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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틀연속 미사일 발사 배경과 향후 개성공단의 미래는?"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3년 5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상우
"북한 이틀연속 미사일 발사 배경과 향후 개성공단의 미래는?"-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작은소참진드기 정면 인터뷰 1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앵커:
이번에는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군사적 도발에 나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하면서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 측 회담 제의에 대해서 북한이 비난 공세로 대응하면서 남북경색 국면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홍현익 박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이하 홍현익):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북한이 오늘 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쏘아대는 거죠?
홍현익: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4월 말까지 독수리 훈련이 끝나고 5월 달에 와서도 미국의 핵항공모함인 니미츠호가 와서 한미 훈련을 하고 제주 남방에서 한미일 3국간에 해상탐색 밑 구조 훈련도 했었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남한은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몇발 미사일 훈련했는데 단거리인데 왜 이것을 가지고 도발이라고 그러냐, 이해할 수 없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속셈은 사실 이러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측면도 있고요. 또 이 북한이 3,4월 내내 남한에 대해서 핵전쟁을 불사하느니 뭐 이렇게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로서도 갑자기 꼬리를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미 훈련이 사실 상 7,8월까지 일단락 됐는데 이 때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인 사기도 북돋고 그러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미사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수단 미사일처럼 3천키로에 해당하는 미사일을 쏘면 국제사회의 또 다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시험한 것을 보면 사거리 대게 120키로미터 정도의 KN-02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접근하는 미국이나 한국의 선박에 대해서 포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쏠까요?
홍현익:
또 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군사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반도에 아직도 긴장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해서는 북미 대화를 빨리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이런 압박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일설에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 정부에서 대화하자고 하는데 북한 군부에서 여기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이렇게 포사격 훈련, 미사일 훈련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고는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하고 미국에서 북한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라고 하는 압박을 하면서도 무수단 미사일처럼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또 다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저강도 도발로 북한의 존재를 알리고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홍현익:
우리 정부는 뭐 포사격하는 거 내내 지켜봤다고 하고 있고요. 뭐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은 아니니까요. 원산 인근에서 이 북동쪽을 향해서 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직접 도발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쏜 유도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저희는 KN-02 120키로미터 지대함 미사일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분석에 의하면 새로 만든 장사정포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장사정포라는 얘기에 따르면 지금은 240미리 방사포가 사거리 65키로 정도의 DMZ 근처에서 포격하면 서울 인근까지 날라오는, 안양이나 성남까지 날라오는데요. 새로운 개량형으로 300미리 반사포를 개발해서 만약 이것을 실험했다고 하면 이게 대전까지 날라간다고 합니다. 대전에 3군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아무래도 KN-02에 비중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박사님께서 유도탄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도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홍현익:
저는 120키로미터 KN-02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대응능력을 계속 체크해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나름대로 북한이 정치적인 계산을 깔면서 발사를 했다는 것을 설명해주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까요? 과연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남북 간에도 개성공단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사태가 이어질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홍현익:
일단 우리로서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훈련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UN에서 제재한 적이 없고요. 이것이 중거리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라든지 무수단 미사일, 이런 수준이 되면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이나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것이고, 그러니까 120키로미터 정도라면 여기까지는 일단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북한이 이 저강도지만 도발을 하느냐의 여부는 결국은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게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느냐, 여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나름대로 지금 개성공단도 다시 지금 원상복귀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물론 그들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지만 철수시킨 뒤 계속 개성공단은 유지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북한이 퇴로만 보장이 된다면 이제는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주목하는 건 중국도 과거와 달리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상당히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는 두달동안에 한미 훈련에서 피로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지금 5월 들어서도 지금 5월 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모내기 시절도 다가오고 식량사정도 여의치 않고 중국의 압박이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 김정은이 요즘 민생행보를 하는 걸 보면 북한의 내부사정은 녹록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한국이나 미국이 조금 고개를 숙이지 않고도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은 모르는 척하고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 남북한이나 북미 간에 향후에 어떤 흐름이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퇴로를 보장받으면 대화의 국면/라고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본은 또 최근에 보면 우리의 심기를 많이 건드리고 있는데 본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이지마 이사오(飯島) 일본 내각 관방 자문 아니겠습니까? 이 분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별도의 문제입니까?
홍현익:
네, 일본은 지금 7월달에 참의원 선거에 완전히 몰입되어있고요.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2/3 지지자를 확보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만들고 전쟁권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경화로 치달으려고 하는 그런 국내 계산 하에서 특사를 보낸 것 같고요. 그런데 물론 가서 그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단 아주 큰 진전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북한으로서는 이 기회를 한미일 공조를 깨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배신감을 자아내는 외교적 행위를 한 셈인데요. 지금 아베 총리는 딴 생각 없이 그야말로 국수주의 적으로 위안부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에 있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국수주의 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행보는 국내정치적 요인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도 항의는 하고 있지만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본의 이런 행태를 우리가 정면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이 나선다면 일본도 함부로 한미일 공조를 정면으로 깨고 나오는 행동은 더 이상은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북공조 체제가 전면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시네요?
홍현익:
그렇죠. 북핵문제나 이 북한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정보공유나 이런 건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도 일본은 과거에도 북핵문제보다 납치자 문제를 항상 더 중시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외교는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운 외교인데 지금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더 노골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731부대같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일본의 치부로써 감춰야 될 사안도 731이라고 쓴 전투기에 아베 총리가 시승하는 등 이렇게 아주 뻔뻔한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면으로 막기는 좀 엿부족이지만 미국하고 힘을 합치면 막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박사님께서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입장, 속내는 좀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걸 언급해주셨는데 오는 23일에 개성공단 입주체들이 방북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허용을 할까요?
홍현익:
북한이 허용을 안 한다면 그들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번에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들이 뭐 원부자재 가져가라고 했다, 뭐 기업가들은 언제든지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들 계속 두 번이나 우리 기업에 팩스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 이것을 북한에 연락해서 공식적으로 연락을 하면 적어도 이번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얘기들은 전부 그야말로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술수를 부린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23일에 북한이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남북대화의 어떤 실무 협의, 이런 것도 바로 뒤이어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홍현익:
그렇죠. 우리 통일부는 이것을 기회로 활용해서 기업가들에게도 이게 기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북한도 너무나 우리가 북한에게 완승하려고 하지 말로 북한도 어느 정도 체면은 구겼거든요? 지금 자신들이 먼저 근로자 철수했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개성공단은 중요하다, 개성공단은 6.15 합의의 옥동자다, 그렇게 하는 얘기는 사실 상 그들은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들의 잘못된 것을 너무 들춰내기보다는 실용적으로 그들이 대화로 나오게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북한을 관리하는 아주 자신감있는 대북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결국 오늘 23일 개성공단 입주체들의 북한방문이 허용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최대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홍현익: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래 지향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박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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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3년 5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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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틀연속 미사일 발사 배경과 향후 개성공단의 미래는?"-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작은소참진드기 정면 인터뷰 1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앵커:
이번에는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군사적 도발에 나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하면서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 측 회담 제의에 대해서 북한이 비난 공세로 대응하면서 남북경색 국면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홍현익 박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이하 홍현익):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북한이 오늘 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쏘아대는 거죠?
홍현익: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4월 말까지 독수리 훈련이 끝나고 5월 달에 와서도 미국의 핵항공모함인 니미츠호가 와서 한미 훈련을 하고 제주 남방에서 한미일 3국간에 해상탐색 밑 구조 훈련도 했었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남한은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몇발 미사일 훈련했는데 단거리인데 왜 이것을 가지고 도발이라고 그러냐, 이해할 수 없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속셈은 사실 이러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측면도 있고요. 또 이 북한이 3,4월 내내 남한에 대해서 핵전쟁을 불사하느니 뭐 이렇게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로서도 갑자기 꼬리를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미 훈련이 사실 상 7,8월까지 일단락 됐는데 이 때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인 사기도 북돋고 그러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미사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수단 미사일처럼 3천키로에 해당하는 미사일을 쏘면 국제사회의 또 다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시험한 것을 보면 사거리 대게 120키로미터 정도의 KN-02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접근하는 미국이나 한국의 선박에 대해서 포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쏠까요?
홍현익:
또 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군사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반도에 아직도 긴장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해서는 북미 대화를 빨리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이런 압박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일설에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 정부에서 대화하자고 하는데 북한 군부에서 여기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이렇게 포사격 훈련, 미사일 훈련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고는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하고 미국에서 북한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라고 하는 압박을 하면서도 무수단 미사일처럼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또 다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저강도 도발로 북한의 존재를 알리고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홍현익:
우리 정부는 뭐 포사격하는 거 내내 지켜봤다고 하고 있고요. 뭐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은 아니니까요. 원산 인근에서 이 북동쪽을 향해서 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직접 도발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쏜 유도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저희는 KN-02 120키로미터 지대함 미사일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분석에 의하면 새로 만든 장사정포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장사정포라는 얘기에 따르면 지금은 240미리 방사포가 사거리 65키로 정도의 DMZ 근처에서 포격하면 서울 인근까지 날라오는, 안양이나 성남까지 날라오는데요. 새로운 개량형으로 300미리 반사포를 개발해서 만약 이것을 실험했다고 하면 이게 대전까지 날라간다고 합니다. 대전에 3군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아무래도 KN-02에 비중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박사님께서 유도탄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도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홍현익:
저는 120키로미터 KN-02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대응능력을 계속 체크해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나름대로 북한이 정치적인 계산을 깔면서 발사를 했다는 것을 설명해주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까요? 과연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남북 간에도 개성공단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사태가 이어질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홍현익:
일단 우리로서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훈련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UN에서 제재한 적이 없고요. 이것이 중거리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라든지 무수단 미사일, 이런 수준이 되면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이나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것이고, 그러니까 120키로미터 정도라면 여기까지는 일단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북한이 이 저강도지만 도발을 하느냐의 여부는 결국은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게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느냐, 여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나름대로 지금 개성공단도 다시 지금 원상복귀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물론 그들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지만 철수시킨 뒤 계속 개성공단은 유지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북한이 퇴로만 보장이 된다면 이제는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주목하는 건 중국도 과거와 달리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상당히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는 두달동안에 한미 훈련에서 피로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지금 5월 들어서도 지금 5월 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모내기 시절도 다가오고 식량사정도 여의치 않고 중국의 압박이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 김정은이 요즘 민생행보를 하는 걸 보면 북한의 내부사정은 녹록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한국이나 미국이 조금 고개를 숙이지 않고도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은 모르는 척하고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 남북한이나 북미 간에 향후에 어떤 흐름이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퇴로를 보장받으면 대화의 국면/라고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본은 또 최근에 보면 우리의 심기를 많이 건드리고 있는데 본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이지마 이사오(飯島) 일본 내각 관방 자문 아니겠습니까? 이 분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별도의 문제입니까?
홍현익:
네, 일본은 지금 7월달에 참의원 선거에 완전히 몰입되어있고요.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2/3 지지자를 확보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만들고 전쟁권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경화로 치달으려고 하는 그런 국내 계산 하에서 특사를 보낸 것 같고요. 그런데 물론 가서 그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단 아주 큰 진전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북한으로서는 이 기회를 한미일 공조를 깨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배신감을 자아내는 외교적 행위를 한 셈인데요. 지금 아베 총리는 딴 생각 없이 그야말로 국수주의 적으로 위안부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에 있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국수주의 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행보는 국내정치적 요인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도 항의는 하고 있지만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본의 이런 행태를 우리가 정면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이 나선다면 일본도 함부로 한미일 공조를 정면으로 깨고 나오는 행동은 더 이상은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북공조 체제가 전면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시네요?
홍현익:
그렇죠. 북핵문제나 이 북한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정보공유나 이런 건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도 일본은 과거에도 북핵문제보다 납치자 문제를 항상 더 중시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외교는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운 외교인데 지금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더 노골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731부대같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일본의 치부로써 감춰야 될 사안도 731이라고 쓴 전투기에 아베 총리가 시승하는 등 이렇게 아주 뻔뻔한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면으로 막기는 좀 엿부족이지만 미국하고 힘을 합치면 막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박사님께서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입장, 속내는 좀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걸 언급해주셨는데 오는 23일에 개성공단 입주체들이 방북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허용을 할까요?
홍현익:
북한이 허용을 안 한다면 그들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번에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들이 뭐 원부자재 가져가라고 했다, 뭐 기업가들은 언제든지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들 계속 두 번이나 우리 기업에 팩스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 이것을 북한에 연락해서 공식적으로 연락을 하면 적어도 이번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얘기들은 전부 그야말로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술수를 부린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23일에 북한이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남북대화의 어떤 실무 협의, 이런 것도 바로 뒤이어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홍현익:
그렇죠. 우리 통일부는 이것을 기회로 활용해서 기업가들에게도 이게 기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북한도 너무나 우리가 북한에게 완승하려고 하지 말로 북한도 어느 정도 체면은 구겼거든요? 지금 자신들이 먼저 근로자 철수했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개성공단은 중요하다, 개성공단은 6.15 합의의 옥동자다, 그렇게 하는 얘기는 사실 상 그들은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들의 잘못된 것을 너무 들춰내기보다는 실용적으로 그들이 대화로 나오게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북한을 관리하는 아주 자신감있는 대북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결국 오늘 23일 개성공단 입주체들의 북한방문이 허용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최대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홍현익: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래 지향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박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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