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규제 완화..."불합리한 부분 보완"

[앵커멘트]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DTI의 기본틀은 유지하지만,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수 경기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토론회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10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은행 대출의 빗장을 조금이라도 풀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녹취: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DTI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DTI를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총 가계 부채 증가가 없을 경우에 한해 DTI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데 고액 자산가들이 집을 사거나 대출을 끼고 집을 살 경우 DTI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도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과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을 늘리고, 학교 인근 호텔 신축 금지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관 합동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감각을 갖고 경제 정책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토론회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