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규제 개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높여야"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복지전달체계의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예산의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자리와 복지정책의 비정상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시스템이 중요하다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촘촘하게 갖춰나가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 등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