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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 보관 중이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열람 자료가 지난달 24일 국가기록원에 반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7월 정상회담 회의록 자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온 지 191일 만인데 회의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뷰:강창희, 국회의장 (지난해 7월 2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의 공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여야는 열람위원단을 꾸려 회의록 열람에 나섰지만, 뜻밖에도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인터뷰:황진하, 새누리당 열람위원 간사]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우윤근, 민주당 열람위원 간사]
"심각한 부실이 확인됐고,그 결과 해당 목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야는 어쩔수 없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제외한 부속 자료만 복사해 국회로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이 삭제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삭제, 파쇄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인터뷰: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사를 지우고 그 범죄 행위마저 은폐시키려 했던, 이중 범죄행위가 과학을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인터뷰: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회에 있던 정상회담 회의록 부속 자료는 6개월 이상 방치됐고, 서서히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국가기록원은 지난 달 자료 반납을 요구했고 국회을 이를 수용해 자료를 돌려보냈습니다.
자료가 국회에 온 지 191일 만입니다.
이로써 회의록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여야 정쟁 때문에 현행법 취지까지 무시하며 정상회담록을 공개하려고 했던 점은 두고 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에 보관 중이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열람 자료가 지난달 24일 국가기록원에 반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7월 정상회담 회의록 자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온 지 191일 만인데 회의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뷰:강창희, 국회의장 (지난해 7월 2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의 공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여야는 열람위원단을 꾸려 회의록 열람에 나섰지만, 뜻밖에도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인터뷰:황진하, 새누리당 열람위원 간사]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우윤근, 민주당 열람위원 간사]
"심각한 부실이 확인됐고,그 결과 해당 목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야는 어쩔수 없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제외한 부속 자료만 복사해 국회로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이 삭제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삭제, 파쇄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인터뷰: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사를 지우고 그 범죄 행위마저 은폐시키려 했던, 이중 범죄행위가 과학을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인터뷰: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회에 있던 정상회담 회의록 부속 자료는 6개월 이상 방치됐고, 서서히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국가기록원은 지난 달 자료 반납을 요구했고 국회을 이를 수용해 자료를 돌려보냈습니다.
자료가 국회에 온 지 191일 만입니다.
이로써 회의록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여야 정쟁 때문에 현행법 취지까지 무시하며 정상회담록을 공개하려고 했던 점은 두고 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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