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한나라당의 꼼수"-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3월 8일)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3월 8일 목요일
■ 진행 : 박형주
# 정면 인터뷰1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
앵커: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놓고 제주도와 정부, 국방부 간의 ‘정면 승부’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필두로,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 맹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하 김재윤):
안녕하세요?
앵커:
강정마을에 계시죠? 오늘도 구럼비 바위를 폭파를 제기했다고 들었는데요. 상황을 간단히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김재윤:
오늘도 12시 26분부터 10여 분간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서 구럼비 바위를 발포했습니다. 화약 양만 해도 400kg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6차례 걸쳐서 발파를 함으로서 제주도민들은 극도로 분노와 걱정과 긴장의 도가니로 빠진 상태입니다.
앵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공사에 대해서 중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됐는데요. 우 지사를 직접 만나보셨나요?
김재윤:
우근민 지사를 어제 만났어요. 제주도의회 오충진 의장과 강정마을의 강동균 회장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긴박한 상황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인명 피해도 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기에 도지사님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간곡한 호소문이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하고 갈등을 중지하기 위해서라도 해군, 즉 중앙정부가 공사를 일시적으로 유보해 주도록 요청했어요. 유보 요청은 그 전 5일날 우근민 제주도지사님과 제주도의회 의장님과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김동환 제주도당 위원장님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제가 모여서 4인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정의 사태가 매우 심각하고, 앞으로 더 큰 불상사가 초래할 수 있기에 해군당국의 중앙정부에 간곡하게 공사를 일시적으로 보류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간곡한 제주도민의 여망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도민의 뜻을 짓밟고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더 커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욱 더 커짐으로 인해서 불행한 사태 내지는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다시 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과 제가 모여서 일단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를 하자, 그 이유는 도시자로서는 제주도민에게 피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요. 도민의 희생이 없어야 하기에 먼저 간곡하게 공사를 일시적으로 멈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도 거절당하고. 이에 도지사님은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공유수면 정지를 위한 사전 예고 및 공사 정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보도에서 이미 나온 부분이라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다른 문제를 여쭤볼게요. 어제 한명숙 대표도 내려가시고 이정희 진보통합당 공동대표도 내려가고, 오늘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시위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정치쟁점화가 됐는데, 정부의 입장은 2007년 자료를 근거로 제주도민들이 직접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했다, 2007년은 참여정부 때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왜 참여정부 인사들이 말을 바꾸그냐, 그런 비판을 하거든요.
김재윤: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는 입지 선정 절차부터 큰 문제가 있어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사였는데요. 그 당시 강정마을 주민 1900명 가운데 87명이 모여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725명이 모여서 94%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방식이 자기 마을에 유치하겠다는 곳을 여론조사를 해서 하기로 돼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치 결의한 것 자체가 1900명의 마을 주민 중에 87명이 모여서 한 게 어떻게 마을 주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말 바꾸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고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주창해서 결정한 것은 그 당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정확히 달았어요.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것은 민군복합형 기항지입니다. 기항지는 평소에 민항으로 쓰고 유사시, 전쟁이나 훈련 당시 군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은 관광미항이 들어오는 구나. 민군복합형으로. 그런데 이게 예산의 구조를 보니까 95%가 군사기지 예산이고 5%가 민항 예산인겁니다. 제주도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한 겁니다. 지금도 제주도민들이 제주 해군기지만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찬성할 분은 10%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이라고 하지만 무늬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 바꾼 것은 그리고 꼼수를 부린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당시 한나라당이라고 저희들이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앵커:
당시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신거죠?
김재윤: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실질적으로 우근민 도지사가 행정 중지 명령을 준비하고 있기에 그 상황에서는 국방부가 공청회에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중지 명령까지 이어질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민주통합당에서 지금 요구하는 건 어떤 건가요?
김재윤:
지금 저희들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무리하게 공사 강행을 지시함으로서 더 큰 갈등과 불행을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고 행정 수반인 대통령께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 이후의 갈등을 봉합해서 문제가 뭔지를 집고 난 후에 어떻게 할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통합당 입장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해서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도민의 뜻과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검토한 이후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일부분들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민주통합당은 전면백지화는 아닌 거죠?
김재윤: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환경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많으면 전면 백지화도 할 수 있나요?
김재윤: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첫 번째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입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게 도대체 평화의 섬이고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도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전면백지화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안을 놓고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는 게 민주통합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우근민 지사가 어제 내놓은 제안이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서 안전성이나 민간 크루즈 입항이 되는지 검토하고 주민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윤: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15만톤 크루즈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입지여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 걸맞은 일인가, 라는 것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안보의 틀 속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과연 국가 안보상에 도움이 되는가의 부분과 그리고 환경의 가치와 평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제주도에서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부분과 법적 제도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따져보고 난 이후에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추진할지 기항지로 추진할 지 아니면 입지를 재선정할지, 전면 백지화할지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건 주민투표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최종결정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중지를 하고 그 이후에 모든 가능성은 열어 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재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데요.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미 FTA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에 대한 입장에서 재협상과 폐기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새누리당의 역공을 받았단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이 문제도 이게 야권연대까지 걸려있고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분들도 있는데요.
김재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 문제나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소통하지 않고 오직 불통, 자기들의 뜻만으로 무리하게 밀어 붙이기에 큰 문제인데요.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이미 우리가 야5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야5당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진상보고서를 내면서 결론을 낸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야당 간의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위해서 야권연대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야권연대를 통해서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까지 같이 마련한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앵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백지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투표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재윤:
그렇습니다. 공사를 전면 중단한 이후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도민투표까지 포함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결정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제일 먼저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3월 8일 목요일
■ 진행 : 박형주
# 정면 인터뷰1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
앵커: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놓고 제주도와 정부, 국방부 간의 ‘정면 승부’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필두로,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 맹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하 김재윤):
안녕하세요?
앵커:
강정마을에 계시죠? 오늘도 구럼비 바위를 폭파를 제기했다고 들었는데요. 상황을 간단히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김재윤:
오늘도 12시 26분부터 10여 분간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서 구럼비 바위를 발포했습니다. 화약 양만 해도 400kg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6차례 걸쳐서 발파를 함으로서 제주도민들은 극도로 분노와 걱정과 긴장의 도가니로 빠진 상태입니다.
앵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공사에 대해서 중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됐는데요. 우 지사를 직접 만나보셨나요?
김재윤:
우근민 지사를 어제 만났어요. 제주도의회 오충진 의장과 강정마을의 강동균 회장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긴박한 상황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인명 피해도 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기에 도지사님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간곡한 호소문이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하고 갈등을 중지하기 위해서라도 해군, 즉 중앙정부가 공사를 일시적으로 유보해 주도록 요청했어요. 유보 요청은 그 전 5일날 우근민 제주도지사님과 제주도의회 의장님과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김동환 제주도당 위원장님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제가 모여서 4인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정의 사태가 매우 심각하고, 앞으로 더 큰 불상사가 초래할 수 있기에 해군당국의 중앙정부에 간곡하게 공사를 일시적으로 보류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간곡한 제주도민의 여망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도민의 뜻을 짓밟고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더 커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욱 더 커짐으로 인해서 불행한 사태 내지는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다시 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과 제가 모여서 일단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를 하자, 그 이유는 도시자로서는 제주도민에게 피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요. 도민의 희생이 없어야 하기에 먼저 간곡하게 공사를 일시적으로 멈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도 거절당하고. 이에 도지사님은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공유수면 정지를 위한 사전 예고 및 공사 정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보도에서 이미 나온 부분이라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다른 문제를 여쭤볼게요. 어제 한명숙 대표도 내려가시고 이정희 진보통합당 공동대표도 내려가고, 오늘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시위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정치쟁점화가 됐는데, 정부의 입장은 2007년 자료를 근거로 제주도민들이 직접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했다, 2007년은 참여정부 때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왜 참여정부 인사들이 말을 바꾸그냐, 그런 비판을 하거든요.
김재윤: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는 입지 선정 절차부터 큰 문제가 있어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사였는데요. 그 당시 강정마을 주민 1900명 가운데 87명이 모여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725명이 모여서 94%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방식이 자기 마을에 유치하겠다는 곳을 여론조사를 해서 하기로 돼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치 결의한 것 자체가 1900명의 마을 주민 중에 87명이 모여서 한 게 어떻게 마을 주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말 바꾸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고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주창해서 결정한 것은 그 당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정확히 달았어요.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것은 민군복합형 기항지입니다. 기항지는 평소에 민항으로 쓰고 유사시, 전쟁이나 훈련 당시 군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은 관광미항이 들어오는 구나. 민군복합형으로. 그런데 이게 예산의 구조를 보니까 95%가 군사기지 예산이고 5%가 민항 예산인겁니다. 제주도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한 겁니다. 지금도 제주도민들이 제주 해군기지만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찬성할 분은 10%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이라고 하지만 무늬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 바꾼 것은 그리고 꼼수를 부린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당시 한나라당이라고 저희들이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앵커:
당시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신거죠?
김재윤: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실질적으로 우근민 도지사가 행정 중지 명령을 준비하고 있기에 그 상황에서는 국방부가 공청회에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중지 명령까지 이어질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민주통합당에서 지금 요구하는 건 어떤 건가요?
김재윤:
지금 저희들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무리하게 공사 강행을 지시함으로서 더 큰 갈등과 불행을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고 행정 수반인 대통령께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 이후의 갈등을 봉합해서 문제가 뭔지를 집고 난 후에 어떻게 할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통합당 입장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해서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도민의 뜻과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검토한 이후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일부분들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민주통합당은 전면백지화는 아닌 거죠?
김재윤: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환경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많으면 전면 백지화도 할 수 있나요?
김재윤: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첫 번째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입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게 도대체 평화의 섬이고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도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전면백지화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안을 놓고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는 게 민주통합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우근민 지사가 어제 내놓은 제안이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서 안전성이나 민간 크루즈 입항이 되는지 검토하고 주민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윤: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15만톤 크루즈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입지여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 걸맞은 일인가, 라는 것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안보의 틀 속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과연 국가 안보상에 도움이 되는가의 부분과 그리고 환경의 가치와 평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제주도에서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부분과 법적 제도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따져보고 난 이후에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추진할지 기항지로 추진할 지 아니면 입지를 재선정할지, 전면 백지화할지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건 주민투표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최종결정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중지를 하고 그 이후에 모든 가능성은 열어 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재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데요.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미 FTA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에 대한 입장에서 재협상과 폐기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새누리당의 역공을 받았단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이 문제도 이게 야권연대까지 걸려있고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분들도 있는데요.
김재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 문제나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소통하지 않고 오직 불통, 자기들의 뜻만으로 무리하게 밀어 붙이기에 큰 문제인데요.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이미 우리가 야5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야5당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진상보고서를 내면서 결론을 낸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야당 간의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위해서 야권연대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야권연대를 통해서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까지 같이 마련한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앵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백지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투표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재윤:
그렇습니다. 공사를 전면 중단한 이후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도민투표까지 포함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결정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제일 먼저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