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남북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NLL은 남북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2012.12.21.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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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대선 기간중에도 논란이 됐던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 우리 군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에서 눈여겨 볼 내용들을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 우리 군이 처음으로 남북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북방한계선에 대해서도 1953년 설정한 이래 지켜져온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임을 정확히 기술하였습니다."

군 당국이 격년제로 발행되는 국방백서에서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 국방백서에는 NLL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군이 국방백서에 NLL 개념을 분명히 한 것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정치권의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백서에서 독도 수호의지도 더욱 강조했습니다.

[녹취: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독도수호 의지와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명확히 하는 표현과 사진을 추가 게재하였습니다."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독도의 사진 수도 2010년판에는 한 장만 게재돼 있었지만 2012년판에선 모두 3장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밖에 국방백서는 북한이 서해 NLL을 위협하기 위해 북측 해안지역에 배치된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올해 국방백서가 밝힌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육군 102만 명, 해군 6만 명, 공군 11만 명 등 모두 119만 명.

이에 비해 64만 명인 우리 군의 병력은 이같은 북한군의 54%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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