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맞서려면?

[앵커멘트]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포함시킨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왕선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본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1950년대부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시마네현 고시와 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맞대응 공세를 전환점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노골적인 도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2008년 교과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개정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공식화하는 등 거침없는 도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녹취: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일련의 교과서를 통한 검정 결과라고 하는 것은 길게 보면 2006년에 소위 교육 기본법 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본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 가운데 일부는 독도에 대한 진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사비를 들여 외국에 광고도 했지만 분쟁지역화라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랫동안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일본의 도발적 조치를 묵살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2005년부터 한동안 맞대응에 나섰지만 일본에게 활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2009년 이후 다시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노선을 수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가운데는 여전히 적극적인 맞대응이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정부 대응 방식과 엇박자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와 국민이 보조를 맞춰서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