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쟁 세칙...남조선 애국역량?

북 전쟁 세칙...남조선 애국역량?

2013.08.28.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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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내 이른바 종북 세력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종북 세력을 지칭하는 북한의 문건이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전시사업세칙'이란 걸 개정했는데, 전쟁에 대비해 북한 당과 군·민간의 행동지침을 적시한 대내용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전시상태를 선포하는 경우가 세 가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첫째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라고 돼있습니다.

이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하나는 '한국과 미국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인데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같은 지역에서 국지도발을 일으킨 뒤 전면전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중 주목 받는 게 이겁니다.

북한은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조선 애국 역량'이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면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음을 노골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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