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도발 대비"...남북관계 경색?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대남도발 대비"...남북관계 경색?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01.18.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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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이 철저한 안보태세를 지시하면서 남북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실천행동을 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중대제안에 대해 평화를 위장한 대남 선전공세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앵커]

일각에서는 북한의 '중대제안'에 대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남북관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1단계 행보라고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북한의 유화적 변화로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앵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비해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 당국도 1월~3월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징후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앵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당장 훈련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앵커]

앞서 북한은 중대 제안을 먼저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죠.

'중대제안'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한 번 들어보실까요?

[인터뷰:조선중앙 TV (지난 16일)]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포함하여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중지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여 제안한다.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오늘 잇따라 매체 입을 빌려 중대제안을 수용할 것과, 북한이 먼저 실천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재차 강조하는 의도는 뭘까요?

서해 5도를 언급한 게 이례적인데요.

이유는 뭘까요?

[앵커]

실천적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앵커]

군사력 후방배치..이런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행동 가능성은?

[앵커]

그런 행동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앵커]

남북이 대화 재개를 놓고 계속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1월 들어서만 벌써 다섯 차례 정도 기싸움이 있었는데요. 일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기싸움이 있었고요.

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 재개 여지를 남겨두고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감을 높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남북이 계속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남북이 이렇게 냉각기를 보내게 될까요?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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