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방북...조명철, "방북 불허 유감" [조명철, 새누리당 국회의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3/1030/201310301401280177_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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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 개성공단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출신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이 허가하지 않아 방북이 무산됐는데요.
조명철 의원을 모시고 이에 대한 입장과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지금쯤 개성 가셨어야 되는데 오늘 좀 섭섭하셨겠어요?
[인터뷰]
섭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뭘 기대했다고 안 됐을 때 섭섭하는 거지 기대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앵커]
불허할 줄 아셨어요, 처음 부터?
[인터뷰]
그렇죠, 북한이 용인을 할 만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제가 여전히 읽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외통위 위원들의 방북을 허용했을 때도 저에 대한 건 허용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최종 협의 때 제가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역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섭섭할 일도 없고...
[앵커]
허가하셨으면 가시려고 했습니까?
[인터뷰]
외통위 위원으로서 가능한 업무는 제가 최대한 다 한다는 입장이었으니까 못 갈 이유도 없고 그런데 또 못 가게 했다고 해서 섭섭할 이유도 없고...
[앵커]
북한에서는 왜 그걸 허용하지 않았을 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저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컸겠고 또 제가 그사이에서 중추기관에 있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민족끼리의 논평에서도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걸 걱정하는 문구가 우회적으로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에 대한 신변 위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떠난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국회에 입성을 했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다시 북한땅을 밟는다고 하니 정신적인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직도 그런 것들을 극복할 만한 성숙된 북한 사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불허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조명철 의원께서는 1994년도에 평양에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계셨다가 한국에 온 지 20년 가까이 되셨습니다.
[인터뷰]
내년되면 20년 딱 됩니다.
[앵커]
국회의원까지 되셨으니 가장 성공한 케이스인데, 외통위 소속 동료 의원들이 오늘 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동료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터뷰]
제가 어제 해외 국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외통위원들이 개성공단 방문한다는 소리도 거기서 들었고 그다음에 한 이틀인가 지나서 당시에는 불허했어도 거기서 들었고 그래서 많은 위원들과 협의할 시간도 없고 당과 협의할 시간도 없고 외통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다 어제로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협의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단지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하는 게 또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위로받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결과고 오늘의 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을 보여준 건데 그걸 제가 위로받고 말고 할 게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고향에 가게 됐는데 못 간 사람처럼 위로를 해 줘서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또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오늘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개성공단을 방문한 게 처음 아닙니까?
[인터뷰]
국정감사 기간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 기간에 간 게 처음 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되면서 뭔가 책임회피를 면피해 보려고 이렇게 의원들의 방북을 허용한 거 아니냐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왜 북한이 국회의원들의 방북을 허용했을까요?
[인터뷰]
지금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주는 곳의 하나입니다.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5.24 조치에 의해서 다른 곳은 다 막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금강산조치에 의해서 그것도 막혀있고, 그래서 일반 교역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개성공단만이남북경협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경제적 이익을 끊임없이 창출해내야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 받고 있는 국제경제체제재라든가 양자관계의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든 많은 경제적, 특히 외화를 창출해내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자면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14개 경제특구도 추가로 했다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또 개성공단도 좀더 확대해서 더 많은 외화를 가져가면 체제에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것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북한이 여러 가지 형태의 대화제의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핵실험도 끝났고 미사일 실험도 한바탕 했어요.
이제는 또 대화공세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6자회담 계속 하자고 하고 있고 우다웨이를 비롯한 중국측도 호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측도 진실된 변화를 보여라, 대화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과 다 맞물려서 최근에는 무엇인가 대화 공세, 그리고 또 분위기 조성 공세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다, 큰 변화다 이런 데 상응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침에 개성공단 가기에 앞서서 외통위원들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개성공단이 지금 재가동은 됐지만 아직도 좀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것 같아요.
통행, 통신 같은 3통 문제도 있고 국제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개성공단은 전세계에 경제특구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경제특구가 있는데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통행, 통신, 통관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또 노동계약도 당국과만 해야 되고 그다음 근로자 임금도 당국이 주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에게 지불하지를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특구라는 것은 경제외 지역과 특화된 지역과 서비스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툭하면 개성공단 밖에서 벌어진 일 가지고 들어와서 개성공단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남한에서 무슨 군사훈련한다는 핑계대서 걸고 그다음에 근로자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어떤 때는 임금을 100% 올려달라고 떼를 쓰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개성공단의 문제는 진짜 남북한이 진정으로 얼굴 맞대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북한이 자꾸자꾸 말을 바꿔요.
최근에 삼통 해결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개성공단 발전위원회 가동하겠다 해 놓고 그다음에 이산가족도 하자고 해 놓고 뒤집고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된다, 개성공단 가동은 시켜놓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는 발을 빼고 이러고 있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은 삼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에 위협을 준다고 하는 생각들을 깔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하는 강경파가 있는 모양이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 체제가 성격이 그러는 게 있고 그 성격 체제 내에서 강경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누구도 부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플러스 큰 알파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아무리 잘 돼도 더 잘되려면 국제기업도 들어오고 대기업도 들어가고 이래야 잘 되는데 핵문제 걸려있고 경제제재 걸려있으면 누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전화통화 불편하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북한 당국이 어떻게 전향적인 행동을 보일 때 비로소 앞길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입장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외통위 위원들이 갔다오고 나면 뭔가 대책마련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북한에 끊임없이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푸는 열쇠는 북한 당국이 제도를 통해서 정책적 서비스를 통해서, 행정적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의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는 한편으로 북한이 지금 영변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고 동착리 미사일 기지 같은 데는 새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책노선이 이미 규정돼 나왔고 그것이 전세계에 공포가 돼 있습니다.
핵과 경제 건설 병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특구요, 개성공단 확대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방북 승인, 이런 것들을 조성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가면서도 다른 쪽에서 또 뒤에서는 핵실험 계속하려고 하고 미사일 추가 발사하려고 움직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북한이 발표한 것과 똑같습니다.
핵과 경제를 병진한다, 그런데 전세계,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은 이미 천명이 됐습니다.
핵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은 용인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핵과 미사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체제의 중대한 위협,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북한핵과 관련된경제협력이나 대화노력들이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그것을 핵과 미사일 포기시키는 것과 연동시켜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일단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전제로 내걸고 있잖아요.
비핵화 부분을, 북한이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비핵화라는 게 비핵화한 다음에 무슨 대화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행위를, 성의를 보여라 그러면 모든 대화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핵포기다, 핵을 다 없앤 다음에 그다음에 경제대화하고 그다음 무슨 외교대화하고 관계대화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행위를 보여라, 그런데 사례가 있습니다.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불능화 해서 냉각탑도 파괴하고 폭파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조치들이 하나의 진일보된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그것을 다시 뒤집었으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준의 행동을 하나 보여라, 그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서로 확인하면서 신뢰를 쌓으면서 동시적인 대화도 하고, 그래서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나진, 선봉 경제특구 외새로운 지역을 조성하고 자본유치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이 부분은 신빙성이 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물론 있죠.
북한 당국이 스스로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주나 나진, 선봉 외14개의 경제특구, 지역마다 하나씩 하는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땅을 50년 임차한다는 게 파격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그러한 땅임차, 우호적인 임대 다 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뭐냐하면 제대로 된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제도적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편한 지역 그다음에 특혜적인 세제우대, 그리고 또 아주 합리적인 노력관리 이런 것이 행해질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을 만들어주느냐, 못하느냐에 관건이 있다, 그런데 북한 체제의 성격상 과거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체제였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40여 개의 일본 기업도 들어갔잖아요.
중국이 지금 한 200여 개 이상 됩니다.
그 이상 훨씬 되는데 북한 진출에서 어느 한 기업도 성공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진출했다 나온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기업의 지옥의 지역이다, 그래서 북한이 또 땅 가지고 장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성공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방북단에 포함되지 못하시고 YTN에 오셨는데 북한에서도 지금 보고 있을 테니까 입장 간단히 한말씀 하시겠어요?
[인터뷰]
북한은 저를 그렇게 의식할 필요없습니다.
저를 의식할 필요없고 좀 어른스러워져야 되고 우리 당의 하태경 의원이 북한은 좀 어른스러워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에 동감이고요.
남북한의 통일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면서 하는 게 통일이 아닙니다.
다같이 함께 서로 소통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민족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머리를 싸매는 과정이 통일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성숙돼야 되고 어른스러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탈북자 출신 의원 조명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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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 개성공단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출신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이 허가하지 않아 방북이 무산됐는데요.
조명철 의원을 모시고 이에 대한 입장과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지금쯤 개성 가셨어야 되는데 오늘 좀 섭섭하셨겠어요?
[인터뷰]
섭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뭘 기대했다고 안 됐을 때 섭섭하는 거지 기대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앵커]
불허할 줄 아셨어요, 처음 부터?
[인터뷰]
그렇죠, 북한이 용인을 할 만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제가 여전히 읽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외통위 위원들의 방북을 허용했을 때도 저에 대한 건 허용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최종 협의 때 제가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역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섭섭할 일도 없고...
[앵커]
허가하셨으면 가시려고 했습니까?
[인터뷰]
외통위 위원으로서 가능한 업무는 제가 최대한 다 한다는 입장이었으니까 못 갈 이유도 없고 그런데 또 못 가게 했다고 해서 섭섭할 이유도 없고...
[앵커]
북한에서는 왜 그걸 허용하지 않았을 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저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컸겠고 또 제가 그사이에서 중추기관에 있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민족끼리의 논평에서도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걸 걱정하는 문구가 우회적으로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에 대한 신변 위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떠난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국회에 입성을 했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다시 북한땅을 밟는다고 하니 정신적인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직도 그런 것들을 극복할 만한 성숙된 북한 사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불허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조명철 의원께서는 1994년도에 평양에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계셨다가 한국에 온 지 20년 가까이 되셨습니다.
[인터뷰]
내년되면 20년 딱 됩니다.
[앵커]
국회의원까지 되셨으니 가장 성공한 케이스인데, 외통위 소속 동료 의원들이 오늘 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동료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터뷰]
제가 어제 해외 국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외통위원들이 개성공단 방문한다는 소리도 거기서 들었고 그다음에 한 이틀인가 지나서 당시에는 불허했어도 거기서 들었고 그래서 많은 위원들과 협의할 시간도 없고 당과 협의할 시간도 없고 외통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다 어제로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협의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단지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하는 게 또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위로받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결과고 오늘의 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을 보여준 건데 그걸 제가 위로받고 말고 할 게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고향에 가게 됐는데 못 간 사람처럼 위로를 해 줘서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또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오늘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개성공단을 방문한 게 처음 아닙니까?
[인터뷰]
국정감사 기간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 기간에 간 게 처음 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되면서 뭔가 책임회피를 면피해 보려고 이렇게 의원들의 방북을 허용한 거 아니냐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왜 북한이 국회의원들의 방북을 허용했을까요?
[인터뷰]
지금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주는 곳의 하나입니다.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5.24 조치에 의해서 다른 곳은 다 막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금강산조치에 의해서 그것도 막혀있고, 그래서 일반 교역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개성공단만이남북경협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경제적 이익을 끊임없이 창출해내야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 받고 있는 국제경제체제재라든가 양자관계의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든 많은 경제적, 특히 외화를 창출해내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자면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14개 경제특구도 추가로 했다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또 개성공단도 좀더 확대해서 더 많은 외화를 가져가면 체제에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것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북한이 여러 가지 형태의 대화제의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핵실험도 끝났고 미사일 실험도 한바탕 했어요.
이제는 또 대화공세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6자회담 계속 하자고 하고 있고 우다웨이를 비롯한 중국측도 호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측도 진실된 변화를 보여라, 대화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과 다 맞물려서 최근에는 무엇인가 대화 공세, 그리고 또 분위기 조성 공세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다, 큰 변화다 이런 데 상응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침에 개성공단 가기에 앞서서 외통위원들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개성공단이 지금 재가동은 됐지만 아직도 좀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것 같아요.
통행, 통신 같은 3통 문제도 있고 국제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개성공단은 전세계에 경제특구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경제특구가 있는데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통행, 통신, 통관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또 노동계약도 당국과만 해야 되고 그다음 근로자 임금도 당국이 주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에게 지불하지를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특구라는 것은 경제외 지역과 특화된 지역과 서비스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툭하면 개성공단 밖에서 벌어진 일 가지고 들어와서 개성공단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남한에서 무슨 군사훈련한다는 핑계대서 걸고 그다음에 근로자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어떤 때는 임금을 100% 올려달라고 떼를 쓰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개성공단의 문제는 진짜 남북한이 진정으로 얼굴 맞대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북한이 자꾸자꾸 말을 바꿔요.
최근에 삼통 해결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개성공단 발전위원회 가동하겠다 해 놓고 그다음에 이산가족도 하자고 해 놓고 뒤집고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된다, 개성공단 가동은 시켜놓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는 발을 빼고 이러고 있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은 삼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에 위협을 준다고 하는 생각들을 깔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하는 강경파가 있는 모양이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 체제가 성격이 그러는 게 있고 그 성격 체제 내에서 강경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누구도 부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플러스 큰 알파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아무리 잘 돼도 더 잘되려면 국제기업도 들어오고 대기업도 들어가고 이래야 잘 되는데 핵문제 걸려있고 경제제재 걸려있으면 누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전화통화 불편하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북한 당국이 어떻게 전향적인 행동을 보일 때 비로소 앞길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입장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외통위 위원들이 갔다오고 나면 뭔가 대책마련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북한에 끊임없이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푸는 열쇠는 북한 당국이 제도를 통해서 정책적 서비스를 통해서, 행정적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의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는 한편으로 북한이 지금 영변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고 동착리 미사일 기지 같은 데는 새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책노선이 이미 규정돼 나왔고 그것이 전세계에 공포가 돼 있습니다.
핵과 경제 건설 병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특구요, 개성공단 확대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방북 승인, 이런 것들을 조성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가면서도 다른 쪽에서 또 뒤에서는 핵실험 계속하려고 하고 미사일 추가 발사하려고 움직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북한이 발표한 것과 똑같습니다.
핵과 경제를 병진한다, 그런데 전세계,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은 이미 천명이 됐습니다.
핵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은 용인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핵과 미사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체제의 중대한 위협,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북한핵과 관련된경제협력이나 대화노력들이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그것을 핵과 미사일 포기시키는 것과 연동시켜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일단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전제로 내걸고 있잖아요.
비핵화 부분을, 북한이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비핵화라는 게 비핵화한 다음에 무슨 대화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행위를, 성의를 보여라 그러면 모든 대화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핵포기다, 핵을 다 없앤 다음에 그다음에 경제대화하고 그다음 무슨 외교대화하고 관계대화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행위를 보여라, 그런데 사례가 있습니다.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불능화 해서 냉각탑도 파괴하고 폭파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조치들이 하나의 진일보된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그것을 다시 뒤집었으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준의 행동을 하나 보여라, 그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서로 확인하면서 신뢰를 쌓으면서 동시적인 대화도 하고, 그래서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나진, 선봉 경제특구 외새로운 지역을 조성하고 자본유치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이 부분은 신빙성이 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물론 있죠.
북한 당국이 스스로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주나 나진, 선봉 외14개의 경제특구, 지역마다 하나씩 하는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땅을 50년 임차한다는 게 파격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그러한 땅임차, 우호적인 임대 다 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뭐냐하면 제대로 된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제도적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편한 지역 그다음에 특혜적인 세제우대, 그리고 또 아주 합리적인 노력관리 이런 것이 행해질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을 만들어주느냐, 못하느냐에 관건이 있다, 그런데 북한 체제의 성격상 과거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체제였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40여 개의 일본 기업도 들어갔잖아요.
중국이 지금 한 200여 개 이상 됩니다.
그 이상 훨씬 되는데 북한 진출에서 어느 한 기업도 성공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진출했다 나온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기업의 지옥의 지역이다, 그래서 북한이 또 땅 가지고 장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성공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방북단에 포함되지 못하시고 YTN에 오셨는데 북한에서도 지금 보고 있을 테니까 입장 간단히 한말씀 하시겠어요?
[인터뷰]
북한은 저를 그렇게 의식할 필요없습니다.
저를 의식할 필요없고 좀 어른스러워져야 되고 우리 당의 하태경 의원이 북한은 좀 어른스러워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에 동감이고요.
남북한의 통일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면서 하는 게 통일이 아닙니다.
다같이 함께 서로 소통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민족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머리를 싸매는 과정이 통일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성숙돼야 되고 어른스러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탈북자 출신 의원 조명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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