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청문회 증인채택 진통

한진중공업 청문회 증인채택 진통

2011.08.10.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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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야가 한진중공업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관계기관에 대한 종합질문을 벌이고 사실상 활동을 마감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종주 기자!

먼저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여야가 오는 17일에 열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인데요.

증인 때문에 세부사항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죠?

[리포트]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소집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도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민주당은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서 왔습니다.

이 가운데 조남호 회장이 대국민 호소문에서 청문회를 언급하며, 회사와 임직원의 회생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문제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증인채택 여부입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문제를 대변해온 만큼 청문회에서 농성 이유와 대책을 밝혀야 한다며, 오늘 안으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두 사람을 모두 부르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크레인을 비우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청문회는 흥정 대상이 아닌 만큼 조건없이 청문회에 응하라고 한나라당에 촉구했습니다.

[질문]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종합질문과 함께 피해자 구제대책을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죠?

[답변]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에 대한 종합질문에 들어갔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모두 5개 기관이 종합질문 대상입니다.

특위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과 책임, 또 퇴출 저지를 위한 로비 의혹,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해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원회가 마련한 5천만 원 초과 예금주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도 매듭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소위는 예금보장 한도인 5천만 원 보다 천만 원 많은 6천만 원까지는 전액 보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그 이상은 여섯 단계로 구분해 3억 5천만 원을 넘는 예금까지 원금의 최소 60%를 차등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관련 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전례가 없고 관련법에도 어긋나는데다 다른 저축은행 피해자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종주[jj-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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