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대선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처벌 강화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대선기간의 처벌기준을 총선기간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허위사실 폭로와 흑색선전으로 정치 불신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처벌 강화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