부하게 되면 반당반혁명분자로 몰아서 숙청하기 때문에 감히 젊은 수령의 소위 지시를 막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려하는 게 젊은 김정은이가 즉흥적 결정에 의존해서 발사하라 또는 대남도발하라라고 지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앵커]
그 문제 관련해서오늘 주목되는 한 언론의 보도가 2015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이 2015년 통일을 위한 통일대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을 다하라라고 언급을 했다고 우리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가능성, 이른바 통일대전 이걸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통일대전이 나왔지만 북한의 주요 방송매체의 어휘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전에도 통일대전이 있고 통일성전이 있고 이런 언급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런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정은의 어떤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이전에는 김정일의 특별지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독단적인 생각을 갖고 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일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결정적인 증거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2012년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해라고 기회있을 때 마다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보게 되면 다만 북한체제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막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출처는 밝히지 못하지만 물론 와전이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간에 김정은의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평, 불만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인민들에게 북한인민들 표현을 빌리자면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지금은 힘들지만내일은 우리한테 행복이 찾아온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인민들이 참고 견디면 2015년 바로 내년 아닙니까?
내년에는 통일대전을 우리가 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내부체제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럴 신빙성이 높다.
다만 체제의 특성장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원장님, 2015년 얘기가 어떤 분석으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북한의 통일설은 95년 통일성이 있었고요.
이게 조국이 분단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1995년 통일되겠다고 해서 나온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세대 때 통일은 2000년때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김일성이 죽은 지 100주년이 되는 2014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성대국은 적화통일의 완수입니다.
그리고 조국통일성전이라고 하는데 조국통일의 성전도 적화통일의 완성인데 2015년이 나온 이유는 원래는 2020년까지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고 그랬는데 5년 당긴 이유는 뭐냐면 젊은 김정은이가 대외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 경제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극심한 내부 불만을 일체화 시키기 위한 북한군부를 더욱 단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 수사로써 2015년 얘기를 한 것이고 만약에 2015년이 정말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보당국이 분명한 근거를 첩보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일부 정세분석팀장을 지낸 강석승 교수 그리고 북한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 유동열 원장의 견해 들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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