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통] '국정교과서 환원 논란' 여야 입장은?

[이슈통] '국정교과서 환원 논란' 여야 입장은?

2014.01.09. 오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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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이슈를 꽤뚫어보는 이슈통입니다.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국정교과서 환원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좌우 이념 논쟁을 일으키는 역사교과서 문제로 더 큰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부르지 않으려면 차라리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걸 검토하자는 게 새누리당 주장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친일·우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 자체가 문제고, 이 문제 있는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채택을 안한 건데 정부·여당이 엉뚱한 방향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쪽 입장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목표로 타도 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반이성적 행태입니다. 검정교과서 제도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과 분열 원인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 생산한다면 민족의 장래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유기홍, 민주당 교과위 간사]
"지금 국정교과서 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 중국,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입니까. 국정 교과서 문제는 정말 엉뚱한 화풀이에 다름아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교과서 체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필자를 정부가 구성해서 제작하는 국정교과서가 있고요.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정부가 심사하는 검정 교과서, 그리고 시도 교육감 인정만 받으면 사용이 가능한 인정 교과서가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는 검정, 인정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초등학교 주요 과목은 국정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유신 직후인 1974년부터 국정으로 만들다가 지난 2002년 근현대사 교과서부터 검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사가 한국사로 통합되면서 2011년에 국정 역사교과서는 자취를 감췄는데요.

교과서 발행은 교과부 장관의 고시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정으로 돌릴 수가 있지만 거센 반발도 불 보듯 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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