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 부대 금연령...기본권 침해 논란

공군 전 부대 금연령...기본권 침해 논란

2013.06.05. 오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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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다음달 1일부터 영내 전 부대에 금연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성일환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 부대의 생활관과 사무실 등 영내 모든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간부에 대해선 근무평점이나 성과상여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인 전면 금연 정책을 두고 군 일각에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어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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