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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직적 개입 정황 보여" - 민주당 백군기 의원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사이버사령부 댓글, 개인 개입은 명백
-결과 지켜봐야 하지만 조직적 개입 정황 보여
-국방부, 명쾌한 발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필요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업무와 연접 있기에 지원 이뤄졌을 것
-사이버사령부 증강 및 강화할 필요 있어
-전작권 문제, 당론 정해진 바 없어
-전작권 전환 재연기, 유보해야
-MD체제, 김관진 국방 장관 생각에 동의
-차기 전투기, 가급적 완벽한 스텔스 기능 갖추는 게 바람직
파워 인터뷰 2-민주당 백군기 의원
앵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상황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 백군기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을 듣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의원님?
민주당 백군기 의원(이하 백군기):
예. 안녕하세요?
앵커:
반갑습니다. 공통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감 나흘째인데 백 의원께서는 특전사령관과 3군사령관을 지낸 야전군 출신이면서 4성장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군 선배로서 두 번째 국정감사를 해보니 군인신분 때와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던가요?
백군기:
예. 많은 게 달라지죠. 우선 우리 군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야가 정치권에서 토의해서 해결해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예. 역시 자신의 고향인 군을 또 생각하시는 군요. 국군사이버사령부 감사에서 어제 민주당이 군무원 등 직원 세 명이 지난 대선 전에 트위터 등에 댓글 등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다고 해서 국방부가 군검찰 헌병 합동조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대선개입 의혹으로 보는 거죠?
백군기:
우선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론을 완벽하게 얘기를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여튼 결과적으로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이 개입이 됐다는 건 거의 밝혀지는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의 개입은 명백하다고 봐지는데요.
앵커:
개인의 개입은 명백하고 그렇게 조직적인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시는군요?
백군기:
그렇죠. 조직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되겠죠.
앵커:
예.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우리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 자체수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이걸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고 일부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 군의 주장대로 3명 정도가 개인적으로 한 행위라면 국방부에서 하는 자체조사를 믿고 하는 것이 좋지 굳이 특검으로 간다고 해서 정치적인 성과가 있을까요?
백군기:
우선 이제 국방부의 자체조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황이 보면 이게 개인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했다는 정황이 몇가지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앵커:
아, 그렇군요.
백군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국방부 자기 자신의 그럴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네. 군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정황, 그런 건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백군기:
우선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팩트는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사이버 사령부에 심리단 요원이 했고요. 또 아침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 댓글을 리트윗한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내용이나 시간이나 소재가 국정원의 댓글과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작성시간을 보면 일과 시간에도 지금 이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백군기:
그리고 또 사령관 답변대로 일부 국정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이 일부 조직이 가담이 되어있지 않느냐는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국방부가 명쾌하게 발표하면 모르되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발표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송영근 의원 얘기로는 국정원에서 예산 지원 받은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공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했던 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백군기:
물론 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간부들이 일정액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전체가 부대에 요원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국정원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이 없다면 그 지원을 할 필요가 없죠.
앵커:
예.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 군무원 두명하고 부사관 한 사람인데 이 아이디를 여러개 만든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한 개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민주당은 작성된 글 등이 선거개입 보도 직후 삭제되었다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어제 삭제가 됐다는 건데 어제 그저께요. 만약에 이것이 조직적인 행위였다면 지난 번에 국정원 댓글이 한참 문제가 됐을 때 왜 삭제하지 않았을까요?
백군기:
그건 제가 수사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나서 한꺼번에 삭제된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거죠.
앵커:
예. 한 400여개가 삭제가 되었다는 데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만큼 문제가 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만약에 사령관 같았으면 이거 우리도 문제가 되니까 빨리 삭제해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백군기: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겠죠.
앵커:
내,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이 어제 또 주장하기로는 작년 2월 MB 정부 당시 김태효 청와대 대외협력비서관이 수석비서관으로 진급한 뒤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90명을 증원하고 예산확보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MB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대선 개입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백군기:
그게 아마 이번에 심리단 요원들이 증원이 되고 또 채용되고 하는 시점이 2012년도가 좀 인원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급작스럽게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시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감사 시에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가타부타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예. 군의 최고지휘관으로 계신 분이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 정부가 물론 그렇게 사이버 사령부 요원을 90여명 증원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디도스 공격과 해킹으로 입은 피해만 860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3월 20일, 6월 25일 두 차례 공격으로 8천억 이상 피해를 입었는데요. 북한에는 만 명 가까운 사이버 부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한 3000여명은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사이버 사령부를 오히려 증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군기: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 이건 대단히 앞으로 심각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편대도 보강되고 또 사령부의 사령관 직위도 좀 올려주고 사이버 사령부를 증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전시작전권 전환시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론은 있습니까?
백군기:
당론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우리 백 의원님 의견으로는 이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백군기:
저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유보입니다. 왜냐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것은 핵과 우리의 준비문제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에 관한한 사실 우리가 핵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북측의 도발, 이것은 우리가 한미 공동국기도발 대비계획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장이 지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핵에 관한 것은 우리가 전작권이 오든 오지 않던 간에 이것은 미군주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에 관한한 것은 결국은 그 억지력은 핵밖에 없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그러면 우리가 전술핵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술핵무기로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또는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전술핵을 이용하든 간에 북한의 핵을 억지하고 대비하는 것은 미국이 해야 됩니다.
앵커:
백 의원님께서 군 사령관을 맡고 계셨을 때도 중요 대적정보는 거의 미국에 많이 의지했지 않습니까?
백군기:
그렇죠.
앵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적의 도발에 대해서 억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일단 유사시 킬체인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도발시점에 관한 정보취득능력도 부족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인데요. 어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도입했던 피스아이가 부품이 없어서 제대로 가동하는 것은 한 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글로벌 호크기 대신에 피스아이를 도입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 정보취득 능력이라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백군기:
우리 정보능력을 강화해야죠. 강화하는데 사실은 북한의 전술핵무기나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들, 이게 심각한 것은 사실은 이동발사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정기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획득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동발사대에 대한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우리가 미흡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그런 무기체계들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예. 아까 송영근 의원에게도 제가 여쭤봤던 문제인데요. 우리 MD체제 편입, 이게 전시작전권 재연기 논의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적어도 방어체제만 갖추겠다고 하는 것이 국방부의 KAMD 계획이었는데 일각에서는 SM3, 또는 사드를 도입해서 고고도, 중고도에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왜 떨어질 때 막는다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백군기:
어제 김관진 장관께서 MD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잖아요?
앵커:
예.
백군기:
왜냐면 거기에 가입하려면 그 MD체제가 우리가 한반도에서 정말 적합하냐, 우리는 지금 작전반경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한테 핵을 쏜다면 그것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건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도나 고고도에 대한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인데요. 그리고 MD에 들어가려면 아주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수조원이라고 하면서 천문학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요새 복지 예산 쓰는데도 1년에 35조씩 써대는데 우리 안보를 위해서 MD를 강화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백군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작전 중심이 중고도, 고고도까지 가야하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차기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만 듣겠습니다. 방사청은 F15를 단독후보로 냈다가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가진, 예컨대 F35같은 전투기를 가져오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백군기:
이제 앞으로 30년, 40년을 써야 될 전투기기 때문에 가급적 스탤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스탤스 기능을 가져야 되느냐는 것은 우리 군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급적 완벽한 스탤스 기능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예. 국방위가 시찰 등의 일정 때문에 남은 실제 감사일정은 9일 정도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 어느 부분에 주력할 생각이십니까?
백군기:
지금 아무래도 전작권 전환문제, 그 다음에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불법선거 개입 문제 등이 튕겨져 나왔잖아요? 또 FX사업에 관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그야말로 군사적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서 아까 유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핵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사적 준비, 이게 사실은 이번에 국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앵커:
의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요.
백군기:
하여튼 우리 준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군기:
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백군기 의원이었습니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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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댓글, 개인 개입은 명백
-결과 지켜봐야 하지만 조직적 개입 정황 보여
-국방부, 명쾌한 발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필요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업무와 연접 있기에 지원 이뤄졌을 것
-사이버사령부 증강 및 강화할 필요 있어
-전작권 문제, 당론 정해진 바 없어
-전작권 전환 재연기, 유보해야
-MD체제, 김관진 국방 장관 생각에 동의
-차기 전투기, 가급적 완벽한 스텔스 기능 갖추는 게 바람직
파워 인터뷰 2-민주당 백군기 의원
앵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상황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 백군기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을 듣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의원님?
민주당 백군기 의원(이하 백군기):
예. 안녕하세요?
앵커:
반갑습니다. 공통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감 나흘째인데 백 의원께서는 특전사령관과 3군사령관을 지낸 야전군 출신이면서 4성장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군 선배로서 두 번째 국정감사를 해보니 군인신분 때와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던가요?
백군기:
예. 많은 게 달라지죠. 우선 우리 군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야가 정치권에서 토의해서 해결해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예. 역시 자신의 고향인 군을 또 생각하시는 군요. 국군사이버사령부 감사에서 어제 민주당이 군무원 등 직원 세 명이 지난 대선 전에 트위터 등에 댓글 등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다고 해서 국방부가 군검찰 헌병 합동조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대선개입 의혹으로 보는 거죠?
백군기:
우선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론을 완벽하게 얘기를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여튼 결과적으로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이 개입이 됐다는 건 거의 밝혀지는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의 개입은 명백하다고 봐지는데요.
앵커:
개인의 개입은 명백하고 그렇게 조직적인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시는군요?
백군기:
그렇죠. 조직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되겠죠.
앵커:
예.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우리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 자체수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이걸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고 일부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 군의 주장대로 3명 정도가 개인적으로 한 행위라면 국방부에서 하는 자체조사를 믿고 하는 것이 좋지 굳이 특검으로 간다고 해서 정치적인 성과가 있을까요?
백군기:
우선 이제 국방부의 자체조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황이 보면 이게 개인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했다는 정황이 몇가지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앵커:
아, 그렇군요.
백군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국방부 자기 자신의 그럴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네. 군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정황, 그런 건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백군기:
우선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팩트는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사이버 사령부에 심리단 요원이 했고요. 또 아침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 댓글을 리트윗한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내용이나 시간이나 소재가 국정원의 댓글과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작성시간을 보면 일과 시간에도 지금 이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백군기:
그리고 또 사령관 답변대로 일부 국정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이 일부 조직이 가담이 되어있지 않느냐는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국방부가 명쾌하게 발표하면 모르되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발표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송영근 의원 얘기로는 국정원에서 예산 지원 받은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공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했던 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백군기:
물론 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간부들이 일정액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전체가 부대에 요원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국정원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이 없다면 그 지원을 할 필요가 없죠.
앵커:
예.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 군무원 두명하고 부사관 한 사람인데 이 아이디를 여러개 만든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한 개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민주당은 작성된 글 등이 선거개입 보도 직후 삭제되었다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어제 삭제가 됐다는 건데 어제 그저께요. 만약에 이것이 조직적인 행위였다면 지난 번에 국정원 댓글이 한참 문제가 됐을 때 왜 삭제하지 않았을까요?
백군기:
그건 제가 수사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나서 한꺼번에 삭제된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거죠.
앵커:
예. 한 400여개가 삭제가 되었다는 데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만큼 문제가 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만약에 사령관 같았으면 이거 우리도 문제가 되니까 빨리 삭제해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백군기: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겠죠.
앵커:
내,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이 어제 또 주장하기로는 작년 2월 MB 정부 당시 김태효 청와대 대외협력비서관이 수석비서관으로 진급한 뒤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90명을 증원하고 예산확보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MB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대선 개입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백군기:
그게 아마 이번에 심리단 요원들이 증원이 되고 또 채용되고 하는 시점이 2012년도가 좀 인원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급작스럽게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시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감사 시에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가타부타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예. 군의 최고지휘관으로 계신 분이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 정부가 물론 그렇게 사이버 사령부 요원을 90여명 증원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디도스 공격과 해킹으로 입은 피해만 860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3월 20일, 6월 25일 두 차례 공격으로 8천억 이상 피해를 입었는데요. 북한에는 만 명 가까운 사이버 부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한 3000여명은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사이버 사령부를 오히려 증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군기: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 이건 대단히 앞으로 심각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편대도 보강되고 또 사령부의 사령관 직위도 좀 올려주고 사이버 사령부를 증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전시작전권 전환시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론은 있습니까?
백군기:
당론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우리 백 의원님 의견으로는 이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백군기:
저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유보입니다. 왜냐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것은 핵과 우리의 준비문제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에 관한한 사실 우리가 핵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북측의 도발, 이것은 우리가 한미 공동국기도발 대비계획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장이 지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핵에 관한 것은 우리가 전작권이 오든 오지 않던 간에 이것은 미군주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에 관한한 것은 결국은 그 억지력은 핵밖에 없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그러면 우리가 전술핵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술핵무기로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또는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전술핵을 이용하든 간에 북한의 핵을 억지하고 대비하는 것은 미국이 해야 됩니다.
앵커:
백 의원님께서 군 사령관을 맡고 계셨을 때도 중요 대적정보는 거의 미국에 많이 의지했지 않습니까?
백군기:
그렇죠.
앵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적의 도발에 대해서 억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일단 유사시 킬체인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도발시점에 관한 정보취득능력도 부족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인데요. 어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도입했던 피스아이가 부품이 없어서 제대로 가동하는 것은 한 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글로벌 호크기 대신에 피스아이를 도입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 정보취득 능력이라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백군기:
우리 정보능력을 강화해야죠. 강화하는데 사실은 북한의 전술핵무기나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들, 이게 심각한 것은 사실은 이동발사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정기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획득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동발사대에 대한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우리가 미흡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그런 무기체계들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예. 아까 송영근 의원에게도 제가 여쭤봤던 문제인데요. 우리 MD체제 편입, 이게 전시작전권 재연기 논의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적어도 방어체제만 갖추겠다고 하는 것이 국방부의 KAMD 계획이었는데 일각에서는 SM3, 또는 사드를 도입해서 고고도, 중고도에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왜 떨어질 때 막는다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백군기:
어제 김관진 장관께서 MD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잖아요?
앵커:
예.
백군기:
왜냐면 거기에 가입하려면 그 MD체제가 우리가 한반도에서 정말 적합하냐, 우리는 지금 작전반경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한테 핵을 쏜다면 그것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건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도나 고고도에 대한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인데요. 그리고 MD에 들어가려면 아주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수조원이라고 하면서 천문학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요새 복지 예산 쓰는데도 1년에 35조씩 써대는데 우리 안보를 위해서 MD를 강화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백군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작전 중심이 중고도, 고고도까지 가야하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차기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만 듣겠습니다. 방사청은 F15를 단독후보로 냈다가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가진, 예컨대 F35같은 전투기를 가져오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백군기:
이제 앞으로 30년, 40년을 써야 될 전투기기 때문에 가급적 스탤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스탤스 기능을 가져야 되느냐는 것은 우리 군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급적 완벽한 스탤스 기능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예. 국방위가 시찰 등의 일정 때문에 남은 실제 감사일정은 9일 정도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 어느 부분에 주력할 생각이십니까?
백군기:
지금 아무래도 전작권 전환문제, 그 다음에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불법선거 개입 문제 등이 튕겨져 나왔잖아요? 또 FX사업에 관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그야말로 군사적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서 아까 유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핵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사적 준비, 이게 사실은 이번에 국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앵커:
의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요.
백군기:
하여튼 우리 준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군기:
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백군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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