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무원 7천명 증원...예산 분담 합의

[앵커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복지 공무원을 7천 명 충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예산은, 중앙정부가 절반 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평균 1.6명.

한 명이나 두 명의 공무원이 마을 전체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인 상황.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복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7천 명 늘리기로 확정했습니다.

[녹취: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꼭 있어야 하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늘리고 불요불급한 그런 공무원들은 줄여 나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70% 정도는 사회복지직으로 신규 채용되고, 30% 정도는 현재 행정직 공무원을 재배치하게 됩니다.

충원이 완료되면 읍,면,동 단위의 복지 공무원은 1.6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논란이 됐던 예산은 중앙정부가 절반 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전체 예산 2천 4백억 원 가운데, 천 6백 2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고, 재정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는 50%, 지방은 7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녹취: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당에서 적극적으로 법적으로나 예산으로나 뒷받침해주길 이 자리 빌어서 부탁을 올립니다."

당정은 또 복지사업 선정 기준을 표준화해서 중구난방으로 진행돼온 사업을 정리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복지급여가 중복 지출되는 경우도 막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