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ISD 재협상 발효후 즉시 제안"

이명박 대통령, "ISD 재협상 발효후 즉시 제안"

2011.11.15.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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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주면 협정이 발효된 후 3개원 안에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동안 ISD 폐지를 요구하며 비준안 처리를 거부해 왔던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준 기자!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그동안 재협상에 난색을 표해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ISD,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입장의 변화죠?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한미 FTA의 쟁점인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와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게 제안을 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국회가 FTA 비준을 동의하면서 양국 정부에게 ISD를 재협상을 하도록 권고하면 발효 후에 3개월 안에 미국측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FTA 협정문 22조에 따라 발효 후 재협상을 요구하면, 3개월 이내에 재협상을 하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ISD 재협상안은 그동안 야당에서 요구해오던 것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의 브리핑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
"국회가 한미 FTA 비준 동의 하면서 정부에게 ISD 재협상하도록 건의하면 발효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와 만나, "세계는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험난한 길을 헤쳐가려면 국민과 정치,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은 정말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초당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이제 ISD 재협상 제안에 대해 야당의 수용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 야당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

이명박 대통령의 ISD 재협상 제안과 관련해 민주당도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최소한 ISD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하고, 다만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 제안을 당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이용섭, 민주당 대변인]
"의총에서 대통령 뜻을 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그리고 의견도 들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입장은 현재 한미 FTA에서 최소한도로 ISD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오늘 회동은 국회 제1접견실에서 진행됐는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당초 30분에서 1시간 정도 회동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시간 20분 진행됐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회의장을 나서면서 대통령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대통령이 ISD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3개월내 재협상을 요구해 반드시 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며, 민주당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지지 않았지만 오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새 제안으로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면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움직임도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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