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 상봉' 예정대로 진행...남북 고위급 접촉 의미는? [유동열·강석승]](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215/201402151311023088_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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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고위급 접촉의 의미와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또 강석승 외래교수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연구관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합의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정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북상호간에 비방중상을 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향후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남북관계 문제를 협의하겠다, 세 가지 인데 일단 합의내용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전쟁 선언을 하고 말이죠.
남북 정전협정을 무효화하는 선언을 하고 이러면서 대륙국면에서 올초부터 북한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계속 남북간 개선을 내세웠거든요.
이 일환으로서 일단 이러한 합의를 했다는 데는 상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해 온 일련의 형태로 볼 때 과연 이러한 합의가 지켜질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인터뷰]
저도 일단은 유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루어진 고위급접촉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인 남북간의 회담으로서는 근 7년여 만에 이루어진 거고 또 2차 접촉이 이루어지기 바로 이틀 전인 1차 접촉까지만 해도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산가족 상봉 일자를 확정받은 상황에서 이산가족분들을 비롯해서 국민 모두가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의구심과 함께 우려하는 마음도 상당히 컸지만 결국은 어제 우리 대표께서 발표하신 대로 일단 이산가족 상봉은 예상대로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합의사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북한의 기본적인 행태가 이제껏 쭉 지켜봐올 때 합의를 해도 번복을 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20일까지 일단 이산가족 상봉이 관건이 되니까 차분하게 준비를 하면서 북한측 행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북한이 며칠 전만 해도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군사연습을 연계해서 지금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첫만남에서 큰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틀 만에 이렇게 180도 변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바로 북한의 수령유일독재체제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1차 남북접촉 결과를 보고 받고 북한의 최고의 존엄이라는 이른바 김정은이 지시를 한 거죠.
합의해 줘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북한 권력의 속성을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유일체제에서 누가 일에 대해서 쉽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달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장성택마저 숙청한 마당에 감히 최고존엄이라는 김정은이 지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의견을 내세우게 되면 반당반혁명분자로 몰려서 가차없이 처벌하는 이런 경직된 풍토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합의해 줘라라고 하니까 하루 만에 다 합의를 하고 나오는 거죠.
김정은이 합의를 해 주라고 했느냐 하는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 배경이 뭐냐하면 첫째는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또 압박이 북한에 대해서 지속되고 있고 두 번째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포악한 이미지라든지 소위 반인권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김정은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평화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 준 건데 아까 우리 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5일 남았지만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수라는 게 어떤 게 있을수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은 지금 선발대가 오늘 금강산으로 떠났는데요.
지난번 추석 상봉을 앞두고도 이산가족 상봉 장소라든지 절차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측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결국은 남북관계 이산가족 상봉책임을, 파탄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해 온 게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전체적인 큰 틀이 안라 잦은 절차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트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큰 틀에서 접촉에 합의를 했고 또 김정은 지시이기 때문에 아마 20일 상봉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닷새 남았습니다마는 변수가 남아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변수는 아직 상존하고 있고 우리가 변수를 얘기할 때는 멀리서 볼 필요가 없이 작년 상황만 우리가 돌이켜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을 계기로 해서 하기로 하자 해 놓고 나흘 만에 일방적으로 불발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 외에도 숱하게 많이 있는데 아무튼 조금 전에 배경이 뭐냐, 우리 키리졸브하고 독수리연습을 자꾸 걸고 들면서 자꾸 이산가족 상봉 하다가 갑자기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 박사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변수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내부 분위기가 되겠고 또 국제적인 변수는 존케리 국무장관이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도 만났고 시진핑 주석도 만났고 그런 것도 변수가 되겠고 가장 중요한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표단 들이 12일날 1차접촉하고 보통 때 같으면 평양으로 귀환을 했을 때 텐데귀환을 하지 않고 개성에서 방문을 지시해 오면서 그다음 날 즉시 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거기서는 지상 과제와 같으니까 어떻게 든지 김정은이 사회자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신년사에 개선에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 일꾼들 특히 통전부 위원들은 국방위원회 대표단이라고 그러지만 국방위원회 대표단 또 이들은 그들이 책임일꾼으로서 김정은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 든지 관철해야 된다.
바꿔 말씀드리면 김정은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 중에서 남북관계개선 과업이라는 게있는데 해당 일꾼으로서 말한마디를 어떻게 실천하고 이해해야 되는 중압감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관철해서 무언가 보여줘야지만 김정은으로 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번복을 한 거고 그 이면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당에 결심하면 우리가 한다 구호를 얄고 계시죠.
김정은의 지시를 했으니까 어떻게 관철을 해야 된다, 지시를 받앗한 게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남북은 또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북한이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상징적인 건데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웠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실제로 2000년에 아니 1990년에 합의한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보면 제3조에 남북은 상호비방을 금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상징적인 의미외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실제로 남과 북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에 대한 우리는 비방중상이 아니지만 실체를 그대로 밝히는 거지만 북한이 이걸 했을 때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다는 거죠 확성기 방송은 지금 중지되었지만 만약에 확성기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북한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민간단체에서 보내는 대북 삐라 살포입니다.
삐라살포가 북한의 상당한 지역에 번져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북한주민들이 몰랐던 새로운 북한 김정은이라든지 북한수뇌부에 대한 여러 가지 행태가 폭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최고존엄에 대한 큰 누가 되는 거죠.
북한당지휘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고려돼가지고 하고 그이외에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거입니다.
이만큼 북한이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남북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전세계에 각인시키려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정부가 민간단체나 언론이 북한을 비판하는 거를 억지로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북한에게 조금 빌미를 주지 않을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뜻 떠오른 게 어제 우리 대표테서 기자브리핑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언론 없는 정부, 정보 없는 언론비유를 해서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측이 언론의 행태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단 60여 년이 넘는 동안 에 언론의 특성을 잘 모르고 매매번 회담때마다 주요 대화때마다 북한이 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중단시키거나 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제 나왔던 대표단들은 언론의 특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도모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를 거의 그대로 앵무새처럼 받아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제 설령 우리 대표들께서는 북측대표들이 좀 이해를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해를 하면서 상부의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몇 가지 예가 있지만 아까도 자료 화면을 보니까 잠깐 나온 것 같던데 김정은이 할아버지나 아버지같은 어른들 앞에서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운다거나 또 임산부, 애들있는 데담배피우고 또 애육원에 들어가서 구두를 신고 이런 것은 우리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30대도 안 된 젊은 지도자가 저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북한에서는 일단은 예수와 같은 하느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식 잣대로 재면 안 되고 북한식 잣대로 재서 여기서 신중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대표께서 말씀하시지만 이해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척에 있어서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접촉이나 회담을 할 때 북한 대표단이 자기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중상을 갖다가 멈추거나 돌아서서 당쪽으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존엄을 남조선이 비판하는데 이걸 금해달라는 이야기는 모든 회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또 합의내용을 보면 남북이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또 하기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 행사이후 고위급접촉을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인터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하면 북한이이러한 소위 남북관계 화해라든지 임한다고 보면 그것은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분명한 상응하는 대가를 뱌랍니다.
첫째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안정적인 달러를 벌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대북 쌀 지원하고 그다음에 비료지원 문제, 그다음 각종 5.24 조치 이후에 민간급대화가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논의할겁니다.
논의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천안함 폭침으로 이루어진 5.24 조치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것같습니다.
북한이 응할것 같습니다.
이런 데 남북한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서 북한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부분을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대표단이 1차 접촉이 있은뒤에평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또 일부에서는 너무 이틀만에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밑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제 우리 언론보도라든가 또는 정부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8일날 제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북측에서 줄곧 얘기한 게 비공개로 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투명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공개를 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북측에서는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공개로 전환했다 하는 것은 북측이 비공개로 전환했을 때는 무언가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비이락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겠는데.
물론 첫 번째 접촉에서 14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2차접촉까지 하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동안 합의를 했고 협의를 했고 했는데 어제 발표한 건 달랑 세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축위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 이전에 수석, 공동으로 협의를 했던간에 있었겠죠.
물론 있겠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었겠느냐 하는 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언론의 전문가들이 소설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 가지 소설을 많이 쓰지만 일단 북한은 우리가 희화화의 대상이 아니고 소설을 쓸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정부당국의 발표를 믿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대통령께서도 항상 강조하시지만 북한이 제안하는 것.
이번에 제안도 중대제안도 마찬가지지만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프로그램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제가 초청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데나 노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희화화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일단 북한을 진단할 때는 정확한 지식과 또 거기에 전문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지이게 뭐 지나가는 대상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물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정부당국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하는 게 좋지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합의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북한대표단을 국방위원회대표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와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직접 만난 것이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제까지 북한은 남북대화를 당의 통일전선부에서 전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평통 부위원장들이 나와서 하고 통전부 부부장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번에 국방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뭐냐하면 2009년에 북한이 대남공작기구를 전면개편하면서 그동안에 당에서 가졌던 대남공작권, 전략권을 군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국방위 직속으로 정찰총국을 놨는데 이번에 국방위원회가 군이 대남 전력군, 대남 대학군까지 군이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전부가 상대적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국방위원회에서 하는 데이번에 대표로 나온 국방위원회, 뭐냐하면 국방위원회의 정찰총국의 정책국 소속입니다.
정책국에 소속된 대자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남북대화도 군에서 정찰총국에서 직접 관할하고 특히 북한의 헌법상 북한헌법상 북한위원회가 북한의 최고지도기관이 되어 있거든요.
남북대화에 쉽게 보면 남북대화 실세화가 이루어 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위급 접촉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이산가족 상봉도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 남북관계 좀 개선이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개선의 관건은 일단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앞으로 그것의 힘을 받아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5.24 조치 해제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재개문제, 또 여타 남북간 협력사항,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짜 합의한 대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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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고위급 접촉의 의미와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또 강석승 외래교수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연구관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합의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정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북상호간에 비방중상을 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향후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남북관계 문제를 협의하겠다, 세 가지 인데 일단 합의내용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전쟁 선언을 하고 말이죠.
남북 정전협정을 무효화하는 선언을 하고 이러면서 대륙국면에서 올초부터 북한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계속 남북간 개선을 내세웠거든요.
이 일환으로서 일단 이러한 합의를 했다는 데는 상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해 온 일련의 형태로 볼 때 과연 이러한 합의가 지켜질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인터뷰]
저도 일단은 유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루어진 고위급접촉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인 남북간의 회담으로서는 근 7년여 만에 이루어진 거고 또 2차 접촉이 이루어지기 바로 이틀 전인 1차 접촉까지만 해도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산가족 상봉 일자를 확정받은 상황에서 이산가족분들을 비롯해서 국민 모두가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의구심과 함께 우려하는 마음도 상당히 컸지만 결국은 어제 우리 대표께서 발표하신 대로 일단 이산가족 상봉은 예상대로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합의사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북한의 기본적인 행태가 이제껏 쭉 지켜봐올 때 합의를 해도 번복을 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20일까지 일단 이산가족 상봉이 관건이 되니까 차분하게 준비를 하면서 북한측 행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북한이 며칠 전만 해도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군사연습을 연계해서 지금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첫만남에서 큰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틀 만에 이렇게 180도 변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바로 북한의 수령유일독재체제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1차 남북접촉 결과를 보고 받고 북한의 최고의 존엄이라는 이른바 김정은이 지시를 한 거죠.
합의해 줘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북한 권력의 속성을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유일체제에서 누가 일에 대해서 쉽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달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장성택마저 숙청한 마당에 감히 최고존엄이라는 김정은이 지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의견을 내세우게 되면 반당반혁명분자로 몰려서 가차없이 처벌하는 이런 경직된 풍토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합의해 줘라라고 하니까 하루 만에 다 합의를 하고 나오는 거죠.
김정은이 합의를 해 주라고 했느냐 하는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 배경이 뭐냐하면 첫째는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또 압박이 북한에 대해서 지속되고 있고 두 번째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포악한 이미지라든지 소위 반인권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김정은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평화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 준 건데 아까 우리 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5일 남았지만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수라는 게 어떤 게 있을수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은 지금 선발대가 오늘 금강산으로 떠났는데요.
지난번 추석 상봉을 앞두고도 이산가족 상봉 장소라든지 절차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측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결국은 남북관계 이산가족 상봉책임을, 파탄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해 온 게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전체적인 큰 틀이 안라 잦은 절차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트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큰 틀에서 접촉에 합의를 했고 또 김정은 지시이기 때문에 아마 20일 상봉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닷새 남았습니다마는 변수가 남아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변수는 아직 상존하고 있고 우리가 변수를 얘기할 때는 멀리서 볼 필요가 없이 작년 상황만 우리가 돌이켜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을 계기로 해서 하기로 하자 해 놓고 나흘 만에 일방적으로 불발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 외에도 숱하게 많이 있는데 아무튼 조금 전에 배경이 뭐냐, 우리 키리졸브하고 독수리연습을 자꾸 걸고 들면서 자꾸 이산가족 상봉 하다가 갑자기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 박사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변수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내부 분위기가 되겠고 또 국제적인 변수는 존케리 국무장관이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도 만났고 시진핑 주석도 만났고 그런 것도 변수가 되겠고 가장 중요한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표단 들이 12일날 1차접촉하고 보통 때 같으면 평양으로 귀환을 했을 때 텐데귀환을 하지 않고 개성에서 방문을 지시해 오면서 그다음 날 즉시 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거기서는 지상 과제와 같으니까 어떻게 든지 김정은이 사회자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신년사에 개선에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 일꾼들 특히 통전부 위원들은 국방위원회 대표단이라고 그러지만 국방위원회 대표단 또 이들은 그들이 책임일꾼으로서 김정은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 든지 관철해야 된다.
바꿔 말씀드리면 김정은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 중에서 남북관계개선 과업이라는 게있는데 해당 일꾼으로서 말한마디를 어떻게 실천하고 이해해야 되는 중압감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관철해서 무언가 보여줘야지만 김정은으로 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번복을 한 거고 그 이면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당에 결심하면 우리가 한다 구호를 얄고 계시죠.
김정은의 지시를 했으니까 어떻게 관철을 해야 된다, 지시를 받앗한 게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남북은 또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북한이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상징적인 건데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웠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실제로 2000년에 아니 1990년에 합의한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보면 제3조에 남북은 상호비방을 금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상징적인 의미외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실제로 남과 북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에 대한 우리는 비방중상이 아니지만 실체를 그대로 밝히는 거지만 북한이 이걸 했을 때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다는 거죠 확성기 방송은 지금 중지되었지만 만약에 확성기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북한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민간단체에서 보내는 대북 삐라 살포입니다.
삐라살포가 북한의 상당한 지역에 번져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북한주민들이 몰랐던 새로운 북한 김정은이라든지 북한수뇌부에 대한 여러 가지 행태가 폭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최고존엄에 대한 큰 누가 되는 거죠.
북한당지휘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고려돼가지고 하고 그이외에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거입니다.
이만큼 북한이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남북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전세계에 각인시키려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정부가 민간단체나 언론이 북한을 비판하는 거를 억지로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북한에게 조금 빌미를 주지 않을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뜻 떠오른 게 어제 우리 대표테서 기자브리핑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언론 없는 정부, 정보 없는 언론비유를 해서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측이 언론의 행태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단 60여 년이 넘는 동안 에 언론의 특성을 잘 모르고 매매번 회담때마다 주요 대화때마다 북한이 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중단시키거나 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제 나왔던 대표단들은 언론의 특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도모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를 거의 그대로 앵무새처럼 받아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제 설령 우리 대표들께서는 북측대표들이 좀 이해를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해를 하면서 상부의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몇 가지 예가 있지만 아까도 자료 화면을 보니까 잠깐 나온 것 같던데 김정은이 할아버지나 아버지같은 어른들 앞에서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운다거나 또 임산부, 애들있는 데담배피우고 또 애육원에 들어가서 구두를 신고 이런 것은 우리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30대도 안 된 젊은 지도자가 저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북한에서는 일단은 예수와 같은 하느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식 잣대로 재면 안 되고 북한식 잣대로 재서 여기서 신중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대표께서 말씀하시지만 이해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척에 있어서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접촉이나 회담을 할 때 북한 대표단이 자기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중상을 갖다가 멈추거나 돌아서서 당쪽으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존엄을 남조선이 비판하는데 이걸 금해달라는 이야기는 모든 회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또 합의내용을 보면 남북이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또 하기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 행사이후 고위급접촉을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인터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하면 북한이이러한 소위 남북관계 화해라든지 임한다고 보면 그것은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분명한 상응하는 대가를 뱌랍니다.
첫째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안정적인 달러를 벌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대북 쌀 지원하고 그다음에 비료지원 문제, 그다음 각종 5.24 조치 이후에 민간급대화가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논의할겁니다.
논의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천안함 폭침으로 이루어진 5.24 조치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것같습니다.
북한이 응할것 같습니다.
이런 데 남북한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서 북한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부분을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대표단이 1차 접촉이 있은뒤에평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또 일부에서는 너무 이틀만에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밑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제 우리 언론보도라든가 또는 정부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8일날 제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북측에서 줄곧 얘기한 게 비공개로 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투명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공개를 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북측에서는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공개로 전환했다 하는 것은 북측이 비공개로 전환했을 때는 무언가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비이락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겠는데.
물론 첫 번째 접촉에서 14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2차접촉까지 하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동안 합의를 했고 협의를 했고 했는데 어제 발표한 건 달랑 세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축위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 이전에 수석, 공동으로 협의를 했던간에 있었겠죠.
물론 있겠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었겠느냐 하는 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언론의 전문가들이 소설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 가지 소설을 많이 쓰지만 일단 북한은 우리가 희화화의 대상이 아니고 소설을 쓸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정부당국의 발표를 믿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대통령께서도 항상 강조하시지만 북한이 제안하는 것.
이번에 제안도 중대제안도 마찬가지지만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프로그램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제가 초청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데나 노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희화화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일단 북한을 진단할 때는 정확한 지식과 또 거기에 전문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지이게 뭐 지나가는 대상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물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정부당국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하는 게 좋지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합의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북한대표단을 국방위원회대표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와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직접 만난 것이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제까지 북한은 남북대화를 당의 통일전선부에서 전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평통 부위원장들이 나와서 하고 통전부 부부장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번에 국방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뭐냐하면 2009년에 북한이 대남공작기구를 전면개편하면서 그동안에 당에서 가졌던 대남공작권, 전략권을 군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국방위 직속으로 정찰총국을 놨는데 이번에 국방위원회가 군이 대남 전력군, 대남 대학군까지 군이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전부가 상대적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국방위원회에서 하는 데이번에 대표로 나온 국방위원회, 뭐냐하면 국방위원회의 정찰총국의 정책국 소속입니다.
정책국에 소속된 대자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남북대화도 군에서 정찰총국에서 직접 관할하고 특히 북한의 헌법상 북한헌법상 북한위원회가 북한의 최고지도기관이 되어 있거든요.
남북대화에 쉽게 보면 남북대화 실세화가 이루어 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위급 접촉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이산가족 상봉도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 남북관계 좀 개선이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개선의 관건은 일단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앞으로 그것의 힘을 받아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5.24 조치 해제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재개문제, 또 여타 남북간 협력사항,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짜 합의한 대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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