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 제기

[앵커멘트]

정부가 중국에서의 탈북자 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송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중간 외교 마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상희 기자!

정부가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공식 제기를 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리포트]

정부가 다음 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중국측의 탈북자 북송 실태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송환에 반대하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탈북자 북송 문제를 어느 수위에서 거론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탈북자의 북송을 막을 수 있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한 만큼 협약이 규정하는 강제송환 금지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국제법 의무를 이행하라고 공식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자 북송 문제가 나올때마다 양자외교를 통해 해결하려 했던 조용한 외교를 시도해 왔지만 최근 중국은 탈북자 체포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최근 중국에 11차례 공한을 보내 탈북자 체포 확인과 함께 강제북송 반대입장을 나타냈지만 중국측은 한국 시민단체가 탈북자 지원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유엔인권위에서의 문제제기 방침도 정부의 이러한 강경기조를 반영한 첫 행동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탈북자 북송에 대한 강경대응방침으로 수교 20주년과 한중 FTA 논의를 앞둔 한중 관계에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탈북자 북송이 국제난민협약에 어긋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그런 화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